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억엔을 잃고 문을 닫는 쿨재팬 펀드

쿨재팬 펀드의 누적손실은 540억엔입니다. 가장 큰 단일 손실은 바이오 소재 스타트업 스파이버에 넣은 약 140억엔으로, 이 회사는 사적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펀드는 문을 닫습니다.

2013년 아베 2기 정권의 간판 정책으로 출범해 애니메이션, 음식, 패션, 관광을 해외로 내보내는 데 지분을 투자한 관민 펀드이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7회계연도 예산요구에서 빼기로 해 사실상 폐지입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국가 주도 콘텐츠 지원 실패의 상징”이라고 썼고, 한국에서는 K컬처는 성공했고 쿨재팬은 실패했다는 이야기로, 국가가 문화의 취향을 고를 수는 없다는 교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수익성 높은 사업은 민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취향이 아니라 순번의 문제입니다. 펀드를 보조금으로 바꿔도 이 순번은 그대로 남고, 실패가 기록되는 방식만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보조금으로 뿌려 성과가 없었다면 “누적손실 540억엔”이라는 문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관료가 직접 말한 실패의 이유

경향신문이 인용한 경산성 관계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애초에 정책 성과와 수익성이 서로 어긋나 있었다. 수익성 높은 사업은 민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

취향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순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민간 자본이 먼저 봅니다

수익이 보이는 안건은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2. 남은 것이 국가 펀드로 옵니다

민간이 거른 뒤에 남은 안건들입니다

3. 그 포트폴리오는 시장 평균보다 나쁩니다

운용을 잘해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국가 펀드는 좋은 안건을 못 알아본 게 아니라, 좋은 안건을 볼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이 가져가지 않은 것들 중에서 고르는 일이었고, 그건 처음부터 확률이 낮은 게임입니다.

이걸 담당자의 안목 문제로 읽으면 대책이 “더 유능한 심사역”이 됩니다. 순번 문제로 읽으면 대책이 달라집니다. 애초에 수익률로 평가받지 않는 형식을 쓰거나, 민간보다 먼저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그래서 일본은 형식을 바꿉니다

경산성은 펀드를 접는 대신 보조금 사업을 키웁니다. IP360이라는 이름의 콘텐츠산업 성장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1차 지원 대상에는 마파, 위트스튜디오, 프로덕션 I.G 같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들어갔고, 인디 게임 개발자에게도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목표는 2033년까지 콘텐츠 해외 매출 20조엔입니다. 2024년 실적이 약 6조 1300억엔이니 9년 안에 세 배가 넘습니다.

지분투자에서 보조금으로. 이걸 “개입의 후퇴가 아니라 형식의 변경”으로 정리하면 절반은 맞습니다. 다만 저는 무엇이 바뀌는지를 더 정확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순번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좋은 것이 먼저 빠져나간 뒤 남은 것만 고르게 되는 이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역선택이라고 부릅니다. 보조금도 민간이 돈을 대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달라지는 것은 실패가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지분투자 (펀드)

성공하면 상방을 나눠 가짐
실패하면 대차대조표에 남음
10년 뒤 "누적손실 540억엔"
실패가 숫자로 보입니다

보조금 (그랜트)

성공해도 상방을 못 가져감
실패해도 손실 계정이 없음
10년 뒤 "예산을 집행했음"
실패가 숫자로 안 보입니다

여기가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540억엔이 뉴스가 된 이유는 손실이 유난히 커서가 아니라, 손실이 숫자로 찍히는 형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을 보조금으로 뿌리고 성과가 없었다면 “누적손실 540억엔”이라는 문장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을 편성했고, 집행했고, 사업이 종료됐을 뿐입니다. 뉴스가 되지 않고, 폐지 결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나쁜 일인가

양면이 있습니다.

