뉴스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질문들
공개된 자료를 놓고 사건이 아니라 구조를 봅니다. 뉴스가 알려 준 다음에 남는 질문들을 통계·판결문·보고서로 다시 따라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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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
배달앱이 두 곳인데 왜 음식값은 내려가지 않았나
쿠팡이츠가 가게에 「배민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자, 무료배달 경쟁 속에서도 배민 메뉴값이 올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이 조건은 영국 보험 비교 사이트와 유럽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도 제재와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구조 읽기판단하는 법
AI가 만든 그림의 「AI」 표시, 지우고 올려도 지금은 법 위반이 아니다
AI로 만든 그림이나 영상에서 「AI」 표시를 지우고 올려도, 올린 사람은 지금 한국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표시는 서비스 회사만 붙이면 되니 표시가 없다고 진짜로 믿을 수 없고, 올린 사람은 표시가 아니라 담은 내용으로 처벌받습니다.
구조 읽기판단하는 법
은행이 망해도 예금은 보호된다는데, 내 돈은 언제 돌아올까
예금은 1억 원까지 보호되지만, 은행이 멈췄을 때 그 돈이 한꺼번에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파라과이에서 고객 290만 명의 은행이 멈추자, 3만9000달러까지 보호받는 예금자도 일주일 안에 먼저 받는 돈은 약 2만 달러까지였습니다.
판단하는 법구조 읽기
은행 창구 투자상품, 직원이 보여 줘야 했던 손실 계산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을 팔면서, 과거에 같은 조건으로 샀다면 얼마나 자주 손해 봤을지 보여 주지 않은 은행을 금융당국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홍콩 ELS를 판 13곳에 벌금(과징금) 3712억 원을 물리며 맨 앞에 든 이유입니다.
판단하는 법자료 해부
수술로 2주 쉬면 월급이 나올까 — 한국 법에는 답이 없다
회사 일과 상관없이 아파서 쉰 날의 월급을 주라는 법은 한국에 없습니다. 연차를 다 쓰면 받을 돈은 회사가 정한 규칙에 달렸고, 2027년에 생길 나라 지원금 상병수당도 처음 일주일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조 읽기판단하는 법
내 아이도 「세대원」? 주민센터 가기 전 알아야 할 서류 공식
이제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배우자 말고는 자녀도 부모도 모두 「세대원」으로만 적힙니다. 가족 관계를 확인하려는 곳에 이 등본만 내면 다시 떼 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받는 곳이 무엇을 확인하는지에 따라 떼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구조 읽기판단하는 법
모든 회사 퇴직금 적립 의무화, 이미 일한 10년 치는 빠진다
회사가 주지 않아 받지 못한 퇴직금은 2023년 신고된 것만 6838억 원으로, 밀린 돈 전체의 38%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회사에 퇴직금을 회사 밖 계좌에 모아 두게 했지만, 그 전에 일한 기간의 몫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구조 읽기판단하는 법
구글 AI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라는 라디오 진행자, 저작권 대신 꺼낸 법
목소리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어, AI가 내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도 저작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 법이 목소리를 남의 장사에서 지켜 주는 조건은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기댈 것은 2025년 대법원이 인정한 음성권입니다.
판단하는 법구조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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