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투자상품, 직원이 보여 줘야 했던 손실 계산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을 팔면서, 과거에 같은 조건으로 샀다면 얼마나 자주 손해 봤을지 보여 주지 않은 은행을 금융당국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홍콩 ELS를 판 13곳에 벌금(과징금) 3712억 원을 물리며 맨 앞에 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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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의 은행 상담 창구에서 60대 여성 고객이 직원이 내민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2026년 한국의 은행 상담 창구에서 60대 여성 고객이 직원이 내민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10개 단락
  1. 직원이 보여 주지 않은 것은 손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였다
  2. 내 형편을 묻기 전에 권했다면
  3. 손해 본 사람은 손실의 몇 %를 돌려받았나
  4. 은행이 먼저 배상하면 나라에 낼 과징금이 줄어든다
  5. 자주 묻는 질문
  6. 창구에서 상품을 권유받는 과정은 녹음되나요?
  7. 은행이 남긴 판매 기록을 볼 수 있나요?
  8.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산 상품은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나요?
  9. 1조4000억 원은 보도 숫자, 모의실험은 같은 지수의 증권사 상품
  10. 다음에 창구에서 같은 말을 듣는다면

은행 창구에서 「예금보다 이자를 더 주는 상품」을 권유받았다면, 직원이 먼저 보여 줘야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상품을 과거 아무 날에나 같은 조건으로 샀다면 몇 번에 한 번꼴로 원금을 잃었을지 계산한 결과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이 계산을 고객에게 보여 주지 않고 상품을 판 것을 설명 의무 위반으로 봤습니다.

그 상품은 홍콩 주가지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한 이자를 주고, 크게 떨어지면 원금을 잃는 ELS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2021년에 많이 팔렸고, 지수가 2021년 2월 고점에서 60% 가까이 떨어진 뒤 2024년에 약속한 기간이 끝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1월 4일 이 상품을 판 은행·증권사 13곳에 과징금 3712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과징금은 법을 어긴 회사가 나라에 내는 돈이고, 이 가운데 3620억 원이 은행 7곳 몫입니다.

이번 결정과 금융감독원이 2024년에 내놓은 배상 기준을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을 권유받을 때 무엇을 보여 달라고 할지, 그리고 직원이 그것을 빠뜨렸을 때 손해 본 사람이 실제로 손실의 몇 %를 돌려받았는지입니다. 은행이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금과 달리, 과징금은 나라 금고로 갑니다.

직원이 보여 주지 않은 것은 손해가 얼마나 자주 났는지였다

ELS를 만드는 증권사는 상품 설명서에 「과거 데이터 모의실험 결과」라는 표를 싣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일 이 상품을 샀다고 치고, 각각 어떻게 끝났을지 세어 본 표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2022년 4월 홍콩 지수 등을 묶어 판 ELS의 설명서를 보면, 증권사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4820번을 따져 봤습니다. 이 상품은 6개월마다 지수가 정한 선 위에 있으면 그때까지의 이자를 주고 일찍 끝납니다. 4172번은 이렇게 3년을 채우기 전에 이자를 받고 끝났고, 249번은 3년을 채운 뒤 이자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99번은 원금을 잃었고, 그중 147번은 원금의 절반 넘게 잃었습니다.

홍콩 지수 등에 연동된 한 ELS를 1999~2019년 중 아무 날에 샀다면 (모의실험 4820번)
3년이 되기 전에 이자를 받고 일찍 끝남86.6%
3년을 채우고 이자를 받음5.2%
원금을 잃음8.3%
원금을 잃은 399번 가운데 147번은 손실이 원금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출처: 미래에셋증권 제33085회 ELS 상품 설명서(2022)의 모의실험 표를 더해 계산

91.7%가 이자를 받고 끝나는 상품이라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3%는 원금이 깎였고, 깎인 399번 가운데 392번은 30% 넘게 깎였습니다. 예금과 이 상품을 견줄 때 고객이 알아야 하는 숫자는 이자를 받을 확률 91.7%가 아니라 원금을 잃을 확률 8.3%입니다.

