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노래·그림, 저작권 등록은 사람이 손댄 부분만 된다

정부 안내서는 AI에 지시문만 넣어 만든 노래나 그림을 저작물로 보지 않고, 사람이 고치거나 고른 부분만 등록해 줍니다. 그 몫을 곡마다 따져 사용료를 나누려던 음악저작권협회 기준은 22일 만에 철회됐고, 지금 기댈 근거는 만든 이의 작업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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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스튜디오 조정실에서 엔지니어가 믹싱 콘솔의 페이더를 만지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녹음 스튜디오 조정실에서 엔지니어가 믹싱 콘솔의 페이더를 만지는 모습.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11개 단락
  1. 지시문만 넣어 만든 노래는 누구의 저작물도 아니다
  2. AI 노래가 카페에서 틀어지면 사용료는 누구에게 가나
  3. 음악저작권협회 기준은 왜 22일 만에 거둬졌나
  4. 기술로 비율을 잴 수 없다면 해외 단체는 무엇을 묻나
  5. AI 결과물에서 내 몫을 보여 줄 기록 세 가지
  6. 자주 묻는 질문
  7. AI로 만든 노래나 그림은 어디서 등록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8. AI만으로 만든 결과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9. AI로 만든 그림을 블로그나 가게 홍보에 쓰다가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나요?
  10. 정부 안내서는 등록 기준이고, 법원 판단은 아직 쌓이지 않았다
  11. 카페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를 가릴 협회 기준은 다시 논의 중이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누군가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지시문 몇 줄을 넣어 만들었다면, 그 노래는 만든 사람의 것일까요? 이 물음에는 돈이 걸려 있습니다. 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같은 단체에 곡의 관리를 맡겨 두고, 협회는 음악을 트는 매장에서 다달이 사용료를 걷어 곡을 맡긴 사람들에게 나눠 줍니다. 감사원은 한 해에 200곡 넘게 협회에 새로 곡을 맡긴 사람들을 살펴보고, 이들 곡의 60%가량에 AI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안내서의 답은 사람이 고치거나 골라 엮은 부분만 그 사람의 것이라는 쪽입니다. 같은 기준이 AI로 그림이나 글을 만들어 블로그나 가게 홍보에 쓰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한 결과물 안에서 사람이 손댄 부분이 얼마인지는 저작권 등록 기관도 따로 재지 않고, 만든 사람이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함께 낸 작품 사본으로 형식만 살핍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이 몫을 곡마다 따져 사람이 주도한 곡만 받겠다는 기준을 세웠다가 시행 22일 만에 거뒀습니다. 그 과정을 따라가면 AI로 만든 결과물에서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보여 주려면 무엇을 남겨 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시문만 넣어 만든 노래는 누구의 저작물도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냈습니다. 저작권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만 저작물로 봅니다. 그래서 AI가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만든 결과물은 그 자체로 저작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안내서의 출발점입니다.

사람이 AI를 도구로 쓴 경우는 다릅니다. 안내서가 등록할 수 있다고 든 예는 세 가지입니다. AI 결과물을 사람이 고치거나 덧붙인 부분, 여러 결과물 가운데 사람이 골라 배열하고 구성한 부분(노래라면 AI가 내놓은 여러 소절 가운데 골라 순서를 짠 것), 사람이 먼저 만든 밑그림이나 자기 글을 넣어 그 내용이 결과물에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안내서가 든 예로, 만화라면 사람이 쓴 글은 등록되고 AI가 그린 그림은 빠집니다. 등록해도 권리는 사람이 만든 부분에만 생깁니다.

저작권은 작품을 만들 때 생기지만, 등록해 두면 다툼이 생겼을 때 내 것임을 내세우기 쉬워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신청을 받을 때 사람이 한 몫을 하나하나 재지 않고 형식만 살핍니다. 신청서에 사람이 한 부분을 적고, 그 부분이 함께 낸 작품 사본에서 확인돼야 등록됩니다. AI만으로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적으면 허위 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서는 경고합니다.

