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민주당은 2.9%p 잃었는데 우파 진영 합계는 0.4%p만 줄었다

9월 13일 스웨덴 총선에서 극우로 분류되는 스웨덴민주당의 득표율이 20.5%에서 17.7%로 떨어졌습니다. 1988년 창당 이래 첫 하락입니다. 같은 우파 진영 네 정당의 합계는 49.6%에서 49.2%로 0.4%p 줄었습니다.

기사의 초점은 앞의 숫자에 모였습니다. “유럽 극우 돌풍이 꺾였다”는 해석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스웨덴민주당이 놓은 표는 진영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진영의 나머지 세 정당이 대부분 받아 갔습니다. 정권은 넘어갔습니다. 349석 가운데 중도좌파 진영이 176석,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가 이끌던 우파 진영이 173석입니다. 최종 집계는 선거 다음 주말에 확정되고, 새 의회는 9월 28일에 열립니다.

우파 진영 네 정당의 성적

스웨덴에는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여덟 개 있습니다. 어느 당도 혼자 과반을 못 잡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네 곳씩 두 진영으로 묶여 움직입니다. 유권자도 「어느 당을 찍느냐」와 함께 「어느 진영에 표를 주느냐」를 같이 고르는 셈입니다.

우파 쪽 네 곳은 온건당·스웨덴민주당·기독민주당·자유당입니다.

스웨덴민주당이 놓은 2.9%p 가운데 2.4%p를 같은 진영의 나머지 세 정당이 받았습니다. 진영 밖으로 빠져나간 몫은 0.4%p입니다.

왼쪽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좌파 진영은 사회민주당·좌파당·중앙당·녹색당 네 곳입니다. 사회민주당은 30.3%에서 28.0%로 2.3%p 내려앉았습니다. 1908년 이후 가장 낮은 득표율입니다.

그런데 좌파당이 6.8%에서 8.2%로, 녹색당이 5.1%에서 6.1%로, 중앙당이 6.7%에서 7.1%로 올랐습니다. 세 정당이 합쳐서 2.8%p를 가져갔습니다. 진영 합계는 48.9%에서 49.4%가 됐습니다.

두 진영의 최대 정당이 나란히 2%p 넘게 잃었고, 그 표는 대체로 같은 진영 안의 작은 정당들로 옮겨 갔습니다. 진영과 진영 사이를 실제로 건너간 표는 1%p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정권이 바뀐 것은 그 0.4%p와 0.5%p가 서로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석 3석과 정책 4년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극우가 꺾였다”를 확인하려면 득표율 말고도 볼 지표가 있습니다. 그 정당이 4년 동안 요구했던 것이 실제로 시행됐는지입니다.

2022년 총선 뒤 스웨덴민주당은 내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건당·기독민주당·자유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스웨덴민주당은 밖에서 의회 표를 대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정당은 대신 티되 합의라는 정책 문서에 함께 서명했습니다. 장관 자리는 없고 정책 조정 테이블에는 앉는 구조입니다.

그 4년 동안 시행된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으려면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이 두 배로 올랐습니다. 월 26,560크로나인데, 그만큼 주는 일자리가 아니면 외국인은 아예 비자를 못 받습니다. 배우자를 스웨덴으로 데려올 수 있는 나이도 18세에서 21세로 올라갔습니다. 국경에서 경찰이 사람을 세워 검문하고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요한 포르셀 이민장관은 이 수치를 두고 “우리 이민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직접적 결과”라고 했습니다. 정부 쪽의 자평이니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청 건수와 송환 건수 자체는 이민청 집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 정부가 되돌릴 것인가

여기서 갈립니다. 득표율이 떨어진 정당의 정책이 정권교체와 함께 뒤집힌다면, “꺾였다”는 해석은 뒤늦게라도 맞는 말이 됩니다.

