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500조 원보다 먼저 볼 숫자 — 빚 비율 낮은 프랑스가 이탈리아보다 비싸게 빌린다

쌓인 나랏빚의 크기만으로는 그 나라가 낼 이자를 알 수 없습니다. 경제 규모 대비 빚이 116%인 프랑스가 137%인 이탈리아보다 비싸게 빌리는 까닭은 한 해 적자와, 그 적자를 줄일 예산을 통과시킬 정치에 있습니다.

느리게 읽는 INFP15분 분량
프랑스 파리의 한 금융회사 사무실에서 40대 채권 운용역이 모니터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금융회사 사무실에서 40대 채권 운용역이 모니터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5개 단락
  1. 빚 순서와 거꾸로 매겨진 금리, 프랑스 4.8%와 이탈리아 4.5%
  2. 이자를 빼고 계산하면 두 나라 가계부가 반대로 나온다
  3. 등급은 프랑스가 위인데, 시장은 왜 프랑스를 더 의심하나
  4.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3년째 이자가 한 해 120억 유로 늘어난다
  5. 국채 금리 차이를 나라 살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나랏빚 1500조 원 돌파」라는 뉴스 제목을 보면 대개 금액의 크기에 먼저 놀랍니다. 정부가 9월 1일 낸 2027년 예산안대로라면 한국의 나랏빚은 2027년에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산안에서 그해 새로 지는 빚, 곧 한 해 적자는 한 해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0.1%까지 줄어듭니다. 정부가 반도체 회사들의 법인세가 크게 늘어난다고 보고 짠 계획입니다. 쌓인 빚은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는데 새로 지는 빚은 거의 없는 살림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쓸 만한 기준은 유럽 국채 시장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나라는 국채라는 차용증을 투자자에게 팔아 돈을 빌립니다. 2026년 여름부터 나라 빚이 경제 규모의 116%인 프랑스가 137%인 이탈리아보다 높은 금리를 주게 됐습니다. 6월까지는 이탈리아가 더 비싸게 빌렸는데 여름 사이 순서가 뒤집혔고, 신용평가회사들이 매긴 국가 신용등급은 지금도 프랑스가 더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쌓인 빚보다 먼저 따진 것은 한 해 적자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적자를 줄일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지였습니다.

금리가 오른 값은 프랑스 사람들이 직접 치릅니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나랏빚 이자를 국방 예산보다 많은 912억 유로로 잡았고, 프랑스 주택정보원은 3분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배경으로 국채 금리 상승을 들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국 예산안을 보면 1500조 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큰 질문이 생깁니다. 0.1%라는 적자가 반도체 법인세 한 가지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이나 유지될지입니다.

빚 순서와 거꾸로 매겨진 금리, 프랑스 4.8%와 이탈리아 4.5%

2026년 10월 16일 두 나라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프랑스가 연 4.8%, 이탈리아가 4.5%였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8%라는 것은, 정부가 지금 100유로를 새로 빌리면 해마다 4.8유로씩 이자를 주기로 약속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클수록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같은 유로화를 쓰는 나라끼리는 환율을 따질 필요가 없어서, 투자자들은 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로 각 나라 정부를 얼마나 믿는지 견줍니다.

OECD가 집계한 월평균 금리를 보면 두 나라의 순서는 2026년 여름에 바뀌었습니다. 6월에는 이탈리아가 3.73%로 프랑스의 3.67%보다 조금 높았고, 7월에는 두 나라가 3.88%로 같아졌습니다. 8월에는 프랑스가 4.03%로 이탈리아의 3.99%를 넘었고, 10월 16일에는 4.8% 대 4.5%로 차이가 0.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025년 말 국내총생산 대비 나라 빚
프랑스 · 나라 빚 116%4.80%
이탈리아 · 나라 빚 137%4.50%
스페인 · 나라 빚 101%4.02%
독일 · 나라 빚 64%3.43%
나라 빚이 가장 많은 이탈리아보다 프랑스가 더 높은 금리를 냈습니다. 금리는 10월 16일 오후 4시 무렵 시장 값, 나라 빚은 유로스타트 2025년 통계입니다

빚이 많은 나라일수록 금리가 높다면 이탈리아 금리가 가장 높아야 합니다. 스페인과 독일은 빚이 적은 만큼 금리도 낮은데, 프랑스만 빚에 비해 금리가 높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는 두 나라가 한 해 동안 살림을 어떻게 꾸렸는지를 보면 나옵니다.