AI 노래가 카페에서 틀어지면 사용료는 누구에게 가나

매장 음악 사용료는 업종과 면적으로 정해지는 월정액이고, 넓이 50㎡ 이상 100㎡ 미만인 커피전문점이면 한 달 4000원입니다. 매장 한 곳이 내는 돈은 적지만, 전국 매장에서 걷힌 돈이 한데 모여 곡을 맡긴 사람들에게 나뉩니다. 작사·작곡가 쪽 단체와 가수·음반 제작자 쪽 단체가 이 돈을 절반씩 걷어, 각 단체에 곡을 맡긴 사람들에게 나눠 줍니다. 곡마다 따로 내는 돈이 아니어서, 걷힌 돈은 협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맡겨진 곡들 사이에서 나뉩니다.

AI로 만든 곡이 사람이 만든 곡처럼 협회에 맡겨지면, 매장이 낸 돈이 그 곡을 맡긴 사람에게도 갑니다. 감사원 감사가 문제 삼은 것도 이 경우입니다. 감사원은 2024년 한 해에 협회에 200곡 넘게 새로 곡을 맡긴 사람들을 따로 살펴봤고, 이들이 맡긴 곡의 60%가량에서 AI가 쓰였을 가능성을 찾았습니다. 확인된 비율이 아니라 가능성이고, 보도에 따르면 협회는 이 곡들에 사람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일반 작곡가와 AI를 쓰는 작곡가의 이익이 함께 보호되도록 음악 단체에 적용할 AI 음악 처리 기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매장 쪽에서는 거꾸로 사용료를 아끼려고 협회에 맡기지 않은 AI 곡을 트는 곳이 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 기준은 왜 22일 만에 거둬졌나

협회 이사회는 7월 28일 곡을 맡는 규정을 고치기로 의결했고, 8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사람이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곡만, 사람이 만든 부분만 맡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시문만 넣어 AI가 전부 만든 곡은 받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언론에 이 표현을 사람의 창작 개입이 최소 50%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는데, 이 숫자는 보도된 공지 내용에는 없고 협회의 설명으로만 전해집니다.

곡을 맡기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 AI를 썼는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자기가 직접 무엇을 만들었는지 적어 내고 보증해야 했습니다. 협회는 등록 뒤에도 증빙 자료를 요구하고 내부 심의를 할 수 있게 했고, 거짓으로 드러나면 사용료 지급을 멈추고 받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기준이 시행되고 거둬지기까지
7월 28일 — 협회 이사회 의결
사람이 주도해 만든 AI 활용 곡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과 약관을 고쳤습니다.
8월 3일 — 시행
곡을 맡기는 사람이 AI를 쓴 부분과 자기가 한 창작을 신고하고 보증합니다.
국회 지적
AI 음악 저작권에 사회적 합의도 입법 결론도 없는데 단체가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월 18일 — 문화체육관광부 권고
문화예술계 전반의 의견을 먼저 모으라고 했습니다.
8월 25일 — 철회
시행 22일째였습니다.

기준을 거둔 계기는 국회와 정부였습니다. 국회에서는 AI 음악 저작권을 두고 사회적 합의도, 법을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결론도 없는데 한 단체가 먼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8일 문화예술계 전반의 의견을 먼저 모으라고 권고했습니다. 협회는 AI를 보조 도구로 쓴 곡을 받으려던 것이 AI 음악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받았다고 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협회와 다시 논의해 협회 기준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협회 기준대로였다면 지시문만 넣어 만든 곡은 협회가 맡지 않아 매장 사용료도 나눠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술로 비율을 잴 수 없다면 해외 단체는 무엇을 묻나

기술로 가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고, 가요계도 그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포함한 가요계 6개 단체와 음원 플랫폼 사업자들은 AI 음악 탐지 프로그램을 함께 들여오기로 하고 7월에 공급 업체를 찾는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에서 요구한 기능은 AI가 만든 음악과 AI를 활용한 음악을 식별하고, 음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협회 기준이 물은 것은 그다음 단계였습니다. 한 곡 안에서 사람이 한 부분이 절반을 넘는지를 따지려 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기술로는 AI를 쓴 정도를 완벽히 가르지 못해, 협회는 처음부터 곡을 맡기는 사람이 신고한 내용으로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소개된 해외 음악 단체 세 곳도 비율로 따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음악 저작권 단체 ASCAP·BMI와 캐나다의 SOCAN은 AI로 반주나 코드 진행(화음이 바뀌는 순서)을 뽑았더라도 사람이 멜로디를 얹거나 가사를 썼으면 등록을 받고, 지시문만 넣어 만든 곡은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몇 퍼센트를 했는지 대신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방식입니다.

