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0년, 베네수엘라 25년 — 계약서 없는 「역사상 최대 석유 거래」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석유 거래 기간을 각각 100년과 25년으로 설명했지만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같은 유전에서 조건이 바뀐 때는 회사가 설비를 다 지은 뒤였고, 이번 발표에는 돈을 넣을 회사 이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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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을 멈춘 채 녹슬어 가는 유전 펌프와 비어 있는 들판.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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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개 단락
  1. 발표 숫자는 대부분 베네수엘라 정부의 추정이다
  2. 설비를 다 지은 뒤에는 정부가 조건을 바꾸기 쉽다
  3.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갖는다는 점은 2007년과 다르다
  4. 100년은 개발권 기간, 25년은 사업 기간으로 각각 말한 숫자다
  5. 엑손모빌이 요구한 변화가 들어갔는지는 계약서로만 확인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8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석유 거래」라고 발표한 미국·베네수엘라 협정은 기간부터 두 정부의 설명이 다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관리는 AP통신에 새로 세우는 회사가 베네수엘라 유전 17곳을 100년 동안 개발할 권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이튿날 같은 협정을 「25년짜리 양국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숫자를 맞춰 볼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실제로 지켜질지는 발표 숫자의 크기로 알 수 없습니다. 석유회사가 먼저 큰돈을 들여 시추공과 송유관을 지으면, 그 설비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없어서 다 지은 뒤 정부가 조건을 바꾸기 쉽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07년 바로 이 유전 지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 협정이 그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따라가면, 「역사상 최대」라는 해외 투자 발표를 들었을 때 숫자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발표 숫자는 대부분 베네수엘라 정부의 추정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17곳에서 뽑아 올릴 수 있는 석유가 650억 배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확인 매장량 460억 배럴보다 많은 양입니다. 카라카스의 컨설팅회사 가스에너지라틴아메리카도 637억 배럴로 비슷하게 계산했지만, 땅속 석유의 20%를 끌어 올린다는 가정을 깔았습니다. 이 유전들은 아직 20%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가져간다는 55%도 무엇의 55%인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P가 전한 미국 관리 설명으로는 새 회사 생산량의 55%이고, 여기에 회사 지분과 석유를 원가에 살 권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둘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얻는다는 돈도 로드리게스 정부의 계산입니다. 정부는 투자 1000억 달러가 들어오고 세금과 사용료로 2090억 달러를 걷는다고 했고, 석유 1배럴마다 19달러 가까이 베네수엘라에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라이스대 베이커연구소의 프란시스코 모날디는 임시 정부가 발표한 세금이 「믿기 어려울 만큼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협상 과정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협상은 발표 일주일 전까지 비밀이었고 경쟁 입찰은 없었습니다. 새 회사를 함께 운영할 민간기업의 이름도, 설비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와 베네수엘라 석유부, 국영석유회사 PDVSA는 로이터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비를 다 지은 뒤에는 정부가 조건을 바꾸기 쉽다

유전 계약을 맺기 전에는 석유회사가 조건을 고를 수 있습니다. 조건이 나쁘면 가지 않으면 되고, 기술과 돈이 없는 정부가 회사를 붙잡아야 합니다. 시추공을 뚫고 송유관을 깐 뒤에는 거꾸로 됩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거나 지분을 더 달라고 해도, 회사가 떠나면 이미 들인 돈을 잃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는 2007년 이 유전 지대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고 차베스 당시 정부는 석유 사용료와 소득세율을 올린 데 이어, 오리노코 벨트의 외국 석유 사업에서 국영석유회사 PDVSA가 지분을 60% 이상 갖도록 했습니다. 이번 거래 매장량도 대부분 이 지대에 있습니다. 셰브런을 비롯한 최소 네 회사는 새 조건을 받아들였고,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설비를 남긴 채 떠났습니다.

두 회사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유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노코필립스는 2019년 약 84억 달러 배상 판정을 받았고, 베네수엘라의 판정 취소 신청은 2025년 1월에야 기각됐습니다. 국유화부터 18년이 걸렸고, 회사는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 받았다고 밝혀 왔습니다. 엑손모빌이 받은 16억 달러 판정은 2017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한국 기업도 돈을 넣는 처지에서 비슷한 순서를 겪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배터리 합작 공장까지 126억 달러를 들이기로 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은 2025년 3월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석 달 남짓 뒤 미국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1대에 최대 7500달러를 깎아 주던 세액공제를 2032년이 아닌 2025년 9월 30일에 끝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는 이 공장에서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늘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약을 바꾼 베네수엘라와 달리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된 법 개정이었지만, 공장을 다 지은 뒤 조건이 바뀌고 회사가 그 자리에서 계획을 고친 순서는 같습니다.

마두로 전 대통령이 1월 미군 작전으로 붙잡히고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이 된 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9일 석유회사 경영진을 백악관에 불러 베네수엘라 투자를 권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제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는 「그곳에서 자산을 두 번 빼앗겼다」며, 지금의 법과 사업 조건으로는 투자할 수 없고 다시 들어가려면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007년보다 앞선 1976년에도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블룸버그는 2월 코노코필립스가 새 유정보다 받을 돈을 먼저 받아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8월 발표에는 두 회사 이름이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지분을 갖는다는 점은 2007년과 다르다

미국 관리 설명대로라면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민간 운영사와 새 회사를 세워 직접 지분을 갖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의 약 60%가 이미 미국으로 가고, 1월 이후 베네수엘라 석유 거래의 상당 부분을 미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출을 미국에 기대는 동안에는 2007년처럼 혼자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법률가와 에너지 연구자들은 이 방식이 오히려 거래를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후안 카를로스 아피츠 베네수엘라 중앙대 법대 학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더라도, 이 협정은 장래에 법정에서 다퉈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운영 방식과 참여 기업을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미국이 고르는 구조, 경쟁 입찰이 없었던 점을 꼽았습니다. 컬럼비아대 세계에너지정책센터의 루이사 팔라시오스는 「베네수엘라 투자 위험을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면, 미국은 정확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정부는 협정이 석유 개발 규칙을 정한 탄화수소법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법을 고치는 중이고, 기존 합작회사 수십 곳의 계약을 새 법에 맞춰 다시 쓰는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약에는 흔히 분쟁이 나면 그 나라 법원 대신 국제중재로 가게 하는 조항이나, 정부가 재산을 가져갈 때를 대비한 보험을 붙입니다. 8월 발표에는 이런 장치가 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년은 개발권 기간, 25년은 사업 기간으로 각각 말한 숫자다

이 글은 8월 31일까지 나온 발표와 AP·로이터 보도에 기댑니다. 100년은 미국 관리가 새 회사의 개발권 기간으로, 25년은 로드리게스가 양국 사업 기간으로 말한 숫자여서 둘이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원을 이런 방식으로 나누는 거래가 옳은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지는 거래가 옳지 않을 수도, 옳은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엑손모빌이 요구한 변화가 들어갔는지는 계약서로만 확인된다

이 거래가 지켜질지를 가를 자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간과 55%의 구성, 분쟁이 나면 어디서 다툴지가 적힌 계약서 원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 회사를 함께 운영할 민간기업의 이름과, 그 회사가 첫 설비 비용을 실제로 내는지입니다. 8월 31일 현재 두 자료 모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엑손모빌 최고경영자가 다시 들어가려면 필요하다고 한 「상당한 변화」가 이번 협정에 들어갔는지도 그 계약서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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