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만 원꼴 지방소멸기금, 나아진 곳도 2031년까지 받는다
정부가 인구가 나아진 12곳에도 2031년까지 지방소멸기금을 주기로 해, 기금이 있는 동안 지원이 끊기는 곳은 없습니다. 총액 1조 원은 그대로여서 동두천처럼 새로 나빠진 곳은 나아진 곳의 돈을 넘겨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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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은 정부 예산에서 나옵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 나누면 해마다 2만 원꼴이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낸 세금도 이 돈에 들어갑니다. 이 돈을 받는 인구감소지역도 지방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7일 행정안전부가 새로 지정한 세 곳에는 부산 금정구, 경남 통영시와 함께 경기 동두천시가 들어 있고, 인구감소지역 92곳 가운데 5곳이 수도권입니다.
이번 재지정에서 정부는 인구 사정이 나아졌다고 스스로 판단한 12곳에도 기금이 끝나는 2031년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남아 있는 동안 지원이 끊기는 시·군·구는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총액 1조 원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받는 곳이 늘어난 만큼 기존 지역은 조금씩 덜 받고, 사정이 나빠져 새로 들어온 동두천시 같은 곳은 나아진 곳의 돈을 넘겨받지 못한 채 같은 1조 원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89곳에서 92곳으로」라는 기사 제목은 지방 소멸이 세 곳만큼 번졌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정부는 나아졌다고 본 곳도 빼지 않고 셌기 때문에, 92는 위험한 지역의 수라기보다 이 돈을 받는 인구감소지역의 수입니다. 나아진 12곳 가운데 3곳이 이 92곳에 포함돼 있고, 9곳은 감소지역보다 사정이 덜 나쁜 관심지역 18곳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서, 국민 1인당 2만 원꼴인 이 돈이 소멸 위험이 가장 큰 곳에 먼저 가는지는 주민도 연구자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벗어났다」는 세 곳도 92곳에 들어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통계청이 붙이는 분류가 아니라, 정부가 기금을 주고 그 지역 기업과 주민의 세금을 깎아 주는 명단입니다. 기금을 받는 곳은 인구감소지역 92곳과 그보다 사정이 덜 나쁜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합친 110곳으로, 재지정 전 107곳보다 세 곳 늘었습니다. 2021년 처음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를 더하면 92곳입니다. 세 곳은 원래 관심지역이었다가 이번에 감소지역이 됐습니다. 같은 날 행안부는 전남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가 감소지역에서 벗어났다며 「인구활력+지역」이라는 새 분류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행안부가 밝힌 시도별 감소지역 수(전남광주 16곳, 부산 4곳, 대구 3곳)는 영광군·부산 동구·대구 서구를 넣어 센 숫자입니다. 세 곳은 지원도 그대로 받습니다.
행안부는 관심지역 18곳도 나아진 곳을 빼지 않고 셌습니다. 이 가운데 9곳은 정부가 사정이 나아졌다고 본 인구활력+지역이고, 광주 동구, 강원 강릉시·속초시·인제군, 경북 경주시 같은 곳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소지역으로 옮겨 간 세 곳 대신 부산 북구, 경북 예천군·칠곡군이 새로 관심지역이 돼 숫자는 18곳 그대로입니다.
서울 25개 구는 지정 대상이 아니어서, 전국 시·군·구 226곳 가운데 대상은 201곳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0곳이 기금을 받습니다. 행안부는 그 110곳 가운데 12곳이 나아진 곳이라는 사실을 92와 18이라는 발표 숫자에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아진 곳의 돈을 끊으면 인구를 늘릴 이유가 사라진다
행안부 발표대로 정부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큰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감소지역은 2026년 기금에서 평가 등급에 따라 한 곳당 72억∼120억 원을, 관심지역은 18억∼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정된 곳은 법인세·재산세·취득세 감면과 규제 특례 44개도 받습니다.
나아진 곳에 지원을 계속 주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새 분류가 생기기 전 규정대로라면 명단에서 빠지는 순간 이 감면과 특례가 한꺼번에 사라질 예정이었습니다. 행안부는 도(道)에 주는 기금도 관할 시·군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비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속 군이 명단에서 빠지면 도가 받는 돈도 줄게 돼 있었습니다. 뉴시스는 2026년 2월 보도에서, 명단에서 빠지는 것을 손해로 여긴 지방정부가 인구를 늘리는 노력을 덜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출생아가 늘고 젊은 층이 들어오기 시작한 군에서 그해 바로 기금과 감면을 끊으면, 군수와 군의회로서는 다음 재지정 때 명단에 남는 편이 이득입니다. 정부는 인구활력+지역을 만들어 명단에서 빠져도 5년 동안은 돈이 끊기지 않게 했습니다. 행안부는 지표가 좋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끊으면 늘기 시작한 인구가 다시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행안부의 설명대로 나아진 곳에 계속 주려면, 받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총액도 늘어야 다른 지역이 덜 받지 않습니다.

총액이 그대로라서 생기는 손익
정부는 이번에 기금 총액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1조 원 가운데 시·군·구에 가는 돈은 7500억 원 남짓이고, 이 돈을 나눠 받는 곳만 늘었습니다.