유럽외교협회는 8월 말 분석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들어서도 이민정책의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고 봤습니다. 사회민주당 스스로가 집권기에 망명 규정을 조였던 당이고, 연립 상대인 녹색당과 좌파당이 완화를 요구해도 사회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좁다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안건들도 새 정부가 처리해야 합니다. 시민권 취득 요건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방안, 영주권 신청자에게 스웨덴어·시민교육 시험을 요구하는 방안이 그렇습니다. 폐기할지 이어갈지가 앞으로 몇 달 안에 드러납니다.

하나의 선거를 세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개표 결과를 놓고 세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극우 정당이 창당 이후 처음으로 후퇴했다. 우파 진영의 지지 기반은 거의 그대로다. 그 진영이 4년간 추진한 정책은 이미 집행됐고 되돌릴 계획은 아직 없다. 셋 다 같은 자료에서 나오고, 셋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유럽 극우의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볼 때 확인할 것은 그 문장이 어느 지표를 근거로 삼는지입니다. 정당 득표율은 정당의 성적이고, 망명 신청 건수와 법 개정 목록은 의제의 성적입니다. 두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스웨덴에서는 4년 동안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례가 주는 실용적인 쓸모라면, 어떤 세력의 부침을 평가하는 기사를 읽을 때 근거가 선거 결과 하나인지 아니면 제도의 변화까지 포함하는지를 구분해 보는 일 정도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76석이면 과반인가요?

349석의 과반은 175석이므로 176석은 과반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예비집계이고, 스웨덴 선거관리청은 선거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최종 결과를 확정합니다. 1석 차이로 갈리는 구간이라 최종 집계에서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Q. 스웨덴민주당은 2022년에 왜 장관을 맡지 않았나요?

온건당·기독민주당·자유당과의 협상에서, 내각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표만 보태 주는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네 정당이 티되 합의라는 공동 정책 문서에 서명하고, 스웨덴민주당은 의회에서 정부를 지지하되 부처는 맡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Q. 득표율이 떨어졌는데 왜 의석은 그보다 많이 줄었나요?

의석은 반 개로 쪼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눕니다. 그런데 계산하면 「12.4석」 같은 값이 나오고, 이걸 12석이나 13석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이 반올림이 정당마다 다르게 걸리기 때문에, 득표율이 1%포인트 줄었다고 해서 의석도 딱 그만큼 줄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문턱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국에서 4%를 못 받은 정당은 의석을 한 석도 받지 못합니다. 그 표는 사라지고, 나머지 정당들이 나눠 갖습니다. 이번에 자유당은 5.4%로 문턱을 넘겼는데, 만약 넘지 못했다면 이 당 의석이 통째로 없어지면서 우파 진영 전체 계산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Q. 다른 유럽 국가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되나요?

이 글은 스웨덴 한 나라의 자료만 다뤘습니다. 각 나라마다 선거제도와 연정 구성 방식이 달라서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할 근거는 여기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볼 때도 득표율과 정책 집행을 따로 확인해 보라는 것까지가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가장 약한 고리는 2026년 득표율이 예비집계 수치라는 점입니다. 최종 확정 과정에서 소수점 아래가 조정되면 “2.9%p 하락”이나 “진영 합계 0.4%p 감소” 같은 표현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영 합계가 사실상 제자리였다는 판단 자체가 뒤집힐 정도의 변동은 드물지만, 1석 차이의 의석 배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진영을 네 정당씩 묶는 구분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중앙당은 2022년 이후 좌파 쪽과 협력했지만 원래 비사회주의 정당이고, 이번에도 부유세와 이민 문제에서 이견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당을 좌파 진영에서 빼면 “진영 합계는 거의 그대로”라는 계산의 값이 달라집니다.

분리해 내지 못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망명 신청 감소를 스웨덴 국내 정책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는 대목입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 전체의 망명 신청도 줄었고, 시리아 정세 변화와 유럽연합 차원의 규정 개정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스웨덴 몫이 얼마인지 이 글은 갈라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가 이민정책을 되돌리지 않으리라는 것은 아직 전망일 뿐입니다. 연립 협상에서 녹색당과 좌파당의 요구가 예상보다 많이 반영되면 이 글의 마지막 절은 몇 달 안에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