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로 2주 쉬면 월급이 나올까 — 한국 법에는 답이 없다
회사 일과 상관없이 아파서 쉰 날의 월급을 주라는 법은 한국에 없습니다. 연차를 다 쓰면 받을 돈은 회사가 정한 규칙에 달렸고, 2027년에 생길 나라 지원금 상병수당도 처음 일주일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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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수술을 받고 2주를 쉬면 그동안 월급이 나올까요. 많은 사람이 병가는 당연히 있다고 여기지만, 한국 근로기준법에는 일과 상관없는 병으로 쉰 날의 임금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유급 휴가는 연차뿐입니다. 연차를 다 썼다면 남는 것은 회사가 정해 직원에게 알리는 근무 규칙인 취업규칙입니다. 여기에 유급 병가가 있으면 2주 동안 월급이 그대로 나오고, 없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페인 노동자는 감기나 골절로 쉬면 넷째 날부터 직전 달 월급을 기준으로 60%를 받습니다. 스페인은 12월 1일부터 갱년기 질환으로 일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여성에게는 이 돈을 쉰 다음 날부터 주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집계로 OECD 38개국 가운데 34개국에 이런 공적 상병수당이 있습니다. 없는 넷 가운데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회사가 병가 임금 일부를 주도록 법으로 정했고, 남은 두 나라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정부는 2027년 하반기에 상병수당을 전국으로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일과 상관없는 병이나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건강보험이 소득 일부를 대신 주는 돈입니다. 그때까지 아파서 쉴 때 받을 돈은 남은 연차, 회사 취업규칙의 병가 조항, 사는 곳이 시범사업 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사업이 시작돼도 시범사업처럼 처음 7일을 빼고 준다면, 일주일 안에 낫는 몸살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다음은 회사 규칙, 그 규칙은 회사가 보여 줘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 동안 80% 넘게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입사 1년이 안 된 노동자에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유급 휴가를 주라고 정합니다. 일과 상관없는 병으로 쉬는 날을 따로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연구위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현재 노동관계법령에는 법정 병가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병가를 둘지, 며칠을 줄지, 월급을 줄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에 적거나 노동조합과 맺는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합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급여를 줍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맹장염, 디스크, 독감처럼 일과 상관없는 병으로 쉬는 날입니다.
내 회사의 병가 규칙은 직접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리라고 정합니다. 취업규칙의 「병가」 「질병휴가」 「휴직」 항목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 항목에 며칠까지 쉴 수 있는지, 그동안 월급을 주는지, 연차를 먼저 다 쓰라는 조건이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병가를 쓸 수 있다는 노동자는 36%, 작은 회사일수록 더 적다
웬만한 회사에는 병가 규정이 있으리라 짐작하기 쉽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 연구진이 2022년 보고서에 실은 집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임금노동자 가운데 회사 병가를 쓸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36.0%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2024년 보고서에 이 집계를 회사 규모별로 옮겨 실었습니다.
「병가가 없으면 연차를 쓰면 된다」는 답은 가장 작은 회사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일하는 회사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인 회사에는 정부가 시행령(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부가 정한 규정)으로 고른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그 목록에 연차를 정한 제60조는 없습니다. 동네 식당이나 작은 공방에서 일하는 사람은 병가를 쓸 수 있는 비율이 8.9%에 그치고, 연차를 받을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고용 형태에서도 같은 차이가 납니다. 같은 집계에서 병가를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규직이 54.4%, 비정규직이 14.7%였습니다. 일용직은 2.0%, 시간제 노동자는 8.4%였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인터뷰한 노동자들은 아파도 쉬지 못한 이유로 대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스페인이 바꾼 것은 「며칠째부터 주나」였다
스페인은 병가 급여를 사회보장 제도에서 줍니다. 일반 질병으로 쉬면 첫 사흘은 받는 돈이 없고, 넷째 날부터 직전 달 월급을 기준으로 60%를, 21일째부터는 75%를 받습니다. 넷째 날부터 15일째까지는 회사가, 16일째부터는 사회보장 기관이 급여를 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지난 5년 동안 180일 넘게 보험료를 냈어야 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새 법령을 만들어 예외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갱년기 질환으로 공공 의료기관 치료를 받으며 일할 수 없는 여성이 쉬면, 쉰 날의 이튿날부터 급여를 받고 보험료를 낸 기간도 따지지 않습니다. 쉰 날 하루 치 월급은 회사가, 다음 날부터의 급여는 사회보장 기관이 냅니다. 스페인은 2023년에 일할 수 없을 만큼 심한 생리통에도 같은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60%라도 넷째 날부터 받는 것과 쉰 날의 이튿날부터 받는 것은 다릅니다. 사흘을 쉬는 몸살이라면 앞의 규칙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뒤의 규칙으로는 이틀 치를 받습니다. 상병수당 뉴스를 보면 「며칠째부터」 「월급의 몇 %를」 「누가 내나」 세 가지를 찾으면, 내가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돈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동네 식당 주방에서 손목 보호대를 찬 40대 여성 직원이 채소를 다듬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한국 시범사업은 8일째부터, 하루 4만9540원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여섯 개 시·군·구에서 시작했고, 그 1단계 지역은 2024년 12월에 끝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에 고친 안내에 실린 나머지 시범지역은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전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강원 원주 8곳입니다.
