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할인 15%, 현금으로 깎는 금액은 딱 10%까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16일 2027년 출판 분야 예산으로 64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서점 지원이 올해 75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84% 증액입니다.

동네서점에 들어가는 돈이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사나요. 책을 어디서 살지 정하는 것은 대개 값입니다.

책값을 정하는 규칙은 예산이 아니라 법 조문이 정합니다. 도서정가제가 허용하는 할인 한도는 15%인데, 이 15%를 전부 값에서 깎아 줄 수는 없습니다. 정가 2만 원 책에 「15% 할인」이 붙어도 계산대에서 실제로 빠지는 돈은 2000원까지입니다. 나머지 1000원은 돈이 아니라 적립금이나 사은품으로 줍니다. 마일리지 1000점, 1000원짜리 쿠폰, 책갈피나 에코백 같은 것들입니다.

값을 깎는 할인과 덤으로 주는 할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는 간행물을 정가대로 팔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예외를 붙입니다. 판매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해 팔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여야 합니다.

가격할인은 값을 깎습니다. 경제상의 이익은 값 대신 얹어 주는 쪽입니다. 법이 예로 든 것은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입니다. 소비자가 보통은 돈을 내야 얻는 것을 공짜로 주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둘을 합쳐 15%를 넘지 못하고, 값을 깎는 쪽은 혼자서 10%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5%를 다 쓰려면 값에서 10%를 깎고 덤으로 5%를 얹어야 합니다. 값만 깎아서 15%를 채우는 길은 없습니다.

가격할인 2000원 · 정가의 10%

적립금·사은품 1000원 · 5%

2만 원 책을 계산대에 올리면

정가 2만 원인 책으로 계산해 봅니다. 값에서 깎아 주는 10%는 2000원입니다. 실제로 내는 값은 1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더 얹을 수 있는 몫이 1000원, 정가의 5%입니다. 이 1000원은 지갑에서 덜 나간 돈이 아닙니다. 1만 8000원을 다 내고 나서 적립금 1000점이나 1000원짜리 쿠폰, 사은품으로 받는 값입니다.

「15% 할인」이라고 적힌 화면에서 계산이 끝났을 때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2000원입니다. 3000원이 아닙니다.

적립금 1000원이 돌아가는 곳

적립금, 할인권, 상품권은 성질이 같습니다. 발행한 쪽에서 다시 써야 값이 됩니다. 현금 1000원은 편의점에서도 1000원이지만, 어느 서점의 적립금 1000점은 그 서점에서 다시 책을 살 때만 1000원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25년 12월 이해관계자 2153명에게 물은 조사를 보면, 독자가 책을 사는 곳은 인터넷서점이 80.9%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형서점 59.8%, 인터넷쇼핑몰 45.4%가 뒤를 이었고, 동네 소형서점은 22.5%였습니다.

인터넷서점80.9%

대형서점59.8%

인터넷쇼핑몰45.4%

동네 소형서점22.5%

인터넷서점 매출은 2014년 1조 2804억 원에서 2025년 2조 565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 종이책 유통시장에서 차지한 몫은 62%입니다. 2014년은 지금의 도서정가제가 시작된 해입니다.

645억 원 가운데 서점에 가는 몫은 138억 원

9월 16일 회의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3차 회의였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주재했고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전자책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2027년 정부안 645억 원은 올해 546억 원보다 18% 많습니다. 항목을 보면 지역서점 지원이 75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고, 「인생서점」과 「심야책방」에 참여하는 점포가 340곳에서 470여 곳으로 늘어납니다. 출판 지식재산을 영화·방송·공연으로 옮기는 사업에 50억 원이 새로 붙었습니다. 해외 수출 사업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독서 캠페인은 9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올립니다.

이 돈은 서점이 무엇을 더 하도록 돕는 비용입니다. 밤늦게 문을 열고, 행사를 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갑니다. 책 한 권의 값에 무엇이 붙는지는 예산이 아니라 제22조가 정합니다.

반값이 된 책은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책이 절반 값에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15% 한도를 넘긴 할인이 아닙니다. 출판사가 정가를 다시 매긴 결과입니다.

발행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책은 출판사가 정가를 새로 붙일 수 있습니다. 새 정가가 1만 원이면 그 책의 할인 한도도 1500원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구간이라고 해서 한도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정가가 내려간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서점 96.4%, 독자 54.3%

같은 조사에서 도서정가제가 필요하냐는 물음에 서점은 96.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저자 82.6%, 출판사 73.3%, 도서관 62.4%, 전자출판물 사업자 60.5%가 뒤를 이었습니다. 독자는 54.3%입니다. 가장 높은 쪽과 가장 낮은 쪽의 차이가 42.1%포인트입니다.

5월 7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연 토론회에서 저자·출판·서점 단체는 할인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요구했습니다. 책을 「자본의 논리에서 보호하는 문화적 안전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할인 규제가 영화나 음악에는 없고 책에만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7월 20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자본력과 협상력 차이를 그대로 두면 지역서점과 중소형 출판사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서점 수는 줄어 왔습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집계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서점은 2484곳으로 2022년보다 44곳 적습니다. 서점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10곳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립금을 안 주는 대신 값을 15% 깎아 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값을 깎는 쪽의 한도가 10%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적립금을 포기해도 그만큼 값을 더 깎을 수 없습니다. 15%를 다 채우려면 두 가지를 함께 써야 합니다.

중고책도 같은 한도를 받나요.

받지 않습니다. 중고 간행물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14년 제도가 바뀔 때 중고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할인 제한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에 파는 간행물과 저작권자에게 파는 간행물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조문이 이 둘을 예외로 적어 두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첫째는 정가를 다시 매길 수 있는 기간입니다. 현행 기준을 18개월로 적은 자료와 12개월로 줄이기로 했다고 적은 자료가 둘 다 검색에 걸립니다. 2020년 11월 문체부는 18개월을 12개월로 완화한다고 발표했고, 그 발표에는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뒤 조문이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기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둘째, 적립금 5%를 쓰기 쉬운 쪽이 어디인지는 제 추론입니다. 법은 판매자 규모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정하지 않고, 동네서점도 적립금이나 상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점수를 쌓아 두는 회원 체계와 그 점수를 다시 쓸 물건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는 것은 조문에서 바로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구매처 비율이 그 추론과 방향은 맞지만, 배송이나 재고처럼 값과 무관한 이유도 함께 작동합니다.

셋째, 2153명 조사는 서점·출판사·저자·도서관을 모두 포함한 이해관계자 조사입니다. 독자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이 몇 명인지는 공개된 요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자 54.3%라는 값의 표본 크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서점 점유율 62%는 2024년, 매출 2조 5650억 원은 2025년 수치로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2000원과 1000원은 성질이 다른 돈입니다

「15% 할인」이라는 한 줄에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갑에서 나가지 않은 현금이고, 하나는 다 내고 나서 적립금이나 사은품으로 돌아온 값입니다. 정가 2만 원 책에서 앞쪽이 2000원, 뒤쪽이 1000원입니다.

2027년 예산 138억 원이 서점에 들어가도 이 두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다음 개정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15%라는 총량이거나, 10%와 5%를 나눈 선이거나, 둘 다입니다. 5월 토론회에 모인 단체들이 요구한 것은 총량을 0으로 만드는 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