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10% 할인, 5% 적립」이 사라질 수도 있다 — 도서정가제 재검토

동네서점을 살리려고 만든 도서정가제에서 가장 큰 이득은 대형 인터넷서점이 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출판계는 할인 폐지를, 정부는 동네서점 할인 확대를 내놨지만 법은 그대로이고, 독자가 내는 책값은 올해 재검토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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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동네 서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카드 단말기로 책값을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한국 동네 서점 계산대에서 직원이 카드 단말기로 책값을 결제해 주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4개 단락
  1. 할인 한도는 15%, 책값에서 바로 깎는 것은 10%까지
  2. 똑같은 15% 한도, 가장 큰 이득은 대형 인터넷서점이 봤다
  3. 해법은 정반대, 동네서점 할인 확대와 할인 전면 폐지
  4. 법 개정이 멈춘 사이 정부가 늘린 것은 운영 예산 138억 원

정가 2만 원인 새 책을 인터넷서점에서 사면 지금은 1만 8000원을 내고 적립금 1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출판·서점 단체가 요구하는 완전정가제가 도입되면 어느 서점에서 사든 2만 원을 다 내야 하고 적립금도 사라집니다.

책값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은 지금 도서정가제가 애초 취지와 다른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동네서점을 보호하려고 모든 서점에 똑같이 최대 15%까지만 할인을 허용했지만, 할인과 적립에 무료배송까지 얹어 줄 여력이 있는 곳은 대형 인터넷서점이었습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재검토를 맞아 할인을 아예 없애자는 출판계와, 동네서점에만 할인을 더 허용하겠다던 정부의 해법이 정반대로 맞서 있습니다.

할인 한도는 15%, 책값에서 바로 깎는 것은 10%까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책은 정가대로 팔아야 하고, 할인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판매자는 정가의 15% 안에서 가격 할인과 적립금·사은품을 섞어 줄 수 있지만, 책값 자체를 깎아 주는 비율은 10%를 넘길 수 없습니다. 15% 혜택을 모두 주려면 값에서 10%를 깎고 나머지 5%는 적립금이나 사은품으로 줘야 합니다.

이 규칙은 일반 서점뿐 아니라 온라인 중개 사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17년 3월 한 오픈마켓은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에게 최대 15% 할인 쿠폰과 할인가의 15% 적립금을 함께 줬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 오픈마켓에 과태료 600만 원을 매겼습니다. 오픈마켓은 거래를 중개했을 뿐 직접 책을 판 판매자가 아니라고 맞섰지만, 대법원은 2019년 9월 오픈마켓 운영사도 한도를 지켜야 하는 판매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어떤 방식을 쓰든 소비자가 실제로 치르는 값은 정가의 85%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15% 한도, 가장 큰 이득은 대형 인터넷서점이 봤다

규칙은 모든 서점에 똑같았지만, 최대 할인을 줄 여력은 서점마다 달랐습니다. 올해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연 토론회에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판매처 형편에 따라 실제 할인율이 0%에서 15%까지 벌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판매처별 최저치와 최고치이고, 동네서점과 대형 인터넷서점의 평균 할인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 대표는 할인·적립·무료배송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대형 인터넷서점뿐이어서 어디서 사든 같은 값이라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서점 매출은 2014년 1조 2804억 원에서 2025년 2조 5650억 원으로 두 배가 됐고, 2024년 기준 책 유통시장의 62%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가 번진 2020년 한 해에만 매출이 30.1% 늘었으니 모두 도서정가제 때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독자들도 인터넷서점을 훨씬 많이 찾았습니다. 연구팀이 2025년 12월 독자와 서점·출판사·저자·도서관 관계자 등 2153명에게 여러 곳을 고를 수 있게 물었더니, 책을 사는 곳으로 인터넷서점을 꼽은 독자는 80.9%에 달했고 동네 소형서점은 22.5%에 그쳤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 주문한 책을 꺼내는 사람 택배 상자를 열어 인터넷서점에서 주문한 책을 꺼내는 모습입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정부도 서점마다 할인 여력이 다르다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1월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을 살 때는 적립금이나 사은품 없이 10% 가격 할인만 받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법 제22조에 들어 있습니다. 적립금까지 얹어 줄 여력이 적은 지역 서점이 공공기관 납품 입찰에서 대형 서점과 대등하게 겨루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일반 독자에게 파는 책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서, 동네서점과 대형 인터넷서점은 지금도 같은 조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해법은 정반대, 동네서점 할인 확대와 할인 전면 폐지

도서정가제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합니다. 지난 재검토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4년 1월 22일 내놓은 해법은 동네서점 할인 확대였습니다.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영세한 동네서점에 한해 15%보다 더 깎아 줄 수 있게 규제를 풀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시 발표에는 어느 서점을 영세서점으로 볼지, 할인 폭을 몇 %까지 넓힐지 기준이 없었고 세부안은 출판·서점계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은 2년이 넘도록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올해 5월까지도 15% 한도는 모든 서점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동네서점이 지금 한도도 다 쓰지 못한다면 한도만 넓혀서는 책값이 얼마나 내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 사이, 올해 5월 토론회에서 저자·출판·서점 단체는 정반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할인과 적립을 아예 없애고 모든 서점이 정가대로만 파는 완전정가제입니다. 출판계는 할인이 사라지면 서점마다 여력이 달라도 책값이 같아져, 대형 플랫폼 중심의 가격·배송 경쟁을 멈출 수 있다고 봅니다. 김병오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은 도서정가제를 책이 자본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게 지키는 ’문화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완전정가제에는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서관 단체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료 구입비를 먼저 늘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금도 정가의 10%를 할인받아 책을 사는데, 한 곳이 사들인 책은 2015년 5903권에서 2024년 4679권으로 이미 줄었습니다. 앞의 설문에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서점은 96.4%에 달했지만 독자는 54.3%로 차이가 컸습니다.

법 개정이 멈춘 사이 정부가 늘린 것은 운영 예산 138억 원

동네서점 할인 확대든 완전정가제든 국회가 법을 고쳐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법을 고치지 않고도 늘릴 수 있고, 정부가 9월에 늘린 것도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16일 발표한 2027년 출판 분야 예산안 645억 원을 보면, 책값 할인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지역서점 지원 예산을 올해 75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이 예산은 책값을 깎아 주는 데가 아니라 서점 운영을 돕는 데 쓰입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심야책방 참여 서점을 340곳에서 470여 곳으로 늘립니다. 지역서점과 도서관이 함께 여는 독서 프로그램 700여 개를 새로 만들고, 서점들이 도서관에 책을 함께 납품할 때 드는 물류비도 지원합니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독자가 인터넷서점에서 내는 책값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가 2만 원짜리 책이 지금처럼 1만 8000원과 적립금으로 팔릴지, 어느 서점에서든 정가 2만 원에 팔릴지, 동네서점만 더 깎아 줄 수 있게 될지는 올해 재검토와 그 뒤 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느리게 읽는 INFP

공개된 통계와 제도 문서를 놓고,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와 제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꾸는지를 따져 봅니다. 의견이나 정정 요청은문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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