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대만 주변 화물선에 행선지 물은 중국 해경

대만 주변 중국 군용기는 올해 절반으로 줄었지만, 대만 인근 해역을 지나는 화물선에 중국 해경이 무전으로 행선지를 묻는 일이 처음 생겼습니다. 한국 배도 오가는 이 바닷길에서 누가 단속하려 드는지는 군용기 대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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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주로 주기장에 나란히 세워진 회색 군용기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활주로 주기장에 나란히 세워진 회색 군용기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4개 단락
  1. [하늘] 군용기 출격은 절반으로… 일시적 감소인가, 압박 방식의 변화인가
  2. [바다] 군함은 거의 그대로, 정부 선박은 2.5배로 늘었다
  3. [뱃길] 6월 중국 해경은 대만 주변을 지나는 화물선에 무전으로 행선지를 물었다
  4. 공무선의 기관별 비율과 8월 하순 이후 숫자는 나와 있지 않다

대만해협 긴장을 전하는 기사는 대개 그날 대만 주변에 나타난 중국 군용기 대수로 시작합니다. 9월 5일 대만 국방부가 발표한 20대도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하루 50대를 넘긴 날이 여덟 번 있었고, 올해 같은 기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것은 바다에 나온 중국 정부 선박입니다. 군함이 아니라 해경선이 대부분이고, 6월부터는 대만 동쪽 바다에 교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무력을 쓰지 않으면서 대만이 자국 바다로 보는 곳을 중국 관할처럼 단속하는 모습을 굳히려는 방식을 연구자들은 「회색지대」 압박이라고 부릅니다. 군용기는 왜 줄었고, 바다의 변화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하늘] 군용기 출격은 절반으로… 일시적 감소인가, 압박 방식의 변화인가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중국분석센터 연구진은 대만 국방부가 매일 내는 탐지 자료를 1년 반 치 모아 9월 10일 공개했습니다. 1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군용기 출격: 3603번에서 1763번으로 51.1% 감소
  • 해군 함정: 1706척에서 1622척으로 4.9% 감소
  • 공무선(해경선 등 정부 선박): 183척에서 457척으로 증가

출격 횟수는 군용기가 이륙해 대만 주변에 나타난 횟수이며, 같은 비행기가 두 번 뜨면 두 번으로 칩니다.

군용기가 한 대도 뜨지 않은 날은 같은 기간 12일에서 43일로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한 번 뜰 때의 움직임은 지난해와 같았다고 봤습니다. 출격 가운데 중간선을 넘거나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비율이 두 해 모두 71.3%였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대만이 영공 바깥에 넓게 그어 두고, 들어오는 항공기에 신원을 확인하는 구역입니다.

가장 긴 공백은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이레였습니다. 이 기간 대만 국방부 발표에는 방공식별구역 근처에 나타난 중국 군용기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미국 조지메이슨대 대만안보모니터 연구진은 3월 7일 그럴듯한 이유를 차례로 따졌습니다.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춘절 연휴: 예년에도 이 무렵 비행이 줄었지만 완전히 멈춘 적은 드물었습니다.
  • 1월에 시작된 군 최고 지휘관 조사: 대만 주변 비행은 몇 해째 일상 업무였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비행은 이어졌습니다.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몸조심이나 연료 절약: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 군용기가 평소대로 날았습니다.
  • 침공이나 대규모 훈련 준비: 흔히 나타나는 준비 징후가 없었습니다.

연구진은 어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고, 국내 행사와 계절 요인이 겹친 일시적 감소로 봤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와 전쟁연구소 연구진은 8월 7일 보고서에서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2024년 5월 라이칭더 총통 취임 뒤 중국군은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월 300번 넘게, 그 전의 두 배로 늘렸고 올해 들어 취임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진은 이 감소를 계절 탓이 아니라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방식을 바꾼 결과로 봤습니다.

[바다] 군함은 거의 그대로, 정부 선박은 2.5배로 늘었다

군용기가 절반으로 준 것과 달리 해군 함정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하루 탐지 자료에 군함과 따로 「공무선」 숫자를 적습니다. 군함이 아닌 중국 정부 선박을 가리키며 해경선, 해상 교통 안전을 맡는 해사국 선박, 어업 단속선이 모두 들어갑니다. 국방부 자료에는 어느 기관 배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연구진이 대만 해경 기록과 맞춰 보니 해경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공무선이 다섯 척 이상 나타난 날은 하루에서 33일이 됐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하루 평균 0.9척이던 공무선은 5월 28일 무렵부터 늘기 시작해 6월 이후 3.9척이 됐습니다. 국방부의 일일 탐지 기록을 모두 합치면 군용기 비중은 지난해 65.6%에서 올해 45.9%로 내려갔습니다.

[뱃길] 6월 중국 해경은 대만 주변을 지나는 화물선에 무전으로 행선지를 물었다

일본과 필리핀은 5월 28일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바다는 대만 동쪽과 맞닿아 있고,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봅니다. 중국 해경은 6월 1일 대만 동쪽에서 「법 집행 순찰」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은 6월 3일 일본·필리핀 협상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했습니다. 6월 6일에는 해사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해상 교통 법 집행 특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작전을 일본·필리핀 협상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작전 기간에 중국 해경선은 대만 인근 해역을 지나던 화물선에 무전을 걸어 선원 정보와 목적지를 물었습니다. AFP는 중국 해경이 화물선에 이런 정보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당국이 포착한 중국 해경의 무전은 화물선 세 척을 상대로 했고, 대만 해경 고위 관계자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컨테이너선 한 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세 척 가운데 한국 배가 있었는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선이 배에 올라 화물과 서류를 검사하거나 힘으로 막은 일은 없었습니다. 대만 단장대 린잉유 교수는 미국 제임스타운재단 기고에서 이런 요구가 되풀이되면 배에 올라 검사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썼습니다. 6월 작전이 끝난 뒤에도 해경선은 다른 배로 교대하며 대만 동쪽에 남았고, 중국 해경은 7월 4일 이 활동을 「상시화된 법 집행 순찰」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찰선은 대만 해안에서 137km에서 230km 떨어진 바다를 오갑니다. 대만은 이 바다를 자원 개발 권리가 자국에 있는 배타적경제수역으로 봅니다. 대만 해양위원회 쑹전언 부주임위원은 중국이 선사들에게 중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연구진은 이런 움직임을 회색지대 압박으로 분류했고, 봉쇄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공무선의 기관별 비율과 8월 하순 이후 숫자는 나와 있지 않다

올해 숫자는 모두 8월 19일까지 집계한 값이라 8월 하순 이후의 출격과 공무선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연구진은 공무선을 기관별로 나눈 비율을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공무선 가운데 해경선과 해사국 배가 각각 몇 척인지는 이 자료로 알 수 없습니다.

군용기 감소를 일시적 오르내림으로 볼지, 압박 방식의 변화로 볼지는 가을 이후 숫자로 가려집니다. 출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오면 대만안보모니터의 해석이, 공무선만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 전쟁연구소의 해석이 맞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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