홍콩 ELS 사태에서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검사하며 찾아낸 문제가 이 계산이었습니다. 시사IN이 전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보면, 한 은행이 판 상품은 증권사 신고서에 20년 자료로 계산한 「원금 손실 비율 7.22%」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고객용 자료에 최근 10년 자료만 써서 손실 확률을 0%로 적었습니다. 빼 버린 앞쪽 10년에는 ELS 손실이 났던 2007~2008년 금융위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융위도 이번에 은행의 위반 사유를 적으며 맨 앞에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을 뒀습니다.

그러니 비슷한 상품을 권유받으면 설명서에서 이 표를 찾아 손실이 난 줄부터 읽으면 됩니다. 표가 없거나, 직원이 보여 준 자료의 분석 기간이 짧다면 왜 짧은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 식탁에서 50대 남성이 인쇄된 금융상품 설명서를 펼쳐 놓고 읽고 있다 2026년 한국의 한 아파트 거실 식탁에서 50대 남성이 인쇄된 금융상품 설명서를 펼쳐 읽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내 형편을 묻기 전에 권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품을 권하기 전에 직원이 먼저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도록 정해 둡니다. 나이,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이 돈을 어디에 쓰려는지를 묻고, 그 답에 맞지 않는 상품은 권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적합성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일부 정보 미고려 등에 따른 적합성 원칙 위반」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고객의 재무 상황을 묻지 않은 채 얼마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투자 성향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맞춰 상품을 권했습니다. 금감원이 2024년 1월 검사를 시작하며 낸 자료를 보면, 이 상품에 돈을 넣은 계좌의 21.6%, 금액으로는 30.5%가 65세 이상 고객 몫이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이 내미는 투자 성향 질문지는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분쟁이 나면 금감원과 법원은 이 답을 보고 「이 상품이 이 사람에게 맞았나」를 판단하므로, 실제 형편과 다르게 적힌 곳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 본 사람은 손실의 몇 %를 돌려받았나

금감원은 2024년 3월 배상 기준을 내놨습니다. 은행이 설명 의무나 적합성 원칙을 어긴 정도에 따라 손실의 20~40%를 기본으로 정하고, 고객 사정을 더하거나 빼 0%에서 100% 사이에서 정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가입한 고령 고객이나 예금을 하려고 은행에 온 고객은 비율이 올라가고, ELS를 수십 번 사 본 고객이나 과거에 이익을 많이 본 고객은 내려갑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은행별 대표 사례에 정한 배상 비율 (2024년 5월, 손실 대비)
농협은행65%
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
가장 높게 받은 사례도 손실의 3분의 1은 고객이 떠안았습니다. 실제 배상을 받은 고객 대부분은 이보다 낮은 20~50%를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65%를 받은 농협은행 사례의 고객은 70대였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깨고 정기예금을 들려고 은행에 갔다가 ELS를 권유받았습니다.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등을 함께 어긴 사례라 기본 40%에서 출발했고, 고령, 예금 목적, 은행이 판매 뒤 확인 전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더해졌습니다. 하나은행 사례는 비슷한 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어 위험을 알 만했다고 보고, 5000만 원 넘게 넣었다는 점까지 빼서 30%에 그쳤습니다.

대표 사례가 아닌 고객 전체를 보면 비율은 더 낮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한 금감원의 2024년 10월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24년 9월까지 기간이 끝난 계좌의 원금 10조4000억 원 가운데 4조6000억 원이 손실이었습니다. 배상 비율은 대부분 20~50%였습니다. 은행이 배상안을 내민 계좌의 84%가 받아들였습니다.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소송이 남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는 설명 의무를 어긴 판매사가 손해를 물어 줘야 한다고 정하면서, 자기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판매사가 증명하게 했습니다. 다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상대의 잘못을 증명해야 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은 직원이 무엇을 보여 줬는지 기록으로 남겨 둬야 합니다.