AI 결과물에서 내 몫을 보여 줄 기록 세 가지

정부 안내서는 창작 과정을 기록해 두면 등록할 때나 다툼이 생겼을 때 사람이 기여했다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권합니다. 어떤 기록을 남기라고 항목까지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본보기는 22일 동안 시행된 협회 기준이 곡을 맡기는 사람에게 적어 내게 한 항목입니다. 이를 노래나 그림 작업에 옮기면 세 가지입니다.

  • 어느 부분에 AI를 썼는지. 노래라면 반주인지 멜로디인지 가사인지, 그림이라면 배경인지 인물인지입니다.
  • 어떤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쓴 프로그램과 넣은 지시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내가 직접 무엇을 고치고 골랐는지. 고치기 전과 고친 뒤, 여러 결과물 가운데 무엇을 골라 어떤 순서로 이었는지입니다.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는 것은 셋째 항목, 내가 직접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함께 낸 작품 사본에서 보여야 등록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노래나 그림은 어디서 등록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누리집(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이나 우편으로 냅니다. 정부24 안내를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닌 저작물은 수수료가 3만 원이고, 온라인으로 내면 2만 원입니다. 여기에 등록면허세 3600원이 붙고, 처리에는 7일이 걸립니다. 신청서의 저작물 내용 칸에 사람이 고치거나 고른 부분을 적고, 그 부분이 보이는 작품 사본을 함께 냅니다.

AI만으로 만든 결과물을 내가 만든 것처럼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위 등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 사람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AI 결과물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신청해도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 안내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내가 직접 고치거나 고른 부분만 적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서와 사본의 형식만 살펴 등록해 주므로, 등록증이 있어도 다툼이 생기면 사람이 만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이 다시 판단합니다.

AI로 만든 그림을 블로그나 가게 홍보에 쓰다가 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고, 그때 책임은 대개 지시문을 넣어 그림을 만든 이용자가 집니다. 정부의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설명으로는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비슷하기만 해서는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사정이 있고 표현까지 실질적으로 비슷해야 침해로 인정됩니다. 같은 안내서에 따르면 특정 작품의 내용을 지시문에 그대로 넣거나 그 작품과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나 출판처럼 돈을 버는 데 쓸 때는 AI 서비스 약관에서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정부 안내서는 등록 기준이고, 법원 판단은 아직 쌓이지 않았다

협회 규정·약관 원문과 감사원 보고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대상 인원은 보도마다 29명과 81명으로 달라 쓰지 않았고, 두 보도가 같게 전한 60%가량만 옮겼습니다. 매장에서 AI 곡을 트는 비중을 보여 주는 통계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 안내서는 저작권 등록을 위한 안내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다툼이 법원으로 가면 법원도 사람이 고치고 고른 부분만 인정할지는 판결이 쌓여야 알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온 그 노래를 가릴 협회 기준은 다시 논의 중이다

가요계가 들여오는 탐지 프로그램은 공고에 적힌 기능만 보면 AI를 썼는지 가리는 데까지이고, 한 곡 안에서 사람이 한 몫을 숫자로 정하는 기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몫을 따지려던 협회 기준은 거둬졌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회가 새 기준을 다시 논의하고 있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 나오는 노래가 사람 손을 얼마나 거쳤는지 가릴 협회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저작권 등록 기관은 만든 사람이 적어 낸 내용과 작품 사본으로 등록하고, 정부 안내서는 그 근거가 될 작업 기록을 남겨 두라고 권합니다.

느리게 읽는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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