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전 100년 개발권, 계약서는 비공개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유전 17곳을 함께 개발하는 협정을 8월 28일 발표했습니다. 확인 잠재량 650억 배럴, 개발권 기간 100년, 미국이 가져가는 몫은 실제로 퍼 올린 기름의 55%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거래”라고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약서 원문은 나오지 않았고, 운영할 민간기업의 이름과 착수 시기, 비용 부담 구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서명한 쪽은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마약테러 혐의로 수감된 뒤 들어선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입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가장 많이 따라붙는 질문은 “이것이 정당한가”입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만 저는 그 앞에 놓아야 할 질문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켜지는가.”

자원 개발권이든 해외 광산이든 공항 운영권이든, 한쪽이 먼저 돌이킬 수 없는 돈을 묻는 계약에는 같은 시간표가 깔려 있습니다. 서명할 때는 돈을 넣는 쪽이 세고, 설비가 땅에 묻힌 뒤에는 그 땅을 가진 정부가 셉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07년에 이미 한 번 그렇게 됐고, 그때 떠난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국제중재에서 이기고도 유전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자원 계약의 힘은 시간이 지나면 뒤집힙니다

유전 개발 계약을 맺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 회사의 협상력은 최대입니다. 자원은 땅속에 있고, 그걸 꺼낼 기술과 자본은 회사에 있습니다. 조건이 나쁘면 회사는 그냥 안 가면 됩니다. 정부는 아쉬운 쪽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투자를 시작하면 상황이 뒤집힙니다. 시추공을 뚫고, 파이프라인을 깔고, 정제 설비를 세웁니다. 이 자본은 옮길 수 없습니다. 유정은 다른 나라로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순간부터 정부의 협상력이 회사를 넘어섭니다. 조건을 바꾸자고 해도 회사는 떠나기 어렵습니다. 떠나면 이미 들어간 돈을 전부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 계약에서는 재협상이 예외가 아니라 정상 상태입니다.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한 번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유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07년 우고 차베스 정부는 오리노코 벨트의 유전 사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철수했습니다. 두 회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나라와 외국 기업이 투자를 놓고 다툴 때 각국 법원 대신 결론을 내려 주는 세계은행 산하 기구입니다.

결과는 회사들의 승리였습니다.

• 코노코필립스: 2019년, 87억 달러 배상 판정
• 엑손모빌: 2014년, 16억 달러 배상 판정

이 숫자에는 함께 볼 것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날짜입니다.

국유화는 2007년입니다. 코노코필립스가 판정을 받은 것은 12년 뒤이고, 미국 법원이 그 판정을 인정한 것은 2022년입니다. 15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배상 판정은 유전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회사가 되찾는 것은 돈이고, 그것도 상대가 낼 의사와 능력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원 계약의 실제 모습입니다. 법적으로 이겨도, 물건은 그 나라에 남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위의 구조는 어느 자원 계약에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건에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명한 쪽의 자격입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전문가들의 지적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대 법대학장 후안 카를로스 아피츠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더라도, 이 협정은 장래에 법정에서 다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운영 방식과 참여 기업을 고르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컬럼비아대 세계에너지정책센터의 루이사 팔라시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투자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면, 미국은 이 거래로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의 프란시스코 모날디는 발표된 세수 조건이 “믿기 어려울 만큼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세 사람의 지적은 방향이 같습니다. 이 계약은 미래에 다퉈질 근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겹칩니다. 다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발표문이 아니라 문서입니다. 문서가 없으면 지킬 것도 다툴 것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되나

발표는 사건이고 계약은 문서입니다. 사건은 하루면 만들어지고 문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사건을 먼저 씁니다.

이 사안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면 앞으로 나올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1. 계약서 원문이 공개되는가.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2. 운영할 민간기업의 이름이 나오는가. 이름이 나오면 그 회사의 이사회가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드러납니다.
3. 베네수엘라 국내 절차를 밟는가. 자원 개발권은 대개 의회 승인 같은 국내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뛴 계약일수록 나중에 뒤집기 쉽습니다.
4. 실제로 자본이 들어가는가. 이게 결정적입니다.

네 번째가 왜 결정적이냐면, 자본이 들어가기 전까지 이건 발표이고, 들어간 뒤부터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자본이 들어간 뒤에 힘의 균형이 뒤집힙니다.

공항 양허와 광산 개발권도 같은 계산 위에 있습니다

민간 회사가 공항이나 고속도로, 항만을 대신 지어 수십 년 동안 운영하고 요금을 걷는 계약이 있습니다. 해외 광산 개발권, 발전소 건설·운영 계약도 같은 모양입니다. 심지어 기업 간 장기 공급 계약도 그렇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한쪽이 먼저 돌이킬 수 없는 돈을 쓰고 나면, 그 순간 협상력이 반대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에는 보통 장치가 붙습니다. 국제중재 조항, 정치위험보험, 단계별 투자, 조기 회수 구조, 제3국 금융기관의 참여. 전부 협상력이 뒤집히는 시점을 늦추거나 뒤집힌 뒤의 손실을 줄이려는 장치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그런 장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뜻은 아니고, 공개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첫째, 계약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전적으로 발표문과 보도에 근거합니다. 원문이 공개되면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재 조항과 단계별 투자 구조가 촘촘히 들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둘째, 이 글은 정당성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원에 대해 이런 방식의 협정을 맺는 것이 옳은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성만 다뤘습니다. 두 질문이 같은 답을 가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켜질 계약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정당한 계약이 안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협상력이 뒤집힌다는 설명이 모든 경우에 맞지는 않습니다. 법치가 안정된 나라에서는 장기 자원 계약이 수십 년 유지됩니다. 이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정치적 변동이 큰 곳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런 곳이라는 판단은 2007년 사례에 기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650억 배럴은 “확인 잠재량”으로 발표된 숫자입니다. 매장량 추정치는 정의와 유가 전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된 물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섯째, 그린란드 사안과 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이 55%를 갖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발표에 따르면 지분과 원가 구매권을 합친 실효 산출량의 55%입니다. 회사 지분 55%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둘은 세금·비용 부담·의결권에서 전혀 다릅니다. 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습니다.

Q. 마두로 수감과 이 계약은 연결돼 있나요? 시간 순서로는 이어져 있고, 서명한 쪽은 그 이후 들어선 임시 정부입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 그 사건의 결과라고 말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순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Q. 그린란드 병합 압박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나요? 비슷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 사안을 하나로 묶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계약과 영토는 다른 물건입니다. 계약은 재협상되고 중재로 다퉈지고 자본 회수 여부로 판가름 납니다. 영토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둘을 한 흐름으로 묶으면 인상은 강해지지만, 각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오히려 안 보이게 됩니다. 묶고 싶어질 때일수록 메커니즘이 같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유가가 내려갈까요? 전문가들은 생산량이 단기간에 크게 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래 방치된 설비를 되살리는 데 수년과 수십억 달러가 든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발표와 배럴 사이의 거리는 짧지 않습니다.

자본이 땅에 묻히는 순간 뒤집히는 협상력

자원 계약에서 협상력은 자본이 땅에 묻히는 순간 뒤집힙니다. 그러니 ’100년’이라는 숫자보다, 계약서가 공개되는지와 첫 삽이 실제로 떠지는지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