이자를 빼고 계산하면 두 나라 가계부가 반대로 나온다

유럽연합 통계청 유로스타트가 4월 22일 발표한 2025년 재정 통계에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의 5.1%만큼 적자를 냈습니다. 이탈리아의 적자는 3.1%였습니다. 쌓인 빚은 이탈리아가 많지만, 한 해 동안 새로 진 빚은 프랑스가 더 많았습니다.

빚 이자를 빼고 계산하면 이탈리아는 흑자, 프랑스는 적자입니다. 이탈리아 통계청 발표로 2025년 이탈리아 정부는 이자를 뺀 나머지 지출을 걷은 돈으로 다 대고도 국내총생산의 0.8%만큼 남겼습니다. 프랑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적자 1525억 유로에서 이자 647억 유로를 빼면 878억 유로가 남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자 말고 다른 지출만 따져도 국내총생산의 약 2.9%를 빌려서 쓴 셈입니다.

가계로 치면 이탈리아는 대출이 많지만 월급으로 생활비를 다 대고, 남는 돈으로 이자 일부까지 갚는 집입니다. 프랑스는 대출은 덜한데 월급으로 생활비도 다 대지 못해, 이자 전부와 생활비 일부를 다시 빌려서 메우는 집입니다. 지금 내는 이자는 오히려 이탈리아가 더 많습니다. 2025년 이자는 이탈리아가 국내총생산의 약 3.9%, 프랑스가 2.2%였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도 프랑스에 더 높은 금리를 매기는 까닭은 10년 만기 국채가 10년 뒤에야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그 10년 동안 빚이 어떻게 바뀔지를 지금 내는 이자보다 먼저 따집니다. 프랑스 정부는 나라 빚 비율이 2026년 119.3%, 2027년 121.7%로 계속 오른다고 예산안 자료에 적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한국 예산안을 다시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쌓인 나랏빚은 1519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48.3%였습니다. 정부가 한 해 적자로 발표하는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처럼 흑자를 내는 기금을 빼고 계산한 적자인데, 2027년에는 3조1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1%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좋아져 2027년 국세 수입이 584조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 이 예산을 짰습니다. 함께 발표한 2026~2030년 재정 계획을 전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28년 48조 원, 2030년 100조8000억 원으로 다시 커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0.1%는 2027년 한 해의 숫자이고, 적자는 2028년부터 다시 커집니다. 반도체 회사의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해마다 크게 오르내립니다. 2027년의 0.1%만 보고 한국 살림이 좋아졌다고 읽으면, 정부가 같은 발표에 함께 내놓은 이 전망을 놓칩니다.

등급은 프랑스가 위인데, 시장은 왜 프랑스를 더 의심하나

신용평가회사들은 여전히 프랑스를 더 안전한 쪽으로 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S&P와 피치는 프랑스에 A+를, 이탈리아에 BBB+를 매겼습니다. 두 등급 사이에는 A와 A- 두 칸이 더 있어서, 프랑스가 세 단계 위입니다. 등급이 높은 나라가 더 싸게 빌린다면 프랑스 금리가 이탈리아보다 낮아야 합니다.

신용평가회사들은 등급과 함께, 다음 심사에서 등급을 올릴 가능성이 큰지 내릴 가능성이 큰지를 「전망」으로 발표합니다.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무디스는 프랑스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두었습니다. S&P는 5월 15일 이탈리아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두었고, 11월 13일 이탈리아 등급을 다시 심사합니다. 지금 등급은 프랑스가 높지만, 신용평가회사들은 프랑스 등급은 내릴 수 있고 이탈리아 등급은 올릴 수 있다고 예고한 셈입니다.

투자자들은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등급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날마다 국채를 사고팔며 가격을 매깁니다. 네 나라 가운데 금리가 가장 낮은 독일과 견주면 두 나라의 차이가 벌어진 과정이 보입니다. 이탈리아 언론 집계로 8월 말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모두 독일보다 0.8%포인트 남짓 높은 금리를 줬습니다. 10월 16일에는 프랑스가 독일보다 1.38%포인트, 이탈리아가 1.07%포인트 높았습니다. 피치가 8월 28일 프랑스 등급을 A+로 유지한 뒤에도, 프랑스가 독일보다 더 줘야 하는 금리는 0.5%포인트 넘게 커졌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두 나라 금리가 뒤집힌 까닭을 이탈리아의 재정 안정과 정치 안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2년 10월 출범한 멜로니 총리 정부가 4년째 이어지면서 적자를 2022년 국내총생산의 8% 수준에서 2025년 3.1%로 줄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24년 12월 바르니에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2025년 9월 바이루 총리가 스스로 요청한 신임 투표에서 져서 물러났습니다. 두 번 모두 예산과 나랏빚이 쟁점이었습니다. 정부가 적자를 줄일 계획을 세워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투자자들이 프랑스에서 의심하는 것은 계획의 내용보다 그 계획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3년째 이자가 한 해 120억 유로 늘어난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예산안 설명 자료에 금리가 오를 때 이자가 얼마나 느는지 계산해 두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그해 이자는 약 30억 유로, 이듬해 80억 유로, 그다음 해 120억 유로 늘어납니다. 국채는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때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해서, 비싼 금리로 바꿔 빌린 빚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프랑스 정부가 계산한 이자 증가액
오른 그해약 30억 유로
이듬해약 80억 유로
그다음 해약 120억 유로
금리가 한 번 오르면 다시 빌리는 빚이 늘면서 3년째 이자 증가액이 첫해의 네 배가 됩니다. 출처: 프랑스 정부 2027년 예산안 설명 자료

