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이 두 곳인데 왜 음식값은 내려가지 않았나

쿠팡이츠가 가게에 「배민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하자, 무료배달 경쟁 속에서도 배민 메뉴값이 올랐습니다.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이 조건은 영국 보험 비교 사이트와 유럽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도 제재와 소송 대상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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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의 작은 치킨집 주방에서 40대 남성 주인이 태블릿 두 대로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2026년 한국의 작은 치킨집 주방에서 40대 남성 주인이 태블릿 두 대로 배달 주문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5개 단락
  1. 「비싸게 팔지 말라」는 요구가 앱끼리의 경쟁을 멈춘 과정
  2. 「최저가」를 맞추라는 조건, 영국과 유럽은 어떻게 다뤘나
  3. 무료배달로 아낀 돈과 메뉴값으로 낸 돈, 그리고 두 회사의 반론
  4. 350원과 1650원은 배민 메뉴값만 잰 숫자다
  5. 자주 묻는 질문

배달의민족에서 2만5000원어치를 시키면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곳은 메뉴값이 1650원 올라 있었습니다. 배민이 배달을 맡는 곳도 350원이 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월 9일 배민과 쿠팡이츠에 과징금을 매기면서 내놓은 계산입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가게에 건 요구 때문에 메뉴값이 이만큼 올랐다고 봤습니다.

두 앱이 무료배달을 내걸고 손님을 끌어오려 경쟁하던 때였습니다. 경쟁이 붙었는데 값이 오른 까닭은 두 앱이 가게에 건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는 요구에 있습니다.

어느 앱에서 시키든 값이 같아지니 손님에게 손해는 없어 보입니다. 이 요구를 받은 가게들은 왜 값을 올렸을까요. 공정위가 요구를 멈추라고 명령한 지금, 같은 가게가 앱마다 다른 값을 매길 수 있게 될까요.

「비싸게 팔지 말라」는 요구가 앱끼리의 경쟁을 멈춘 과정

배달앱은 주문마다 음식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쿠팡이츠는 2022년 2월부터 9.8%를 받았고, 같은 시기 배민이 배달까지 맡는 요금제는 6.8%였습니다. 2만5000원짜리 메뉴라면 쿠팡이츠가 750원을 더 떼어 갑니다(배달비와 카드 수수료를 빼고 앱 수수료만 견준 계산입니다). 요구가 없다면 가게는 쿠팡이츠에서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가게가 쿠팡이츠에서 더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메뉴값, 최소주문금액, 할인, 손님이 내는 배달비 등 여섯 가지를 배민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곳에 주는 가장 좋은 조건을 자기에게도 달라는 이 요구를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라고 부릅니다. 따르지 않은 가게는 유료회원(와우)에게 무료배달을 내주는 「와우매장」에서 뺐고, 빠진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은 60%쯤 줄었습니다.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요구를 맞춘 가게의 비율 (입점 가게 전체 = 100%)
쿠팡이츠 와우매장
2023년 7월13%
2025년 10월94%
배민 배민클럽가게
2024년 5월63%
2025년 1월80%
2년 남짓 만에 쿠팡이츠 가게 대부분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테두리만 있는 막대가 요구를 시작할 무렵입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11월 9일 발표(서울신문·아시아경제 보도)

남은 선택은 둘이었습니다. 쿠팡이츠에서 750원을 덜 남기거나, 두 앱 값을 함께 올리는 것입니다. 요구를 받아들인 6만2378곳 가운데 4만7048곳이 배민에서 파는 메뉴값과 할인 같은 조건을 손님에게 불리하게 바꿨습니다. 쿠팡이츠 값을 낮추기보다 배민 값을 올린 점주가 많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배민이 배달하는 가게에 메뉴값, 최소주문금액, 할인을 다른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라고 했고, 맞추지 않은 가게는 구독 회원에게 배달비 혜택을 주는 「배민클럽가게」에서 뺐습니다. 빠진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은 70%쯤 줄었습니다. 가게가 다른 앱에서 더 싸게 팔 수 없으니, 배민은 수수료를 낮게 받아도 그 덕에 손님을 더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석 달 뒤 배민은 이 요금제의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이유로 과징금 6319억 원을 매겼습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같은 요구를 하는 바람에 수수료가 높은 수준에서 내려가지 않았고, 낮은 수수료로 들어오려던 새 배달앱과 작은 배달앱도 손님을 끌 방법이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두 회사의 동시 요구가 낳은 결과를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라고 표현했습니다.

배달앱이 가게에 다른 곳보다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기요는 2013년부터 다른 배달앱이나 전화 주문에서 더 싸게 파는 가게 144곳을 찾아내, 요기요 값을 내리거나 「타 배달앱 가격 인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르지 않은 43곳과는 계약을 끊었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매겼습니다. 요기요는 다른 앱 값을 올리라고 직접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가게들이 같은 방법을 스스로 골랐습니다.

