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권 없는 대통령의 해임 발표, 2주 뒤 물러난 스미소니언 관장

미국 법상 스미소니언 수장 임명권은 이사회에, 예산 확정권은 의회에 있고, 의회는 2026 회계연도 삭감 요구를 되돌렸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해임을 발표한 관장은 2주 뒤 물러났고, 다음 수장을 선출할 이사회는 올해 빈 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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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이 치워지고 받침대만 남은 박물관 진열장.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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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6개 단락
  1. [인사권] 수장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
  2. [예산권] 예산 확정권은 의회에 있다
  3. [우회 압박] 두 권한 없이 백악관이 쓴 네 가지 수단
  4. 1995년에도 전시를 취소한 사람은 사무총장이었다
  5. 의회가 삭감 요구를 되돌린 해는 아직 하나다
  6. 법이 정한 두 권한은 2026년 9월까지 그대로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5월 말 소셜미디어에 스미소니언 국립초상화갤러리 관장 킴 사젯을 해임한다고 썼습니다. 미국 법에는 대통령이 스미소니언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고, 스미소니언도 관장 인사는 사무총장이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젯은 2주 뒤인 6월 13일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9월 8일, 박물관 21개를 이끄는 론니 번치 3세 사무총장이 연말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을 내건 기관의 인사 뉴스는 세 가지 질문으로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 기관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지, 누가 예산을 확정하는지, 그리고 두 권한이 모두 없는 권력자가 어떤 수단으로 압박하는지입니다. 스미소니언은 앞의 두 질문에 대한 법의 답이 분명한 기관이어서, 세 번째 질문의 답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인사권] 수장 임명권은 이사회에 있다

스미소니언은 미국 정부 부처에 속하지 않습니다. 영국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이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가 1846년 법을 만들어 세운 기관이고, 장관이 아니라 이사회가 운영합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인 것과 다릅니다.

이사회 17석은 채우는 방식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뉩니다.

  • 연방대법원장과 부통령 2석: 그 자리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사가 됩니다.
  • 상원의원 3명과 하원의원 3명: 의회 몫입니다.
  • 민간 이사 9석: 상원과 하원이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서명해야 임명되며, 임기는 6년입니다.

사무총장은 이 이사회가 선출합니다. 프랭클린 레인스 이사장은 9월 8일 사무총장 대행을 곧 지명하고, 전국 단위로 후임 인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가 이사회에 직접 앉힌 사람은 부통령 한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27일 행정명령에서 부통령에게 이사 자리를 이용해 박물관에서 부적절한 이념을 걷어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서명이 필요한 민간 이사 자리는 의회와 대통령 중 어느 한 곳이 미루기만 해도 빕니다. 아트뉴스페이퍼에 따르면 2026년 3월 2일 민간 이사 두 명의 임기가 끝나 이사회가 15명으로 줄었고, 이사회가 전해에 골라 둔 후임 명단은 의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을에는 세 명의 임기가 더 끝납니다.

[예산권] 예산 확정권은 의회에 있다

스미소니언 재원의 3분의 2 가까이는 연방 예산입니다. 행정부가 예산안을 내면 의회가 세출법으로 최종 금액을 확정합니다. 미국 연방 회계연도는 10월 1일 시작하므로, 2026 회계연도는 2025년 10월부터입니다.

  • 2026 회계연도: 행정부는 9억593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직전 해보다 12% 적은 금액입니다. 의회는 2026년 1월 23일 세출법으로 10억8050만 달러를 배정했고, 롤콜에 따르면 대통령 뜻을 담은 별도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 2027 회계연도: 행정부는 9억613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2026년 확정액보다 약 11% 적고, 전일 근무 기준 인력을 4100명에서 3844명으로 줄이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9월 21일 현재 의회는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회 압박] 두 권한 없이 백악관이 쓴 네 가지 수단

백악관이 2025년부터 쓴 수단은 해임권이나 예산권이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 공개 해임 발표(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젯 관장을 당파적이라고 비판하며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은 그 주에 모든 인사 결정은 사무총장이 한다고 밝혔고, 사젯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2주 뒤 물러났습니다.
  • 자료 요구와 예산 조건(2025년 8월부터): 백악관은 박물관 8곳의 전시 자료를 요구했고, 12월 18일 서신에서는 전시 설명문 전부와 2029년까지의 전시 계획, 큐레이터 약력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이 서신에서 백악관은 의회가 배정한 예산도 자신들의 검토를 따를 때만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게 할 근거는 적지 않았습니다. 스미소니언은 2026년 1월 13일 전시 설명문 사진 등을 냈습니다.
  • 보고서(2026년 7월 4일): 백악관 정책 참모 조직인 국내정책위원회가 국립미국사박물관이 극단적 정치 행동주의에 빠졌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 박물관 밖 표지판(2026년 7월 24일): 박물관 앞 보도는 스미소니언이 아니라 국립공원청이 관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국립공원청에 이 보도에 보고서 내용을 알리는 임시 표지판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9월 3일 서신에서 표지판 12개를 모두 8만4000달러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번치 사무총장을 직접 비난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시 설명도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국립미국사박물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차례 탄핵 소추를 언급한 임시 설명판이 철거됐고, 스미소니언은 해당 구역을 2008년 상태로 되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국립초상화갤러리의 트럼프 사진 옆 설명문이 없어지면서 탄핵 언급도 빠졌습니다. 두 번 모두 스미소니언이 직접 고쳤고, 백악관은 변경을 요청했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번치 사무총장은 버검 장관의 서신 닷새 뒤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73세이고 스미소니언에서 38년을 일했으며, 은퇴 결정은 대통령의 비판과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에도 전시를 취소한 사람은 사무총장이었다

결정권이 사무총장에게 있어도 바깥 압력에 결정이 바뀐 전례가 있습니다.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은 1994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폭격기 에놀라 게이를 중심에 둔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전시 원고에는 피폭자 사진과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전 군인 단체들은 전시가 참전용사를 모욕한다고 반발했고, 미국 상원은 1994년 9월 원고가 많은 2차대전 참전용사에게 모욕적이라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원고는 여러 차례 고쳐졌고, 이번에는 역사학자들이 반발했습니다. 마이클 헤이먼 사무총장은 1995년 1월 30일 전시를 취소했고, 마틴 하위트 항공우주박물관장은 5월 2일 사임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는 전시를 취소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1995년 결의로 스미소니언을 압박한 곳은 의회였고, 2026년 행정부의 예산 삭감 요구를 되돌린 곳도 의회입니다.

의회가 삭감 요구를 되돌린 해는 아직 하나다

의회가 행정부의 삭감 요구를 되돌린 해는 2026 회계연도뿐입니다. 2027 회계연도에 요구액대로 확정되면 2026년의 일은 한 해에 그칩니다. 사젯과 번치가 물러난 이유는 두 사람이 밝힌 대로 적었고, 그와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빈자리 수는 4월 아트뉴스페이퍼 보도, 표지판 계획은 9월 16일 NPR 보도 기준이며, 그때까지 표지판 문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두 권한은 2026년 9월까지 그대로였다

2026년 9월까지 수장 임명권은 이사회에, 예산 확정권은 의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관장 한 명이 해임 발표 2주 뒤 물러났고, 민간 이사 자리가 비었고, 백악관의 자료 요구는 예산 조건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임명권과 예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만으로는 이 일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무총장은 이 상태의 이사회가 고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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