이득을 보는 쪽은 분명합니다. 사정이 나아진 12곳은 2031년까지 지원을 보장받고, 나머지 기존 지역도 다음 재지정 때 명단에서 빠질 걱정을 덜었습니다. 손해를 보는 쪽은 사정이 나빠진 곳과 그곳 주민입니다. 지원이 끊기는 곳이 없으니 정부는 나아진 영광군의 지원을 줄여 금정구에 옮겨 줄 수 없습니다. 새로 들어온 곳은 110곳이 나눠 받는 같은 돈에서 자기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는 2026년 사업 계획을 내지 않았으므로, 행안부는 평가 없이 기본액 60억 원씩을 줍니다. 같은 해 기존 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적게 받은 곳도 72억 원을 받았으니, 2026년에는 사정이 나빠져 새로 들어온 곳이 가장 적게 받고 시작합니다. 내년부터 이 세 곳은 나머지 107곳과 같은 7500억 원을 두고 평가를 받습니다.
2021년 명단에 오른 곳은 사정이 나아지든 나빠지든 기금이 있는 10년 내내 돈을 받습니다. 소멸 위험이 커진 곳이 기금을 받는 방법은 새로 명단에 들어오는 것뿐이고, 그때도 정부는 총액을 늘리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성과는 2020년과 비교한 숫자다
행안부는 재지정을 발표하며 성과도 내놓았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낮아졌습니다. 2020∼2021년에는 이 지역들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들어온 사람보다 해마다 평균 3만2251명 많았습니다. 2022∼2025년에는 거꾸로 들어온 사람이 해마다 평균 1615명 많았습니다.
비교의 출발점인 2020년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해였습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서 2020년 수도권 순유입은 8만8000명으로 14년 만에 가장 많았고, 2021년에도 5만6000명이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이 사람을 가장 많이 끌어들인 이 두 해를 출발점으로 잡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출발점이 가장 나빴던 해이면 기금이 없었더라도 그 뒤 몇 년의 숫자는 나아진 것처럼 나오기 쉬운데, 행안부는 수도권 이동 같은 다른 원인을 따로 걸러 내지 않고 두 기간을 그대로 견줬습니다.
기금만 떼어 효과를 본 연구도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1월 충남 예산군과 인천 동구를 분석해 기금과 인구 회복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의한 관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 지역 자료로는 효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 분석을 다른 지역으로 넓히려면 지역별 점수가 필요합니다. 행안부는 「소멸 위험 1위」 같은 낙인과 지역 간 과열 경쟁을 막으려고, 9개 지표로 만든 인구활력지수의 지역별 점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수가 없으니 영광군이 출산율 덕분에 감소지역을 벗어났는지, 이번에 새로 넣은 취업자 수나 생활인구 지표 덕분인지 영광군 주민도 알 수 없습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상 주민 말고도 그 지역에 통근·통학하거나 관광하러 오는 사람까지 센 숫자입니다. 서울신문은 금정구 인구가 최근 5년 동안 2만2566명, 9.9%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이 감소 때문에 금정구를 감소지역으로 올렸는지도 발표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31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기금 금액이 아니라 자격이다
92곳에 인구활력+지역 3곳이 들어 있다는 계산은 시도별 숫자로 셌습니다. 서울경제와 뉴스1은 영광군 등 세 곳을 「제외」로 썼습니다. 그러나 쿠키뉴스·뉴데일리가 옮긴 시도별 숫자의 합계가 92곳이고, 서울신문은 부산 동구를, 남도일보는 영광군을 그 안에 넣었습니다. 행안부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곳을 92곳에서 뺀 것이라면, 행안부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새 감소지역이 세 곳 더 있어야 합계가 92곳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나아진 곳의 지원이 2031년까지 이어진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관심지역에서 인구활력+지역이 된 곳은 9곳으로 썼습니다.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9곳, 서울경제는 4곳, 남도일보는 5곳으로 보도했습니다. 2021년 관심지역 18곳 가운데 광주 동구, 인천 동구(현 제물포구), 대전 동구·중구·대덕구,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경주시를 세면 9곳입니다. 어느 숫자가 맞든 나아진 관심지역도 2031년까지 지원을 받는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아진 곳이 2031년까지 지키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자격입니다. 행안부는 「기존 지원 유지」라고만 밝혔습니다. 기금은 해마다 평가 등급으로 금액을 정하므로, 인구활력+지역도 등급이 내려가면 덜 받습니다. 이 글은 이 지역들이 2031년까지 기금을 받을 자격을 잃지 않는다고 썼을 뿐, 금액이 고정된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한 곳 평균 금액은 2026년 배분액으로 계산했습니다. 등급별 배분액을 곱해 더한 7580억 원을 107곳과 110곳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합계는 1조 원 가운데 시·군·구에 배정된 7500억 원보다 80억 원 많은데, 행안부는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이 2031년 뒤에도 이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1위 군의 지원이 끝나는 해
영광군은 2019년부터 7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시군구 1위를 했고, 2025년에는 1.79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8명대였습니다. 그런 영광군이 2021년 인구감소지역에 올랐고, 이번에 인구활력+지역이 됐습니다.
영광군이 기존 지원을 받는 마지막 해는 2031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기로 한 마지막 해도 2031년입니다. 기금이 연장되지 않으면 영광군의 지원이 끊기는 해와 기금이 사라지는 해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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