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그림의 「AI」 표시, 지우고 올려도 지금은 법 위반이 아니다

AI로 만든 그림이나 영상에서 「AI」 표시를 지우고 올려도, 올린 사람은 지금 한국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표시는 서비스 회사만 붙이면 되니 표시가 없다고 진짜로 믿을 수 없고, 올린 사람은 표시가 아니라 담은 내용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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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의 작은 원룸 작업실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2026년 한국의 작은 원룸 작업실에서 20대 후반 남성이 노트북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6개 단락
  1. 「표시를 지우고 올렸으니 불법」이 아닌 이유
  2. 「그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도 틀렸다 — 표시를 붙여도 처벌받는 영상
  3. 표시 없는 영상, 무엇으로 의심할 수 있나
  4. 올리는 사람에게도 표시를 맡기려는 계획과 그 반론
  5. 이 글의 「위반이 아니다」는 11월 8일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 기준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SNS에서 넘겨 본 짧은 영상 속 정치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하는데, 화면 어디에도 「AI로 만든 영상」이라는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사람이 원래 붙어 있던 표시를 잘라 내고 올렸어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AI 표시는 그림과 영상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 회사만 붙이면 됩니다.

그렇다고 표시를 지우고 올린 사람에게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은 올린 사람에게 「AI 표시를 붙였나」는 묻지 않지만, 「영상에 무엇을 담았나」에 따라서는 징역 7년까지 처벌합니다. 표시를 꼬박꼬박 붙였는데도 처벌받는 영상도 있습니다.

표시를 붙일 의무는 회사에 있는데, 처벌은 올린 사람이 받습니다. 표시 의무를 지는 사람과 처벌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점을 알면, AI로 그림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이 올린 영상을 보는 사람은 표시가 없을 때 무엇을 보고 의심할지 알 수 있습니다.

「표시를 지우고 올렸으니 불법」이 아닌 이유

인공지능 기본법은 AI를 만들고 파는 회사가 지킬 것을 정한 법입니다. 법 제2조는 AI를 개발해 내놓는 회사와 그 AI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묶어 「인공지능사업자」라고 부릅니다. AI 서비스를 받아 쓰는 사람은 「이용자」로 따로 정의합니다. 표시 의무를 정한 제31조는 의무를 지는 사람을 인공지능사업자로 적었습니다.

제31조에 따라 회사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생성형 AI로 돌아가는 서비스라고 미리 알리고, AI가 만든 결과물에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해야 합니다.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음성·사진·영상은 보는 사람이 바로 알아보게 표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1일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처럼 진짜와 헷갈릴 일이 적은 결과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나 파일 기록(메타데이터)으로 표시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AI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은 이 법에서 이용자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영상 생성 AI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를 이용자의 예로 들었습니다. 뉴스1은 가이드라인이 나온 날 과기정통부 설명을 전했습니다. 개인이 AI로 그린 웹툰을 연재할 때 「AI로 만들었다」고 적을 의무가 없고, 편집하다 워터마크를 지워도 기본법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AI 표시 의무화」라는 뉴스 제목과 달리, 의무가 있는 회사도 표시를 빠뜨렸다고 곧바로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고치라는 정부 명령(시정명령)까지 어겨야 과태료를 내고, 과기정통부는 이 조사와 과태료를 법 시행 뒤 최소 1년 동안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처벌 대신 안내만 하는 기간을 계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AI로 만든 영상 한 편을 두고 2026년 11월 현재 정해진 것
영상을 만들어 준 AI 서비스 회사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결과물에 AI 표시를 붙여야 합니다. 빠뜨려도 과태료는 시정명령을 어긴 뒤에야 붙습니다.
그 영상을 내려받아 올리는 사람
기본법상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담은 내용에 따라 다른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는 플랫폼
유튜브는 자체 규칙으로 올리는 사람에게 합성 사실을 밝히게 합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닙니다.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사람
성적인 합성 영상은 알면서 내려받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표시를 요구하는 대상은 AI 서비스 회사뿐입니다. 올리는 사람, 플랫폼, 보는 사람의 책임은 다른 법과 플랫폼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그럼 마음대로 올려도 된다」도 틀렸다 — 표시를 붙여도 처벌받는 영상

표시 의무가 없다는 말이 「올려도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올린 사람이 처벌받는지는 영상이 무엇을 담았고 누구를 해쳤는지로 정해집니다. 선거 딥페이크처럼 AI 표시를 붙여도 금지되는 영상도 있습니다.

선거 딥페이크는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밝혀도 금지됩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딥페이크 영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부터 AI로 만들었다고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런 영상을 쓸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표시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성적인 합성 영상은 만들기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동의 없이 사람의 얼굴이나 몸, 목소리를 성적으로 합성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법이 바뀌어 퍼뜨릴 목적이 없어도 만들기만 하면 처벌받습니다. 그런 영상인 줄 알면서 내려받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표시를 지웠는지 붙였는지는 이 처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의 거짓 정보는 손해배상이 다섯 배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나 후원으로 돈을 버는 구독자 10만 명 이상 채널이 알면서 거짓 정보를 퍼뜨려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일반 이용자의 댓글이나 사적인 대화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은 AI를 썼는지 따지지 않아서, 사람이 편집 프로그램으로 합성한 영상도 같은 내용이면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표시를 지웠다고 처벌받지 않듯, 표시를 붙였다고 처벌을 피하지도 못합니다.

