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회사 퇴직금 적립 의무화, 이미 일한 10년 치는 빠진다
회사가 주지 않아 받지 못한 퇴직금은 2023년 신고된 것만 6838억 원으로, 밀린 돈 전체의 38%입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회사에 퇴직금을 회사 밖 계좌에 모아 두게 했지만, 그 전에 일한 기간의 몫은 이 의무에서 빠집니다.

목차 · 11개 단락
- 떼인 퇴직금이 퇴직연금보다 15배 많은 까닭
- 2028년부터 차례로 의무가 붙지만, 시행 뒤에 일한 기간부터
- 「과거 몫까지 한꺼번에 쌓으라면 작은 회사가 버티지 못한다」는 반론
-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나라가 대신 주는 퇴직금은 마지막 3년 치까지
- 내 퇴직금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 그만둔 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계좌로 받나요?
-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짧게 일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 예로 든 3000만 원은 월급을 평균임금으로 놓은 어림값
회사를 그만두면 받는 퇴직금이 어딘가에 차곡차곡 모여 있으리라는 짐작은 일하는 사람 절반에게만 맞습니다. 절반가량은 회사가 해마다 퇴직금을 은행·보험사 계좌에 미리 넣어 두는 퇴직연금에 들어 있고, 나머지 절반의 퇴직금은 회사가 그만두는 날 회삿돈에서 꺼내 주기로 한 약속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약속으로만 남은 퇴직금은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제때 나오지 않습니다. 2023년 회사가 주지 않았다고 노동부에 신고된 퇴직금은 6838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퇴직연금에서는 회사가 계좌에 넣어야 할 돈을 넣지 않아 생긴 체불이 452억 원으로, 퇴직금 체불의 15분의 1이었습니다. 퇴직연금에 든 노동자가 절반 남짓이라 두 무리의 크기가 비슷한데도 차이가 이만큼 납니다.
2026년 10월 29일 정부는 2028년 100명 이상 회사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10명 미만 회사까지, 모든 회사가 퇴직금을 회사 밖 계좌에 모아 두도록 의무를 지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시행된 뒤에 일한 기간에만 붙습니다. 직원이 10명이 안 되는 회사에서 2020년부터 일한 사람이라면, 2030년까지 쌓인 10년 치 퇴직금은 계속 회사의 약속으로 남습니다. 「퇴직금 의무 적립」 뉴스를 「내 퇴직금도 이제 안전하다」로 읽으면, 이미 일한 기간은 잘못 읽은 것입니다. 내 퇴직금이 회사 밖 계좌에 있는지 회사의 약속으로만 남아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나라가 그 약속을 얼마까지 대신 지키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떼인 퇴직금이 퇴직연금보다 15배 많은 까닭
두 방식은 돈이 머무는 곳이 다릅니다. 퇴직연금에 든 회사는 해마다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금융회사 계좌에 넣고,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져도 이미 넣은 돈은 그 계좌에 남습니다.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는 일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을 쳐서, 노동자가 그만두는 날 그때 회사에 있는 돈으로 한꺼번에 줍니다. 평균임금은 그만두기 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하루 단위로 나눈 값이라, 30일분은 대개 한 달 치 임금쯤 됩니다. 회사 통장이 비어 있으면 줄 돈도 없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길현종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노동부에 들어온 임금체불 신고를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밀린 돈 1조7845억 원 가운데 월급이 9746억 원, 퇴직금이 6838억 원이었습니다. 퇴직금만으로 월급 체불의 70%에 이릅니다.
떼인 퇴직금을 금액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은 570만 원입니다. 퇴직금을 떼였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월급은 같은 방식으로 셈한 한가운데 값이 283만 원이니, 두 달 치 월급이 한 번에 사라진 셈입니다. 퇴직금 체불 신고의 32.4%는 직원 5명 미만 회사에서 나왔고, 퇴직연금 체불 신고 가운데 5명 미만 회사는 8.5%였습니다. 떼인 퇴직금은 아주 작은 회사에 몰려 있었고, 퇴직연금에서 떼인 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부 통계 기관인 국가데이터처 집계로 2024년 퇴직연금을 만든 회사는 대상 회사의 26.5%이고, 노동자로 세면 53.3%가 퇴직연금에 들어 있습니다. 회사 수로는 넷 중 셋이 퇴직연금 없이 퇴직금을 약속으로만 두고 있고, 정부가 이번에 의무를 지우려는 곳도 이 회사들입니다.
2028년부터 차례로 의무가 붙지만, 시행 뒤에 일한 기간부터
노동계·경영계·정부는 2026년 2월 6일 모든 회사에 퇴직금을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를 지우되 회사 규모에 따라 차례로 시행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10월 29일 내놓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일정이 그대로 법이 되면, 의무는 각 회사의 시행 시점 이후에 일한 기간부터 생깁니다. 그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금까지 거슬러 올라가 회사 밖에 쌓게 하지는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합니다.
직원 8명인 회사에 2020년 1월 서른 살에 들어가 평균임금 월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2029년 말까지 10년을 일하면 받을 퇴직금은 3000만 원 안팎입니다. 2030년부터 회사가 이 사람 이름의 퇴직연금 계좌를 만들면, 회사는 해마다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인 300만 원 이상을 그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2035년 말에 그만둔다면 계좌에는 6년 치 18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앞선 10년 치 3000만 원은 그날 회사 통장에 그만한 돈이 있어야 받습니다.
「과거 몫까지 한꺼번에 쌓으라면 작은 회사가 버티지 못한다」는 반론
이 반론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직원 8명인 그 회사가 8명 모두에게 10년 치를 한 번에 쌓으려면 2억4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직원 10명이 안 되는 회사가 그 돈을 한 해에 마련하기는 어렵고, 무리하게 쌓다가 문을 닫으면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습니다.