2026년 한국의 아파트 식탁에서 3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배달 메뉴를 고르고 있는 모습 2026년 한국의 아파트 식탁에서 3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배달 메뉴를 고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최저가」를 맞추라는 조건, 영국과 유럽은 어떻게 다뤘나

판매자와 손님을 이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은 업종이 달라도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팔지 말라는 조건이 값을 끌어올리는지는 보험과 호텔 예약 시장에서도 법적 쟁점이 됐습니다. 영국 법원과 유럽연합 법원의 결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0년 11월 주택보험 가격비교 사이트 컴페어더마켓에 1790만 파운드를 물렸습니다. 이 사이트는 보험사들에 다른 비교 사이트에서 더 싼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쟁 사이트가 수수료를 내려도 보험사는 그곳에서 보험료를 낮출 수 없었습니다. CMA는 그 결과 보험료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 제재는 2022년 8월 영국 경쟁항소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CMA의 분석이 이론이나 단순한 주장에 그쳤고, 보험료나 수수료가 실제로 나빠졌다고 볼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럽 법원은 플랫폼에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2024년 9월 호텔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 사건에서, 호텔이 다른 예약 사이트에서도 더 싸게 못 팔게 하는 조건은 작은 사이트와 새 사이트를 밀어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보다 앞선 2022년 디지털시장법에, 판매자가 다른 곳에서 다른 값을 매기는 것을 거대 플랫폼이 막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한국 공정위는 영국 경쟁당국과 달리 메뉴값이 오른 금액을 계산해 내놓았습니다. 1위와 2위 사업자가 동시에 최혜대우 요구를 한 사례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배달앱이든 숙박 앱이든 「최저가」를 내건 플랫폼을 보면, 그 최저가가 판매자에게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팔지 말라고 해서 맞춘 값인지 물을 만합니다.

무료배달로 아낀 돈과 메뉴값으로 낸 돈, 그리고 두 회사의 반론

와우 회원과 배민클럽 회원은 배달비 혜택을 받았고, 배달을 자주 시키는 사람은 실제로 돈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계산한 인상액은 배달비가 아니라 메뉴값에 붙었습니다. 요구를 받아들인 가게에서 배민으로 시킨 손님은 회원이든 아니든 오른 값을 냈고, 최소주문금액도 올라 적게 시키려던 손님은 더 담아야 했습니다. 혜택은 유료회원에게만 돌아갔고, 오른 값은 모두가 냈습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이 외식업주의 자발적 가격 설정과 무료배달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요구를 시작할 무렵 자신은 점유율 약 7%의 신규 진입 사업자였다고도 했습니다. 쿠팡에 매긴 3008억 원이 요기요 사건의 600배가 넘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쿠팡은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배민은 위법성이 없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공정위가 판단 근거를 적어 보내는 의결서를 받은 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소송이 열리면 법원이 공정위의 메뉴값 계산을 증거로 받아들이는지가 쟁점입니다. 영국에서 제재가 뒤집힌 이유도 그 증거였습니다.

350원과 1650원은 배민 메뉴값만 잰 숫자다

350원과 1650원은 배민 메뉴값이 오른 폭이고, 손님이 쓴 돈 전체가 늘어난 폭은 아닙니다. 보도된 공정위 발표에는 회원이 아낀 배달비를 뺀 계산이 없습니다. 최소주문금액은 상승폭이 보도마다 달라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무엇과 견줘 인상액을 구했는지, 가게배달이 왜 더 많이 올랐는지는 의결서에 담깁니다. 과징금 6319억 원은 의결서에서 바뀔 수 있는 잠정 금액입니다. 최혜대우 요구 말고 다른 위반에 매긴 금액까지 더한 값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제 같은 가게가 앱마다 다른 값을 매길 수 있나요? 공정위는 두 회사에 최혜대우 요구를 멈추라고 명령했고,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스스로 정할 권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령대로라면 가게는 앱마다 값을 따로 매겨도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값을 바꿀지는 가게가 정하니, 자주 시키는 가게라면 두 앱의 메뉴값과 최소주문금액을 나란히 견줘 보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을 매겼으니 메뉴값이 내려가나요? 과징금은 나라에 내는 돈이라 손님이나 가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가 직접 배달하는 요금제를 새로 만들거나 그 수수료를 다시 정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수수료가 내려가면 가게가 그 앱에서 값을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매장에서 먹는 값보다 앱 값이 비싼 것도 이번 제재와 관계있나요? 공정위가 제재한 요구는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장 값과 견주라는 요구는 보도된 발표에 없습니다. 매장 값과 앱 값을 얼마나 다르게 할지는 이번 명령과 상관없이 가게가 정합니다.

느리게 읽는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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