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라는 라디오 진행자, 저작권 대신 꺼낸 법
목소리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어, AI가 내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도 저작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 법이 목소리를 남의 장사에서 지켜 주는 조건은 「널리 알려진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 기댈 것은 2025년 대법원이 인정한 음성권입니다.

목차 · 10개 단락
내 목소리가 담긴 녹음을 누군가 허락 없이 퍼뜨렸다면, 한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있습니다. AI가 그 녹음을 듣고 내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려운 새 음성을 만들어 광고에 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목소리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고, 국회가 목소리를 남의 장사에서 지키려고 만든 조항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사람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바로 이 문제로 재판이 열립니다. 데이비드 그린은 미국 공영 라디오 NPR에서 10년 가까이 아침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구글의 AI 서비스 노트북LM에서 자료를 요약해 읽어 주는 남자 목소리를 두고, 구글이 자기 목소리를 가져다 썼다며 2026년 1월 소송을 냈습니다. 그가 꺼낸 법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남의 이름·얼굴·목소리를 허락 없이 장사에 쓰지 못하게 한 캘리포니아의 퍼블리시티권 조항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은 10월 23일 소송을 여기서 끝내 달라는 구글의 요청을 물리치고 재판을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린처럼 목소리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 아니라면, 내 목소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기댈 법이 달라집니다. 녹음을 퍼뜨렸으면 손해배상을, 성적인 합성물이면 형사 고소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법 조항에도 정면으로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를 닮게 만들어 파는 경우입니다.
녹음 파일과 달리 목소리에는 저작권이 없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4년 7월 낸 AI 복제 보고서에서, 저작물 속에 사람의 목소리나 얼굴이 담겨 있어도 저작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보호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노래나 낭독을 녹음한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녹음 속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저작권으로 따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작권청이 각주에 든 판결은 1988년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미들러 사건입니다. 자동차 회사 포드의 광고 대행사는 1985년 광고에 가수 베트 미들러의 노래를 쓰려 했고, 미들러 쪽이 출연을 거절했습니다. 대행사는 미들러의 코러스 가수였던 사람을 고용해 미들러 음반과 최대한 비슷하게 부르게 했습니다. 광고에는 미들러의 이름도 얼굴도 나오지 않았고, 노래를 쓸 허락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 「목소리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포드는 미들러가 녹음한 음반을 쓰지 않았으니, 저작권으로는 따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린이 저작권 대신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꺼낸 것도 그래서입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로 만들었다면 도용이 아닐까
구글은 그린이 소송을 내자 노트북LM의 남자 목소리는 그린의 복제가 아니며, 돈을 주고 고용한 전문 성우의 녹음으로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린의 녹음을 쓰지 않았으니 그린의 목소리를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1988년의 포드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광고에 나온 목소리는 미들러가 아니라 다른 가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소법원은 1심에서 졌던 미들러가 다시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항소법원은 「직업 가수의 독특한 목소리가 널리 알려져 있고, 물건을 팔려고 그 목소리를 일부러 흉내 냈다면」 판매자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미들러 사건에서는 누구의 녹음으로 만들었는지보다, 듣는 사람이 미들러라고 알아들을 만큼 흉내 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미들러 판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목소리여야 합니다. 그린 사건에서 구글은 그린의 기자 활동이 알려졌을 뿐 목소리가 알려진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산타클라라 법원의 셸라 딘 판사는 「라디오 진행자는 목소리로 청취자를 만나므로, 그 목소리가 널리 알려졌다고 추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썼습니다. 판사는 노트북LM의 목소리가 그린의 녹음으로 만든 것인지, 그린과 닮았을 뿐인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가릴 일로 남겼습니다.
한국 법이 목소리를 장사에서 지켜 주는 조건
한국에도 같은 조건을 단 조항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국회가 고친 부정경쟁방지법에 새 항목이 생겨 2022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그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 곧 남의 이름값에 기대 부당하게 장사하는 행위로 봅니다. 이 법은 원래 남의 상표를 흉내 내 장사하는 일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고,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가 그 대상에 더해졌습니다.