한꺼번에 쌓지 않고 나눠 쌓는 방법도 지금 법에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만들 때 그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연금에 넣어 쌓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4조). 이렇게 넣은 과거 기간 퇴직금은 한 번에 다 채우지 않아도 되고, 가입한 지 몇 년째인지에 따라 채울 비율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조).
정부는 이번에 이 방법을 의무로 만들지 않고 회사의 선택으로 남겼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회사가 의무가 생기기 전에 퇴직연금을 만들면 정부가 회사가 넣는 돈 일부와 대출이자 일부를 대 주며, 내년 예산은 122억 원입니다. 과거 기간 퇴직금까지 넣는 회사에 더 얹어 주는 지원은 보도된 내용에 없습니다.
이 선택으로 덕을 보는 쪽은 작은 회사 사장으로, 앞으로 일할 기간의 퇴직금만 마련하면 됩니다. 손해를 보는 쪽은 같은 작은 회사에 가장 오래 다닌 노동자로, 가장 큰 몫을 이번 의무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나라가 대신 주는 퇴직금은 마지막 3년 치까지
약속으로 남은 퇴직금을 회사가 끝내 주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일부를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습니다. 이 돈을 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한 경우 밀린 월급은 마지막 6개월 치까지로 늘었지만, 퇴직금은 전과 같이 마지막 3년 치까지입니다.
금액에도 나이별 상한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든 예로는 30대의 상한이 월 310만 원이고, 퇴직금 1년 치는 대개 한 달 치 임금이라 1년 치 상한도 310만 원으로 셈합니다. 서른 살에 들어간 그 직원이 서른아홉 살이던 2029년 말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나라가 대신 주는 퇴직금은 300만 원씩 3년 치 900만 원입니다. 10년 치 3000만 원 가운데 나머지 2100만 원은 파산 절차처럼 문 닫은 회사의 남은 재산을 나누는 절차에서 받아 내야 합니다.
한국의 작은 회사 사무실에서 50대 대표와 30대 직원이 책상에 서류를 펼쳐 놓고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내 퇴직금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는 순서
먼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에서 내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지 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금융회사에 맡겼는지 물어도 됩니다.
퇴직연금은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회사가 내 이름 계좌에 해마다 돈을 넣는 방식(확정기여형)이면 계좌 잔액이 곧 내 퇴직금이고, 회사는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한 해 한 번 이상 넣어야 합니다. 늦게 넣으면 회사가 지연이자를 붙여 넣어야 하고, 그만둘 때 덜 넣은 돈이 있으면 14일 안에 채워야 합니다. 계좌 잔액이 일한 햇수에 비해 적다면, 회사가 덜 넣었는지 회사에 따져 물을 근거가 생깁니다. 회사가 줄 금액을 미리 정해 두고 회사 이름으로 쌓는 방식(확정급여형)이면, 내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법대로 정해지고 회사가 그 돈을 쌓아 둘 책임을 집니다.
계좌가 없다면 지금까지의 퇴직금은 회사의 약속입니다.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회사가 퇴직연금을 만들 때, 그 전에 일한 기간의 퇴직금도 넣어 쌓는지 회사에 물을 수 있습니다. 넣지 않으면 그 기간의 퇴직금은 그만두는 날 회사가 회삿돈으로 줘야 하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위의 마지막 3년 치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만둔 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노동자가 퇴직하면 회사가 퇴직해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주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지급 날짜를 늦출 수 있어서, 노동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14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0조).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계좌로 받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는 노동자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회사에 여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노동자가 계좌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노동자 이름의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보내고,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제9조).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짧게 일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제4조는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한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퇴직금 제도에서 뺍니다. 두 경우에 들지 않으면 회사는 지금도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을 둘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 지우려는 의무는 그 퇴직금을 회사 밖 계좌에 쌓아 두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주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사에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문의처로 노동포털(labor.moel.go.kr)과 고객상담센터(1350),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과 고객상담센터(1588-0075)를 안내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의 상한은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상한은 퇴직금만이 아니라 밀린 월급과 퇴직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예로 든 3000만 원은 월급을 평균임금으로 놓은 어림값
2026년 10월 29일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원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 일정, 그 전에 일한 기간에는 의무를 붙이지 않는다는 원칙, 지원책은 경향신문·매일노동뉴스·서울경제·MTN이 같게 보도한 내용으로 썼습니다. 정부는 11월에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국회 심사에서 일정이나 과거 기간 처리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같은 보도에는 2025년 퇴직금 체불이 8229억 원으로 체불 전체의 41.1%라는 정부 숫자도 실렸습니다. 통계 원문을 보지 못해 본문에는 2023년 신고 자료만 썼습니다.
15배는 2023년 체불 신고 금액끼리 견준 값이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2024년 숫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체불은 빠져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는 퇴직연금에 든 노동자를 697만2000명과 735만4000명 두 숫자로 적었습니다. 저는 가입률 53.3%를 계산할 때 쓴 앞의 숫자를 따랐습니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관 고시의 구체적인 비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로 든 3000만 원은 평균임금을 월급과 같게 놓고 1년에 한 달 치로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에 따라 실제 평균임금은 달라집니다. 의무화가 시작된 뒤 회사가 문을 닫을 때, 마지막 3년 치 대지급금이 회사 안에 남은 과거 몫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번 정부안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의무가 시행 뒤 근무 기간에만 붙는다는 것, 과거 기간 몫을 넣어 쌓는 방법은 지금도 법에 있지만 회사가 고른다는 것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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