받는 조건은 스페인보다 좁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8일 넘게 이어져야 신청할 수 있고, 처음 7일은 돈을 주지 않는 대기기간으로 뺀 뒤 최대 150일까지 줍니다. 입원하지 않아도 되고 병의 종류도 가리지 않습니다.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9540원이 기본입니다. 충주·홍성·전주·원주에서는 회사에 다녀 직장 건강보험에 든 사람이 최근 석 달 평균 임금의 60%를 받되, 하루 6만81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소득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는 어디서나 4만9540원을 받습니다. 시범지역에 살거나 그곳 회사에 다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가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양·용인·대구 달서·익산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복지 대상을 정할 때 쓰는 가구 소득의 가운데 값입니다. 충주·홍성·전주·원주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직전 60일 가운데 30일 이상 직장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했고, 그 기간 월평균 매출이 215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SBS Biz가 보건복지부 자료를 받아 보도한 바로는 2026년 5월 말까지 1만4141명이 상병수당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 30.4일 동안 144만 원을 받았고, 받은 사람의 40.3%가 50대였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전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시범사업 뒤 아픈데도 출근한 비율이 33.0%에서 17.8%로 내려갔습니다.
2027년 본사업에서 사흘 몸살은 받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본사업을 2027년 하반기에 시작하고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린 뒤부터 줄지는 그때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기기간이 7일이면 지금처럼 일주일 안에 낫는 병은 받지 못하고, 3일이면 나흘째부터 받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이 대기기간을 3일 안으로 두게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2026년 7월 ILO를 찾아갔을 때, ILO 쪽은 7일을 기다리게 하면 노동자가 한 달 소득의 20%에서 25%를 잃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OECD 쪽은 한국 노동자가 일하는 날 100일 가운데 하루꼴로만 병가를 쓴다고 짚었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는 4일꼴입니다. 한국 노동자는 아파도 잘 쉬지 않는다는 지적이고, 앞에서 본 대로 작은 회사 노동자일수록 첫 7일 치 월급을 줄 회사 병가도 없습니다.
드는 돈도 대기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SBS Biz가 전한 추계는 대기기간과 최대 지급 기간을 90일에서 180일 사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한 해 2737억 원에서 7853억 원입니다. SBS Biz는 이 돈을 건강보험에서 낼 것으로 내다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쌓아 둔 돈(적립금)이 2029년에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취업규칙을 보여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시 5명 이상 일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노동자가 언제든 볼 수 있는 곳에 걸어 두거나 갖춰 둬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가 같은 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나 총무 담당자에게 취업규칙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보여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합니다.
시범지역에 살면 상병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받은 뒤, 본인이나 가족 같은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진단서를 받으면 되도록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3월에 고친 보건복지부 안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안내와 2024년 전주시 안내에서는 진단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범지역의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등기우편·팩스·공단 누리집으로 냈습니다. 가까운 참여 의료기관과 지금의 기한·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물으면 됩니다.
회사 유급 병가나 다른 수당을 받고 있으면 상병수당은 못 받나요?
회사에서 유급 병가로 월급을 받는 날에는 상병수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안내에서 회사 유급 병가를 받는 사람은 지급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쉬는 동안 일하지 않았고 보수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업주가 확인해 줘야 했습니다. 2026년 3월 안내의 제외 목록에는 유급 병가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유급 병가가 끝난 날부터 받을 수 있는지는 신청 전에 공단(1577-1000)에 물어 확인합니다. 2026년 안내에서 분명히 빠지는 사람은 같은 기간에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일하다 다쳐 오래 치료받는 사람이 산재보험에서 받는 연금입니다. 공무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 질병휴직이 아닌 다른 휴직 중인 사람도 받지 못합니다.
병가 비율은 「쓸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
회사 규모별 병가 비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보고서를 직접 열지 못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보고서에 옮겨 실린 표로 확인했습니다. 이 비율은 「병가를 쓸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어서 무급 병가도 들어 있고, 유급 병가만 세면 더 낮습니다. 4명 이하 회사에 연차 조항이 빠진다는 시행령 목록은 법령 해설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시범사업 누적 실적인 1만4141명과 평균 144만 원은 보도 수치입니다. 2025년 3월까지를 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는 1만3945명, 평균 143만 원이었습니다. 스페인의 「21일째부터 75%」는 법령 원문이 아니라 현지 해설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2·3단계 시범사업이 11월에도 이어지는지는 보건복지부 안내에 끝나는 날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건강보험이 낼지, 회사가 낼지
아픈 날의 소득을 누가 채울지를 두고 나와 있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준비하는 상병수당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주므로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고, 4명 이하 회사 노동자와 자영업자도 받습니다. 대신 모든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그 돈을 대야 하고, 적립금이 줄고 있는 건강보험이 돈을 더 써야 합니다. 노동계는 상병수당 회계를 다른 건강보험 급여와 떼어 달라고, 의료계는 나라 지원금을 늘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병가 월급을 주도록 법에 적는 방식입니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합니다. 2024년 7월 이수진 의원 등 13명이 낸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일과 상관없는 병에 한 해 60일까지 유급 질병휴가를 주고, 나라가 그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두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는 대기기간 없이 첫날부터 월급을 받지만, 그 비용은 작은 회사 사장이 직접 집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기록으로 이 개정안은 2024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원회로 넘어갔고, 그 뒤로 처리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느 한 방식만 쓰면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남습니다. 상병수당에 7일 대기기간을 두면 그 7일 치 월급은 회사 병가가 있는 사람만 받고, 회사 병가만 법으로 정하면 4명 이하 회사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빠집니다. 처음의 수술로 2주를 쉬는 회사원이 연차도 회사 병가도 없다면, 대기기간 7일인 상병수당으로 받는 돈은 남은 7일 치, 하루 4만9540원씩 34만67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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