이 항목을 쓰려면 네 조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어야 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쓴 쪽이 자기 장사를 위해 허락 없이 썼어야 하고, 그 때문에 내 경제적 이익이 줄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다 갖추면 사용을 멈추라고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로 일하는 성우나 유튜버라면 「얼마나 알려져야 널리 인식된 것인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조항이 생길 무렵 법률신문은 이 기준을 법원이 판결로 쌓아 가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그린 사건의 판사가 본 것처럼, 얼굴보다 목소리로 알려진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알려졌다고 주장하기 쉽습니다. 이름이나 글로 알려진 사람은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쓸 수 있는 법, 음성권과 성폭력처벌법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쓸 수 있는 권리는 음성권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판결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를 인격권, 곧 사람이 자기 몸과 이름, 얼굴, 사생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권리로 보고 헌법이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의 한 영업소 폐점을 두고 본사 마케팅부서장이 직원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지만,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증거로 낸 것 말고는 그 녹음을 쓰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이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본 경우는 둘입니다. 상대가 분명히 반대했는데 속이거나 협박해 녹음한 경우, 그리고 녹음한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하거나 퍼뜨린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어느 쪽도 아니어서 대법원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다룬 것은 실제로 녹음한 목소리였고, AI가 내 녹음을 듣고 새로 만든 「닮은 목소리」까지 음성권 침해로 볼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합성물이면 사정이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이 처벌하는 허위영상물을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뜻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명한지와 상관없이 누구의 목소리든 이렇게 합성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국의 녹음 부스에서 50대 남성 성우가 대본을 읽고, 유리창 너머에서 엔지니어가 녹음을 듣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 목소리로 만든 성적인 합성물이 돌고 있다면 어디에 알리나요?
국번 없이 1366에 전화하면 정부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결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5년 4월 상담 창구를 이 번호로 합치면서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 센터는 2018년부터 피해 상담과 영상물 삭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을 처벌받게 하려면 경찰에 고소합니다.
그런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법은 처벌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과 별도로, 그것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름은 영상물이지만 대상에는 목소리를 합성한 음성물도 들어갑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이 이 조항을 다루며 그렇게 밝혔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면 소송 말고 사용을 멈추게 할 방법이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사람의 목소리를 남이 자기 영업을 위해 함부로 쓰는 일을 부정경쟁행위로 정하고, 정부가 이를 조사해 고치게 하는 절차를 둡니다.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나 시·도, 시·군·구는 30일 안에 사용을 멈추라고 권고할 수 있고, 지식재산처는 시정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이 절차와 별개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돈벌이와 관계없이 쓴 경우는 이 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소송을 계속할지까지다
그린 사건에서 법원은 소송을 계속할 만한지만 판단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판사는 그린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놓고 따졌으므로, 그린이 이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판사의 문장은 결정 내용을 전한 라디오 업계지 보도로 확인했고 결정문 원본은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AI가 만든 닮은 목소리에 음성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이 항목을 적용한 판결은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했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나 알려져야 「널리 인식」된 것인지 법원이 정한 기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실제 분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은 어떤 법이 어떤 경우를 다루는지까지만 썼습니다.
테네시주는 누구의 목소리든 지키기로 했고, 한국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미국 테네시주는 2024년 3월 법을 고쳐 「모든 개인은 자신의 이름, 사진, 목소리, 초상을 쓰는 데 재산권을 가진다」고 정했고,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테네시주가 정한 목소리에는 실제 목소리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낸 소리도 들어갑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되고, 녹음을 썼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뉴스, 비평, 풍자, 패러디처럼 표현의 자유가 걸린 쓰임은 예외로 뒀습니다. 조문은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연구소가 공개한 사본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국 법무부도 2022년 12월 같은 방향의 민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명한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성명·초상·음성을 영리에 쓸 권리를 주는 안이었습니다. 스포츠 중계에 비친 관중이나 뉴스 인터뷰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으면 허락 없이 쓸 수 있게 했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박희승 국회의원이 인격권과 이 권리를 민법에 넣는 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 이 권리는 아직 민법에 들어가지 않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처리 단계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권리가 생기면 이득을 보는 쪽은 목소리로 먹고사는 성우와 유튜버,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광고에 쓰여도 따질 수단이 없던 보통 사람입니다. 부담을 지는 쪽은 AI 음성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내놓은 목소리가 특정한 누군가와 알아들을 만큼 닮았다면, 회사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테네시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주된 기능인 프로그램을 알면서 내놓은 쪽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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