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에 넘기면 되고 두 배에 팔면 과징금 — 영화 표만 빠진 암표 규칙

콘서트 표는 8월 28일부터 웃돈 받고 되팔면 최대 50배 과징금인데, 정가 2만 원 안팎 «오디세이» 아이맥스 표는 10만 원에 팔려도 대상이 아닙니다. 웃돈을 막아도 표를 못 구하는 사람 수는 같고, 표는 정가에 먼저 예매한 사람 손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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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이 모두 비어 있는 대형 상영관.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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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개 단락
  1. 공연·스포츠 표와 영화 표는 다른 법을 따른다
  2. 정가에 넘기면 괜찮고, 한 장이라도 두 배를 받으면 과징금 대상이다
  3. 웃돈 거래를 막으면 표는 정가에 먼저 예매한 사람 손에 남는다
  4. 원래 화면비로 «오디세이»를 트는 스크린은 국내에 한 곳이다
  5. 두 장·두 배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문체부의 설명이다

8월 28일부터 콘서트나 야구 표를 웃돈 받고 되팔다 걸리면 판매액의 최대 50배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같은 달 중고거래 앱에는 정가 2만 원 안팎인 영화 «오디세이» 용산 아이맥스 표가 10만 원 안팎에 올라왔습니다. 새 법은 공연과 스포츠 표에만 적용되고, 영화 표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못 가게 된 표를 넘기는 사람도 걸리는지, 그리고 암표를 다 막으면 표가 원래 가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지입니다. 앞의 질문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답을 내놓았습니다. 문체부 설명으로는 산 값 그대로 넘기면 제재하지 않습니다. 뒤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에 가깝습니다. 용산 아이맥스는 한 회차에 624석이고, 표를 원하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예매가 열리자마자 먼저 누른 사람이 정가에 표를 사고, 그중 일부가 웃돈을 받고 되팝니다. 단속으로 되팔기를 막으면 그 표는 10만 원을 내려던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고 처음 예매한 사람이 씁니다. 표를 못 구하는 사람 수는 그대로이고, 단속은 그중 누가 표를 놓칠지만 바꿉니다.

공연·스포츠 표와 영화 표는 다른 법을 따른다

온라인 암표를 처벌하는 법은 지난 몇 년 사이 두 번 넓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현장 거래를 잡는 조항 하나뿐이었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극장·경기장·역처럼 요금을 받고 들여보내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표를 되팔면 2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합니다. 장소를 전제로 한 조항이라 온라인 거래는 이 조항으로 단속하기 어려웠습니다.
  • 2024년 3월 시행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예매 화면을 자동으로 반복해 누르는 프로그램, 이른바 매크로로 산 공연·스포츠 표를 웃돈 받고 되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국회가 1월 29일 통과시켰습니다. 매크로를 썼는지와 관계없이, 되팔 목적으로 표를 사거나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되팔면 금지 대상입니다. 판매액의 2배에서 50배까지 과징금을 매기고, 부정 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줍니다.

세 법 가운데 온라인 거래를 처벌하는 두 법은 이름 그대로 공연과 스포츠 입장권에만 적용됩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시행 첫날 영화 특수 상영관 암표에 대응하려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거래를 어떻게 막을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 영화 암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기관과 극장이 각자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아이맥스·4DX·돌비 시네마 표의 웃돈 거래와 매크로 의심 사례를 이메일(justice@kofic.or.kr)로 받으며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CGV는 8월 27일부터 용산 아이맥스관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4장, 하루 4장까지만 예매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가에 넘기면 괜찮고, 한 장이라도 두 배를 받으면 과징금 대상이다

2024년 법은 매크로를 쓴 사람만 처벌했습니다. 개정법이 「매크로와 관계없이」 금지하겠다고 하자, 매크로를 쓰지 않은 평범한 관객이 못 가게 된 콘서트 표를 한 번 넘겨도 걸리느냐는 질문이 시행 전부터 나왔습니다. 연합뉴스가 8월 3일 문체부에 확인했습니다. 문체부 설명으로는 파는 사람이 개인인지 업자인지보다, 상습·영업으로 팔았는지와 산 값보다 비싸게 팔았는지를 따집니다. 문체부는 이 기준을 거래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 과징금을 매기지 않는 거래: 산 값에 예매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중고거래로 3만 원에 산 표를 3만 원에 다시 넘긴 경우처럼, 비싸게 사들인 표를 같은 값에 넘긴 사람도 산 값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
  • 과징금을 매기는 거래: 정가보다 비싸게 두 장 이상 팔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을 받은 경우입니다. 판매 횟수와 금액이 클수록 배수가 올라가서, 10회 이상 팔았거나 200만 원어치 이상 팔았으면 판매액의 50배입니다.

