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실업팀 이기고 프로 16명 병역 특례,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의 무게

한국 야구는 프로 선수로만 엔트리를 채워 회사원 선수로 꾸린 일본을 이겼고, 미필 16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습니다. 특례 기준은 「아시안게임 1위」뿐이어서 결승 상대가 프로였는지 실업팀이었는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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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 야구장 더그아웃 앞에서 무늬 없는 훈련복을 입은 20대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한국의 한 야구장 더그아웃 앞에서 무늬 없는 훈련복을 입은 20대 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5개 단락
  1. 프로 24명과 실업팀 선수들이 맞붙은 결승
  2. 제도는 결승 상대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는다
  3. 혜택 뒤의 관리에서도 야구가 가장 많이 걸렸다
  4. 일본처럼 아마추어를 보내자는 제안과 누적점수제
  5. 체육요원 최종 인원은 병무청의 이듬해 통계에서 확인된다

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3대 1로 이겼고, 이 한 경기로 엔트리 24명 가운데 군 미필 선수 16명이 한꺼번에 병역 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우승을 함께 만든 엔트리 전원이 혜택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져 볼 것은 그 금메달이 과연 같은 가치를 지니느냐입니다. 결승에서 맞붙은 일본 대표팀은 회사에 다니며 야구를 하는 실업팀 선수들이었고, 한국은 24명 전원을 프로야구 KBO리그 선수로 채웠습니다.

병역 특례의 기준은 「아시안게임 1위」 한 줄뿐이어서, 프로가 실업팀을 넘어 딴 금메달과 각국 최정예가 맞붙어 딴 금메달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날 때마다 야구 금메달을 두고 특혜 논란이 되풀이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제도의 맹점에 있습니다.

프로 24명과 실업팀 선수들이 맞붙은 결승

한국 야구 대표팀은 KBO리그에서 만 25세 이하이거나 입단 4년 차 이하인 선수를 중심으로 뽑고,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선수 세 명을 더해 24명 전원을 프로 구단 소속으로 꾸렸습니다. 일본은 자국 프로리그 선수를 보내지 않고, 기업이 운영하는 팀에서 회사 일과 야구를 함께 하는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대표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가볍게 이긴 대회는 아니었습니다. 슈퍼라운드에서 한국은 그 일본 실업팀에 0대 5로 졌고, 이틀 뒤 결승에서 다시 만나 3대 1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를 근거로 일본 사회인 야구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일본의 한 기업 야구장에서 작업복 위에 훈련복을 걸친 실업팀 선수들이 퇴근 뒤 타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결승 한 경기의 결과와 별개로, 두 팀이 놓인 조건을 나란히 놓으면 현행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본은 아시안게임에 최정예를 보내지 않았고, 한국은 프로 선수로 엔트리를 채웠습니다. 금메달에 달린 보상도 달랐습니다. 한국 프로 선수 16명에게는 금메달이 곧 병역 문제의 해결이었고, 일본 선수들에게는 그런 혜택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결승 상대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는다

병역법 시행령은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한 선수를 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체육요원은 현역 입대 대신 3주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약 34개월 동안 자기 종목에서 활동하며 공익 활동 544시간을 채우는 대체복무입니다. 결승 상대가 프로였는지 실업팀이었는지는 기준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출전 연령 제한이 있어 모든 나라가 비슷한 조건으로 맞붙는 축구와 달리, 야구는 상대국이 대표팀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우승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이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복무 중인 체육요원 통계를 보면 야구 편중이 뚜렷합니다. 2024년 6월 국회 정책포럼에서 공개된 자료로는 그때 복무 중이던 체육요원 47명 가운데 야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딴 야구 선수들과 같은 숫자입니다. 2026년 대회로 여기에 16명이 더해집니다. 병무청 공공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동안 체육요원이 된 사람은 263명입니다.

혜택 뒤의 관리에서도 야구가 가장 많이 걸렸다

특례를 받은 선수가 지켜야 할 조건 가운데 하나는 광고나 후원처럼 따로 돈을 버는 일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미리 허가받는 것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허가 없이 광고·후원 활동을 하다 적발된 체육요원 21명 가운데 야구 선수가 10명이었습니다. 항저우에서 혜택을 받은 야구 선수 19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원을 이어 가다 나중에야 신청하거나, 제품을 지원받으면서 무보수 봉사라고 적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21명이 받은 처분은 경고였고, 위반에 따른 복무 연장은 닷새였습니다. 프로 선수에게 광고와 후원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선수들이 한꺼번에 체육요원이 되는데도 문체부의 관리와 처분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아마추어를 보내자는 제안과 누적점수제

이번 대회 뒤 나온 대안 가운데 야구의 이런 허점을 직접 손보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처럼 프로가 아닌 선수들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꾸리자는 제안입니다. 상대와 같은 조건에서 딴 금메달이라면 특혜 시비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금메달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선수 한 사람 단위로 쌓아 일정 점수를 넘긴 사람만 특례를 받게 하는 누적점수제입니다. 아시안게임 한 대회의 우승만으로는 기준을 채우기 어려워지고, 각국 프로가 모두 나오는 대회의 성적에 더 큰 점수를 주면 상대 수준도 평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 확대나 국군체육부대 확대는 선수 생활과 군 복무를 함께 잇게 돕는 방안이어서, 금메달의 가치를 따지는 방안은 아닙니다.

반대쪽에서는 프로 선수가 나라를 대표해 국제대회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이 제도가 보상하려는 국위선양이라고 봅니다. 등록 선수 약 19만 명 가운데 혜택을 받는 사람이 1000명에 한 명꼴이라는 점도 근거로 듭니다. 다만 이 논리로는 프로가 실업팀을 넘은 금메달과 프로끼리 겨룬 금메달이 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지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체육요원 최종 인원은 병무청의 이듬해 통계에서 확인된다

일본 대표팀이 사회인 야구 선수들로 꾸려졌다는 내용은 국내 보도를 따랐습니다. 일본 측 공식 엔트리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고, 일부 대학 선수가 섞였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두 팀의 수준 차이를 잰 숫자는 없습니다. 슈퍼라운드에서 한국이 0대 5로 진 결과는 일본 실업팀이 결코 약한 상대가 아니었다는 근거로도 읽힙니다. 이 글이 짚은 것은 경기의 난도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꾸려졌는지를 제도가 따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상」은 아직 「편입」이 아닙니다. 선수마다 추천과 심사를 거쳐야 실제로 체육요원이 되고, 최종 인원은 병무청이 이듬해 공개하는 통계에서 확인됩니다. 2024년 47명과 종목별 인원은 병무청 원자료가 아니라 정책포럼 발표를 전한 보도에서 가져왔습니다.

무허가 겸직이 야구에 몰린 이유를 광고 수요로 본 것은 추정입니다. 누적점수제도 아직 점수 배분이 정해진 안이 없어서, 설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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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통계와 제도 문서를 놓고,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와 제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꾸는지를 따져 봅니다. 의견이나 정정 요청은문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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