표시 없는 영상, 무엇으로 의심할 수 있나

인공지능 기본법에는 보는 사람이 직접 확인할 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보는 사람은 플랫폼과 회사가 스스로 붙이는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둘 다 빈틈이 있습니다.

2026년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 5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 2026년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 5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유튜브는 2024년 3월부터 진짜처럼 보이는 합성 영상을 올리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밝히게 했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을 바꾸거나,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진짜처럼 만든 영상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밝힌 영상에는 대부분 설명란에 「변형되었거나 합성된 콘텐츠」 라벨이 달리고, 건강·뉴스·선거·금융 영상에는 화면 위에 더 눈에 띄는 라벨이 붙습니다. 라벨이 설명란에만 있으면 쇼츠를 넘기며 보는 사람은 그 라벨을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올린 사람이 밝히지 않아도 유튜브가 보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직접 라벨을 답니다.

AI 서비스가 파일 안에 남기는 기록은 유튜브 라벨보다 쉽게 사라집니다. 「콘텐츠 자격 증명(C2PA)」이라는 국제 표준을 따르는 서비스는 누가 어떤 도구로 만들었는지 파일 안에 적어 둡니다. 이 표준을 보급하는 단체는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에는 원본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체의 확인 도구는 기록이 없는 파일에 「기록 없음」이라고만 알려 줘서, 기록이 지워졌는지 처음부터 없었는지는 그 결과로 알 수 없습니다.

캡처와 재업로드를 거친 영상에서 마지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음 올린 계정과 원본 영상입니다. 같은 발언을 다른 언론이나 당사자 계정이 전했는지 찾아보면, 그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리는 사람에게도 표시를 맡기려는 계획과 그 반론

이 글의 제목은 몇 달 안에 틀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을 맡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9월 30일, AI 생성물을 올리는 이용자에게도 표시 의무를 지우고 남이 붙인 표시를 지우지 못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은 방미통위가 이 개정을 12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정부는 11월 12일 시민 100명 토론회에서 실존 인물 풍자 영상을 규제할지도 묻습니다.

계획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붙인 표시가 퍼지는 과정에서 쉽게 사라진다는 점을 듭니다. 캡처 한 번이면 파일 속 기록이 지워지고, 화면 구석의 워터마크는 잘라 내면 끝나니, 영상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표시를 맡겨야 제도가 작동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로운 영상은 이미 내용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듭니다. 새 의무가 붙으면 해를 끼치지 않는 AI 그림과 풍자 영상까지 표시 위반으로 단속받을 수 있고, 단속의 기준이 「무엇을 담았나」에서 「표시를 붙였나」로 바뀐다는 걱정입니다.

이 글의 「위반이 아니다」는 11월 8일 현재 인공지능 기본법 기준이다

제목의 「지우고 올려도 위반이 아니다」는 2026년 11월 8일까지 공개된 인공지능 기본법 조문과 정부 설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미통위 계획대로 정보통신망법이 바뀌면 올리는 사람에게도 표시 의무가 생기고, 남이 붙인 표시를 지우는 일이 금지됩니다. 표시 방법과 어겼을 때 무엇을 물릴지는 개정안 문구가 공개되어야 정해집니다. 과기정통부가 언제부터 실제로 조사를 시작할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7년 이후 정부 발표로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에 AI로 그린 일러스트를 연재합니다. 그림마다 「AI 생성」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지금 한국 법으로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블로그 서비스가 자체 규칙으로 AI 표시를 요구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방미통위 계획대로 법이 바뀌면 올리는 사람에게도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그림마다 만든 날짜와 도구를 기록해 두면 그때 표시를 붙이기 쉽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진을 AI로 다듬으면 문제가 되나요? 인공지능 기본법상 표시 의무는 없습니다. 상품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도록 바꿨다면 따질 것은 AI 사용이 아니라 광고 내용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광고를 금지하고, 사진을 사람이 고쳤든 AI가 고쳤든 똑같이 적용합니다.

쇼츠에 유명인 목소리를 흉내 낸 AI 내레이션을 써도 되나요? 유튜브 규칙에서는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한 내레이션은 올릴 때 합성 사실을 밝혀야 하는 대상입니다. 법으로는 그 목소리로 거짓 발언을 지어내 명예를 해치면 명예훼손이 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의 목소리를 합성해 선거운동에 쓰면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출처 모를 정치인 영상을 가족 단체 대화방에 퍼 나르면 처벌받나요? 정부는 일대일 대화방과 비공개 단체 대화방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적인 합성 영상은 대화방 종류와 상관없이 퍼뜨리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밖의 영상은 남의 명예를 해치는 거짓 내용이면 대화방에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AI 표시가 없는 AI 서비스 결과물은 어디에 알리나요?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결과물 표시 위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최소 1년 동안 조사와 과태료를 미루기로 해서, 지금 신고가 바로 과태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각 영상의 신고 메뉴로 플랫폼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느리게 읽는 INFP

공개된 통계와 제도 문서를 놓고,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와 제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꾸는지를 따져 봅니다. 의견이나 정정 요청은문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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