나쁜 쪽. 실패가 보이지 않으면 정책 평가가 어려워집니다. 효과 없는 지원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쿨재팬 펀드는 적어도 12년 만에 “이건 안 됐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조금 사업이었다면 그 판정이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좋은 쪽. 문화 지원의 목적이 애초에 수익이 아니라면, 수익 회계로 평가받는 형식 자체가 잘못 고른 것일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콘텐츠를 지원하는 이유가 산업 육성이든 문화 다양성이든, 그건 투자수익률로 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형식을 바꾸는 것은 후퇴도 전진도 아닙니다. 평가 기준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새 형식에는 새 평가 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시된 것은 “2033년 해외 매출 20조엔” 하나입니다. 이건 산업 전체의 숫자여서 보조금이 만든 몫을 가려내지 못합니다. 20조엔에 도달해도, 그중 얼마가 IP360 덕분인지는 이 지표로 알 수 없습니다.

한국 쪽도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7조 8555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1.2% 늘었고, 콘텐츠 분야는 27% 증액됐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K컬처가 이겼다”는 결론은 이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성공이 정부 지원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산성 관료의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크게 성공한 것들은 대개 민간이 먼저 가져간 것들입니다. 정부 지원과 성공 사이의 인과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닙니다. 한국도 지분투자형과 보조금을 함께 씁니다. 지분투자형의 대표가 모태펀드입니다. 정부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펀드에 돈을 넣고, 그 펀드가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지분투자 부분은 회수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서 사후에 확인이 됩니다. 보조금 부분은 무엇으로 확인되나요?

일본이 지금 넘어가려는 곳이 정확히 그 확인이 어려운 쪽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상당 부분 그쪽에 있습니다.

R&D 지원과 모태펀드도 같은 갈림길에 있습니다

정부 R&D 지원, 벤처 모태펀드, 지역 개발 기금, 각종 육성 사업. 형식이 지분이면 실패가 장부에 남고, 보조금이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성립합니다. 어떤 정책이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오려면, 먼저 그 정책이 실패를 기록하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실패했다는 뉴스가 없다고 그 정책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록할 곳이 없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는요.

그러니 어떤 정책의 성과를 물을 때 저는 순서를 이렇게 두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를 묻기 전에, 이 정책이 실패를 어디에 기록하는지 먼저 확인하기. 기록하는 곳이 없으면 성과를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첫째, IP360의 정확한 예산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의 존재와 1차 지원 대상, 2033년 20조엔 목표는 확인했지만 예산 액수는 검증하지 못해 본문에서 뺐습니다.

둘째, 보조금이 무조건 평가가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원 전후 매출, 고용, 해외 유통 계약 수 같은 지표로 사후 평가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제가 말한 것은 지분투자는 평가 지표가 형식에 내장돼 있고 보조금은 따로 설계해야 한다는 차이입니다. 설계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개 설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스파이버는 콘텐츠 회사가 아닙니다. 쿨재팬 펀드의 최대 손실이 바이오 소재 회사에서 났다는 사실은, 이 펀드의 문제가 문화 판단력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펀드 운용 전반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넷째, 한국 예산 수치는 편성 기준입니다. 실제 집행액과 세부 배분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콘텐츠 27% 증액”도 항목 구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일본의 실패가 한국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 그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나라의 산업 구조와 자본시장 환경이 다릅니다. 저는 구조가 비슷한 지점만 짚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조금으로 바꾸면 나아지나요? 역선택 문제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실패가 회계에 남는지 여부입니다. 성과가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고, 성과가 나빠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Q. 국가가 문화산업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원의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면 수익률로 평가받는 형식을 쓰지 않는 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대신 무엇으로 평가할지를 같이 정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평가 자체가 사라집니다.

Q. 한국은 괜찮은가요? 이 자료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어야 할 질문은 분명합니다. 보조금으로 나간 몫의 성과를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한 줄 정리

지분투자는 실패를 장부에 적고, 보조금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바꾸면 실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실패의 기록이 줄어듭니다. 어떤 정책의 성과를 묻기 전에, 그 정책이 실패를 어디에 남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