프랑스 정부는 실제로 2027년 나랏빚 이자가 2026년 792억 유로에서 912억 유로로 늘어난다고 예상했습니다. 금리가 오른 데다 갚아야 할 빚 자체도 계속 늘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쪽을 중심으로 540억 유로를 마련해, 적자를 2026년 국내총생산의 5.4%에서 2027년 5.0%로 낮추겠다는 예산안을 냈습니다. 한 달 1260유로 넘게 받는 사람의 연금을 물가보다 덜 올릴 수 있게 하고, 공무원 기본급을 2027년에는 일괄 인상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AFP 통신은 10월 초 공공 부문 시위에 20만 명 넘게 나왔고 학생 시위로 160곳 넘는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우체국 창구에서 70대 남성이 직원에게 연금 관련 서류를 건네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옹의 한 우체국 창구에서 70대 남성이 직원에게 연금 관련 서류를 건네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원 재정위원회는 10월 9일 예산안 가운데 세금을 정한 부분을 찬성 3표, 반대 31표로 부결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돼도 예산안이 폐기되지는 않아서 하원 본회의가 10월 13일부터 정부 원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 표결에서 마크롱 대통령 쪽 정당인 「공화국을 위한 앙상블」 말고는 찬성한 의원이 없었습니다.

한국 국회도 같은 시기에 2027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국회가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정해 두었고, 2027년 예산안의 의결 기한은 2026년 12월 2일입니다.

국채 금리 차이를 나라 살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국채 금리는 나라 살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한 해에 국채를 얼마나 새로 파는지, 시장에서 얼마나 쉽게 사고팔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금리가 달라집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회원국 국채 금리가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뛸 때 그 나라 국채를 사들이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믿는 만큼 두 나라 금리는 덜 오릅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 제도를 프랑스와 이탈리아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쉽게 쓸 것으로 투자자들이 보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금리 차이를 적자와 정치로 설명한 시장 분석을 따랐습니다. 각 요인이 금리 차이 0.3%포인트 가운데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살림이 좋아지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로스타트 통계로 이탈리아 나라 빚 비율은 2024년 134.7%에서 2025년 137.1%로 2.4%포인트 올랐습니다. 프랑스는 같은 기간 112.6%에서 115.6%로 3.0%포인트 올랐습니다. 빚 비율이 오르는 속도만 보면 두 나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이자를 뺀 적자」 약 2.9%와 이탈리아 이자 약 3.9%는 두 나라 통계청 발표를 더하고 빼서 낸 제 계산입니다. 2027년 이자 912억 유로는 프랑스 정부 자료에 범위가 나오지 않아, 정부 전체 기준인 2025년 이자 647억 유로와 이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6일 금리는 이탈리아 경제 통신사 텔레보르사가 오후 4시 7분 무렵 집계한 반올림 값입니다. 같은 날 아침 다른 이탈리아 매체는 4.78%와 4.47%로 적었습니다. 월평균 금리는 OECD 통계이고, 이탈리아의 9월 월평균 값은 이 글을 쓸 때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처럼 흑자를 내는 사회보장기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유럽연합은 이런 기금까지 합쳐 적자를 세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적자는 더 작게 나옵니다. 한국의 0.1%를 프랑스 5.1%, 이탈리아 3.1%와 바로 나란히 놓지 않은 까닭입니다. 한국의 2028년과 2030년 적자 전망은 재정 계획 원문 표를 직접 열지 못해 보도에 인용된 숫자로 썼습니다. 10월 17일 프랑스 전국 시위의 참가자 수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느리게 읽는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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