은행이 먼저 배상하면 나라에 낼 과징금이 줄어든다

손해를 본 사람이 받는 돈은 은행이 나라에 내는 과징금이 아니라 배상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1월 과징금 계산 규칙을 고치면서 두 돈의 크기를 연결했습니다. 금융회사가 피해를 배상하면 처음 계산한 과징금에서 절반까지, 또는 배상한 금액만큼을 깎을 수 있습니다. 깎을 이유가 여럿 겹치면 75%까지 줄어듭니다. 금감원도 2024년 3월 배상 기준을 낼 때 은행이 스스로 배상하면 제재 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은행들이 손해 본 투자자에게 스스로 물어 준 돈은 약 1조3000억 원입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6년 2월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다섯 곳에 약 1조4000억 원을 매기는 안을 냈고, 금융위가 다시 따져 보라며 돌려보낸 뒤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같은 다섯 은행이 11월에 확정받은 과징금은 3616억 원으로, 처음 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무엇 때문에 얼마를 깎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법이 2021년 3월 25일에야 시행돼 그 전에 판 상품에는 이 법으로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점도 금액을 줄였을 수 있습니다.

이 감경 규칙 덕을 보는 쪽은 배상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은행이 배상에 나설 이유가 하나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는 쪽은 배상을 0%로 받았거나 아직 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나라 금고입니다. 깎인 과징금만큼 나라 수입이 줄 뿐, 그 돈이 그들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과징금이 줄면 다음에 비슷한 상품을 파는 은행이 느끼는 부담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창구에서 상품을 권유받는 과정은 녹음되나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20%를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상품 등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5월 10일 시행한 녹취·숙려 제도에 따라, 그날부터 이런 상품은 판매 과정이 녹음됩니다. 홍콩 지수 ELS처럼 원금 대부분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 여기에 듭니다. 65세 이상 투자자와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사려는 투자자도 녹취 대상입니다. 고난도 상품은 청약한 뒤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있어서, 그 사이 청약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남긴 판매 기록을 볼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이나 소송처럼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목적이면 판매사가 보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열람에는 사본을 받는 것도 들어갑니다. 판매사는 열람 수수료와 사본을 우편으로 보낼 때의 우송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사가 열람하게 할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판매사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미룰 수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산 상품은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는 판매사가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 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 금지(제21조)를 어기고 맺은 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아직 만기가 오지 않은 상품에 쓰는 규정이고, 손실이 이미 확정된 상품은 본문에서 본 배상과 소송 쪽에 해당합니다. 요구는 최대 5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서면 등으로 하고, 판매사는 10일 안에 받아들일지 알리고, 거절할 때는 이유를 함께 알립니다. 판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판매사는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조4000억 원은 보도 숫자, 모의실험은 같은 지수의 증권사 상품

금감원 단계의 1조4000억 원은 금감원과 금융위가 공개한 숫자가 아니라 보도된 숫자입니다. 금융위는 감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배상 때문에 얼마가 깎였고 법 시행 전 판매분이 얼마나 빠졌는지는 이 글도 나눠 보이지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고친 과징금 계산 규칙이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됐는지도 금융위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실 확률 0%」 사례는 금감원 검사 결과를 전한 보도를 따랐고, 금감원 원문은 직접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모의실험 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은행 상품이 아니라 같은 지수를 묶은 증권사 상품의 예시입니다. 배상 비율 20~50%는 2024년 9월까지 배상안을 받은 계좌 기준입니다.

다음에 창구에서 같은 말을 듣는다면

「예금보다 이자를 더 준다」는 말 뒤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설명서의 모의실험 표에서 원금을 잃은 줄, 그 표가 몇 년 치 자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투자 성향 질문지에 적힌 내 형편이 사실과 맞는지입니다.

금융위는 2027년 1분기부터 투자상품을 설명할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금융위는, 소비자에게 가장 이로운 쪽으로 영업하라는 원칙을 내부 규칙에 넣고 지킨 금융회사는 나중에 제재를 받을 때 그것을 깎아 주는 근거로 쓰겠다고 적었습니다.

느리게 읽는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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