영국 정부도 2025년 11월 정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콘서트·연극·스포츠 표를 피할 수 없는 수수료를 포함한 원래 값보다 비싸게 되팔면 불법으로 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두 나라 기준은 한 장짜리 거래에서 갈립니다. 정가보다 조금 비싸게 한 장을 넘긴 사람에게 한국 문체부는 과징금을 매기지 않지만, 영국 계획대로라면 그 거래도 불법입니다.

웃돈 거래를 막으면 표는 정가에 먼저 예매한 사람 손에 남는다

«오디세이»는 8월 5일 개봉해 2주 만에 539만 명이 봤고, 8월 19일 무렵 용산 아이맥스는 대부분 회차가 매진이었습니다. 2만 원을 내고 보겠다는 사람이 좌석보다 훨씬 많으니, 2만 원이라는 값만으로는 누가 표를 살지 정해지지 않습니다. 극장은 예매가 열린 순서대로 표를 팔았고, 먼저 산 사람 가운데 일부가 중고거래 앱에서 웃돈을 더 내겠다는 사람에게 표를 넘겼습니다.

한 회차 624석을 나누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먼저 누른 사람: 지금 쓰는 방식으로, 예매가 열리는 순간 화면 앞에서 더 빨리 누른 사람이 갖습니다.
  2. 많이 내는 사람: 암표 거래가 여기에 속합니다. 더 낼 사람이 표를 갖고, 정가와의 차액은 되판 사람이 가져갑니다.
  3. 운이 좋은 사람: 추첨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응모한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고르니 속도도 돈도 소용없습니다.

탁자 위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든 여러 사람의 손 탁자 위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든 여러 사람의 손.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문체부와 CGV가 8월에 내놓은 조치는 모두 두 번째, 많이 내는 사람이 표를 갖는 방식을 줄이는 내용이었습니다. 웃돈 거래가 막히면 돈을 더 내겠다고 해도 표를 살 수 없고, 먼저 누른 사람이 갖는 첫 번째 방식만 남습니다. 매크로 처벌과 4장 제한은 그 첫 번째 방식을 고치는 조치입니다. 기계가 사람보다 먼저 누르거나 한 사람이 표를 수십 장씩 쓸어 가지 못하게 해서, 사람끼리 같은 조건에서 겨루도록 했습니다.

단속이 성공해도 표를 못 구하는 사람 수는 줄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누가 못 구하느냐입니다. 지금은 웃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이 표를 놓친다면, 단속 뒤에는 웃돈을 낼 생각이 있어도 예매가 열린 순간 화면 앞에 없던 사람이 표를 놓치게 됩니다.

원래 화면비로 «오디세이»를 트는 스크린은 국내에 한 곳이다

«오디세이»를 트는 아이맥스관이 여러 곳인데도 용산 표만 유독 귀한 데는 화면 차이가 있습니다. «오디세이»는 일반 영화보다 세로가 긴 아이맥스 화면, 가로 1.43 대 세로 1의 비율로 찍었습니다. 헤럴드경제 보도로는 이 비율을 위아래가 잘리지 않게 보여 주는 국내 스크린은 용산 아이맥스 하나입니다.

웃돈 거래를 막든 추첨을 하든, 국내에서 원래 화면 그대로 «오디세이»를 볼 수 있는 좌석은 이 한 상영관이 전부입니다.

두 장·두 배 기준은 법 조문이 아니라 문체부의 설명이다

두 장·두 배 기준은 시행 전 문체부가 언론 질의에 답한 행정 기준입니다. 상습·영업인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므로, 실제 과징금 사건에서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영화 표에 같은 기준이 생길지는 영화 관련 법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고, 8월 28일 문체부는 개정을 서두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새 규칙이 되팔이를 얼마나 줄이는지를 잰 숫자도 시행 첫날에는 없었습니다. 영국 계획은 발표 단계여서 실제 법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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