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딴 사람은 304만 명인데, 요양보호사는 왜 모자랄까
자격증을 딴 사람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65만 명이고, 새로 늘어나는 인원은 3년째 줄었습니다. 방문요양은 한 달 80시간 남짓 일해 100만 원을 조금 넘게 받는 일자리이고, 지금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60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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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으로 방문요양을 받거나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등급을 받은 사람은 6.0% 늘었는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하는 현직 요양보호사는 2.7% 늘었습니다. 직장인 월급에서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는 2026년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세대당 월평균 약 1만 8000원이 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는 2023년 한 해에만 약 30만 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자가 이렇게 많은데 현직 요양보호사는 왜 더디게 늘까요. 자격증 숫자를 세는 방식과 현장의 근무 조건에 답이 있습니다.
자격 취득자 304만 명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64만 명이다
자격 취득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는 숫자만 보면 돌봄 인력이 넉넉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24년 자격 취득자 304만 명은 2008년 제도가 생긴 뒤의 합격자를 모두 더한 누계입니다. 자격을 딴 뒤 일을 하지 않거나 그만둬도 이 숫자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현직 요양보호사는 약 64만 명으로, 자격 취득자의 21%입니다. 병원 간병인처럼 장기요양보험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2년 동안 자격 취득자가 55만 명 늘 때 현직 요양보호사는 약 7만 3000명 늘었습니다.
현직 요양보호사의 연간 증가 인원은 2022년 약 5만 7000명에서 2023년 4만 6000명, 2024년 2만 7000명, 2025년 1만 7000명으로 3년 연속 줄었습니다. 2025년 말 현직 요양보호사는 65만 4034명입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2028년에는 필요한 인원보다 요양보호사가 약 12만 명 모자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늘리는 길도 열었지만, 외국인도 자격 취득자와 현직 인원의 차이가 큽니다. 2024년 말 외국인 자격 취득자 약 2만 3000명 가운데 1만 6000여 명이 현직이 아니었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범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취업 비자로 요양시설에 취업한 사람은 2025년 8월까지 10명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67.2%가 인력 채용을 운영상 어려움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장기요양기관의 67.2%가 인력 채용을 운영상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자리는 주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는 일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80%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고,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집에 하루 몇 시간씩 찾아가는 방문요양이 대표적입니다. 이렇게 집에서 받는 돌봄을 재가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2025년 말 재가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는 약 55만 명, 요양원 같은 시설 소속은 약 11만 명입니다. 두 곳에 함께 소속된 사람이 양쪽에 집계돼 둘을 더하면 전체보다 조금 많습니다.
부모가 방문요양을 받는다면 집으로 오는 사람이 재가 요양보호사입니다. 같은 실태조사에서 두 곳의 근무 조건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 항목 | 재가 요양보호사 | 시설 요양보호사 |
|---|---|---|
| 한 달 근무시간 | 78.7시간 | 164.7시간 |
| 한 달 평균 임금 | 108만 8000원 | 219만 8000원 |
| 70세 이상 비율 | 20.2% | 6.7% |
| 고용 형태 | 계약직 76.1% | 정규직 71.1% |
70세 이상 비율과 고용 형태는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각 기관의 전체 장기요양 종사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입니다. 재가 요양보호사는 한 달에 일하는 시간이 시설 요양보호사의 절반에 못 미치고, 대부분 계약직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처우 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지금 채우는 사람은 주로 60세 이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4월 보고서에서 2023년 현직 요양보호사 가운데 60세 이상이 63.1%였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지금의 연령별 고용률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현직 요양보호사가 2034년 약 81만 명으로 가장 많아진 뒤 줄어든다고 내다봤습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 수요는 2043년까지 2023년의 2.4배 넘게 늘어, 요양보호사 한 명이 맡는 노인은 2023년 2명이 안 되던 데서 2040년 3명 이상이 됩니다.
정부는 교육비 환급에 취업 조건을 달고 근속 장려금을 늘렸다
일손이 모자라면 자격증부터 더 많이 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2024년 교육비를 취업한 사람에게만 돌려주도록 바꿨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듣는 사람은 교육비의 90%를 먼저 내고, 돌봄 분야에 취업해 6개월 넘게 일해야 돌려받습니다. 그 전에는 교육비의 약 45%를 처음부터 지원했습니다.
국가시험 응시자는 2023년 약 34만 명에서 2024년 약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마친 사람이 돌봄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2023년 20.7%에서 2024년 36.5%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취업한 사람의 수가 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한 기관에서 오래 일한 사람에게 주는 장려금도 늘렸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2025년 11월,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일한 종사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주고 최대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장려금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고, 위원회는 같은 회의에서 2026년 보험료율 인상도 의결했습니다.
교육비 환급 조건이 바뀐 뒤 합격자가 줄어 인력난이 커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0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료를 공개하며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직 요양보호사의 증가 폭은 환급 조건이 바뀌기 한 해 전인 2023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장려금을 올린 올해 현직이 다시 빠르게 늘었는지는 다음 통계연보에서 확인됩니다. 자격 취득자 수는 앞으로도 늘기만 하는 누계라서, 돌봄을 맡을 일손이 늘었는지는 현직 인원과 그들의 나이, 임금에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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