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 사임, 목표는 연임 제한이 없는 총리직

세르비아의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임기를 8개월 남기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곧 치러질 총선에 집권당 명단의 맨 앞자리, 총리 후보로 나섭니다.

2024년 11월부터 이어진 대규모 시위 끝에 장기 집권 대통령이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권력을 내려놓는 장면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세르비아 헌법에서 연임 제한은 대통령직에만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두 번이 끝이고, 총리는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권력자가 물러났다는 소식은 그가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가는지, 그 자리에 기한이 붙어 있는지를 함께 놓아야 뜻이 잡힙니다.

두 번째 임기는 2027년 5월 31일에 끝납니다

사임은 9월 27일이었습니다. 부치치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리를 지냈고, 2017년 대선에서 1차 투표 56.01%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2022년에는 1차 투표 58%로 다시 뽑혔습니다.

세르비아 헌법 116조는 대통령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누구도 두 번을 넘겨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부치치는 이미 두 번을 채웠습니다. 2027년 봄이 오면 어차피 대통령궁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임기는 의회 임기를 따라 4년이고, 몇 번째인지 세는 규정은 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권한은 많지 않습니다

세르비아 헌법 112조가 대통령에게 맡긴 일은 나라를 대표하고, 법률을 공포하고, 군을 지휘하고, 대사를 임명하는 것 등입니다. 정부를 이끄는 것은 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부가 이유를 붙여 제안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난 9년 동안 세르비아 정치의 중심은 대통령궁이었습니다. 그사이 총리는 네 사람이 거쳐 갔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아나 브르나비치, 이어서 밀로시 부체비치, 2025년 4월부터는 무소속의 주로 마쿠트가 맡았습니다. 힘은 직책의 권한표가 아니라 집권당과 의회 과반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연임 제한은 사람을 막지 못합니다. 자리만 바뀝니다. 러시아가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8년 「대통령을 연달아 두 번 넘게 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걸리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넘기고 총리가 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는 그 4년 동안에도 실권은 총리 푸틴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두 나라의 조항은 다릅니다. 러시아는 「연달아」를 막았기 때문에 푸틴은 2012년 대통령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르비아는 횟수 자체를 두 번으로 묶었습니다. 부치치에게 대통령궁으로 돌아가는 문은 닫혀 있습니다.

총리 후보를 의회에 올리는 사람은 대통령 대행입니다

사임하면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헌법 120조). 지금 국회의장은 브르나비치입니다. 부치치 대통령 아래서 7년 가까이 총리를 지낸 측근입니다. 대행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그 안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일정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순서가 요점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총리를 세우는 절차는 새 대통령이 아니라 대행 체제에서 시작됩니다. 총리 후보를 의회에 올리는 사람은 부치치가 총리일 때 곁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만 제안권만으로 총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회 250석 가운데 126표를 얻어야 합니다. 과반을 쥔 쪽이 따로 있으면 대통령이 누구를 올리든 표결에서 막힙니다.

과반선 126석과 지난 총선의 129석

총리는 이 건물 안 250석 가운데 126표로 정해집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 연합은 48.06%를 얻고 129석을 가져갔습니다. 3%를 넘지 못한 정당의 표가 의석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득표율보다 의석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래도 과반을 넘긴 폭은 세 석이었습니다. 정부를 꾸린 것은 선거 다섯 달 뒤인 2024년 5월입니다.

이번 판세는 그때보다 팽팽합니다. 폴란드의 국책 연구기관 동방연구센터(OSW)가 인용한 7월 여론조사에서 대학생 운동이 주도하는 야권 명단은 45%, 집권당 연합은 36%였습니다. 조사마다 순위가 엇갈린다는 보도도 함께 나옵니다.

선거를 두 번으로 나눈 이유를 두고 갈리는 해석

부치치는 사임하며 「총선에 완전히 집중하자, 총선이 세르비아의 길을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하려는 뜻이라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그는 야권이 이기면 그날 밤 결과를 인정하고 축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OSW의 해석은 다릅니다.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떼어 나중에 치르면 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를 때보다 투표율과 야권의 결집이 낮아진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봤습니다. OSW는 부치치가 5월부터 8월 사이에만 전국 173곳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집계하며, 대통령직과 선거운동은 이미 겹쳐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두 해석이 딛고 선 사실은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 대행이 총리 후보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나요? 헌법 127조는 대통령이 의석을 얻은 명단 대표들의 의견을 들은 뒤 후보를 제안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의견을 듣는 절차만 있고, 누구를 골라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과반을 얻지 못하는 후보는 표결에서 떨어집니다. 제안권이 힘을 쓰는 것은 어느 쪽도 뚜렷한 과반을 쥐지 못했을 때입니다.

브르나비치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나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 쪽 후보는 9월 28일까지 발표되지 않았고, 사회당의 이비차 다치치 등 몇몇 이름이 거론될 뿐입니다.

야권은 누가 이끄나요? 대학생 운동이 주도하는 명단은 교수와 전문직 등 250명으로 짜였고, 명단 맨 앞에는 일리야 스르다노비치가 섰습니다. 민주당 등 기존 야당이 이 명단을 지지합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이 글은 총리 자리가 곧 실권의 자리가 된다고 전제합니다. 세르비아에서 지난 9년 동안 힘은 대통령이라는 직책보다 부치치라는 사람과 집권당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총리가 되지 못하더라도 당을 통해 영향력을 이어 갈 수 있고, 반대로 총리가 되더라도 의회 과반이 흔들리면 지난 9년 같은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직책만으로 권력의 크기를 재면 빗나갑니다.

사임 동기에 대한 설명은 부치치 본인의 말과 OSW의 분석, 두 갈래뿐입니다. 선거운동 비판을 피하려 했다는 설명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떼어 낸 효과가 실제로 어느 쪽에 유리할지는 두 선거가 끝나 봐야 압니다.

여론조사 수치도 조심스럽습니다. 알자지라는 세르비아 조사들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45%와 36%는 한 시점의 조사 하나일 뿐입니다.

10월 25일 밤에 정해지는 것

총선에서 집권당 연합이 126석을 넘기면 대행 체제의 제안과 의회 표결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넘기지 못하면 제안권을 쥔 대행과 의회 다수가 서로 다른 쪽에 서게 됩니다. 헌법 109조는 그 경우의 시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새 의회가 처음 모인 날부터 90일 안에 정부를 뽑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