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공주대 통합 부결, 학부생 90.71%가 반대했지만 그 표의 몫은 15%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안이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공주대는 교원·직원·학생 모든 집단에서 찬성이 과반을 넘겼지만, 충남대는 찬성 46.58%, 반대 53.42%로 과반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두 대학이 함께 받기로 한 정부 지원금은 5년간 최대 1500억 원입니다.

보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숫자는 충남대 학부생의 반대율 90.71%입니다. 열 명 중 아홉 명이 반대했으니 학부생이 통합을 막았다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런데 충남대 투표는 한 사람의 표를 한 표로 세지 않습니다. 집단별로 전체에서 차지할 몫이 미리 정해져 있었고, 학부생 몫은 15%였습니다. 학부생 반대 90.71%가 최종 집계에 넣은 값은 13.61%포인트입니다. 반대 53.42% 가운데 가장 큰 덩어리는 학부생이 아니라 직원·조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앞으로 「구성원 투표에서 부결됐다」는 문장을 볼 때 찬반 비율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생깁니다. 누구의 한 표가 몇 배로 세어졌는가입니다.

표를 세는 방법이 먼저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학 통합처럼 구성원 전체의 뜻을 묻는 투표에서는 흔히 집단별 가중치를 둡니다. 교수와 학부생과 직원은 대학에 머무는 기간도, 통합으로 바뀌는 것의 성격도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학부생은 보통 4년을 다니고 떠나지만 교수와 직원은 정년까지 남습니다.

충남대가 이번에 적용한 몫은 이렇습니다.

• 교수 50%
• 직원·조교 30%
• 학부생 15%
• 대학원생 5%

이 몫은 사람 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학부생이 몇 명이든 학부생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치는 15%입니다. 반대로 교수는 인원이 가장 적은 집단이지만 결과의 절반을 쥡니다.

집단별 찬반은 이렇게 갈렸습니다. 교수는 찬성 63.96%, 대학원생은 찬성 53.56%였습니다. 직원·조교는 반대 67.29%, 학부생은 반대 90.71%였습니다. 찬성 쪽에는 몫이 큰 집단이, 반대 쪽에는 몫이 작은 집단이 몰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계산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를 가장 많이 밀어올린 집단

각 집단의 반대율에 그 집단의 몫을 곱하면, 그 집단이 최종 반대 비율에 보탠 값이 나옵니다.

직원·조교는 반대율이 67.29%로 학부생보다 23%포인트 낮았지만, 몫이 두 배(30%)여서 결과에는 더 크게 실렸습니다. 교수는 찬성이 더 많았는데도 반대에 보탠 값이 18.02%포인트입니다. 몫이 절반이라 남은 36.04%의 반대만으로도 학부생 전체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이번 부결은 학부생 한 집단의 결과가 아닙니다. 직원·조교의 반대가 없었다면 숫자는 과반에 닿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의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학부생은 매년 새로 들어오고 졸업하지만, 직원과 조교는 같은 자리에 남아 다음 투표에도 같은 몫을 갖습니다.

공주대에서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주대에서는 교원 71.56%, 직원·조교 62.34%, 학생 59.98%가 찬성했습니다. 세 집단 모두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가중치를 어떻게 두든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투표율은 76.77%로 대상자 1만 5401명 가운데 1만 1824명이 참여했습니다.

충남대는 투표율 75.68%, 대상자 2만 4346명 가운데 1만 8426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율 자체는 두 대학이 비슷했습니다. 갈린 것은 집단 사이의 온도 차였고, 그 차이를 결과로 옮기는 장치가 가중치였습니다.

1500억 원에 붙어 있는 날짜들

두 대학은 지난해 9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통합을 전제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대학 한 곳(또는 통합을 약속한 묶음)에 5년간 최대 1500억 원을 주는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통합을 했다고 나오는 상금이 아니라, 약속한 일정대로 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나옵니다.

교육부는 통합이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충남대도 재투표를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열어 뒀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앞서 재투표를 거쳐 동의를 받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재의 기준이 「통합 완료」가 아니라 「신청서 제출」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통합에는 학칙 개정과 법령 정비까지 몇 해가 더 걸립니다. 정부가 날짜로 묶어 둘 수 있는 것은 그 앞 단계의 서류이고, 그 서류를 내려면 구성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정 압박이 곧바로 닿는 곳은 대학 본부이고, 동의 여부를 쥔 쪽은 구성원입니다.

대학 본부 회의실의 긴 탁자에 의자들이 놓여 있고 몇 사람이 마주 앉아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25년 동안 37건,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김택형 부연구위원이 이달 발표한 연구는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이뤄진 대학 통폐합 37건, 75개 대학을 정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27건 54개 대학을 분석했습니다.

통합 직후의 변화는 뚜렷했습니다. 입학정원이 평균 457명, 재학생이 827명, 학과가 평균 11개 줄었습니다. 비전임교원은 약 130명 감소했고 학과당 교원 수는 7.7명 줄었습니다. 입학경쟁률은 평균 1.66 올랐습니다. 경쟁률 2 대 1이던 대학이 3.66 대 1이 됐다는 뜻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은 2.51%포인트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줄었던 학과 수가 이후 매년 0.68개씩 다시 늘었고, 비전임교원과 직원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임교원은 통합 전이나 후나 계속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대학이 기본적으로 양적 팽창을 지향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단기 충격은 주지만 인력과 조직 운용의 효율화에 미치는 장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통합을 재정으로 유도할 때 기대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25년치 기록은 줄어든 몸집이 몇 해에 걸쳐 되돌아온다는 쪽을 가리킵니다. 충남대 구성원들이 무엇을 걱정해 반대했는지는 투표 용지에 적히지 않지만, 통합이 무엇을 남기는지에 관한 자료는 이미 쌓여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중치를 두는 게 문제라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학 구성원은 신분도 재직 기간도 다르고, 통합으로 겪는 변화의 성격도 다릅니다. 모든 대학이 1인 1표로 통합을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 짚는 것은 가중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90.71%라는 숫자가 결과에서 갖는 무게가 90.71%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몫을 함께 보지 않으면 투표 결과를 잘못 읽게 됩니다.

충남대가 재투표를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가중치가 그대로라면 결과를 바꾸는 열쇠는 몫이 큰 집단입니다. 교수는 이미 찬성이 더 많았으므로, 남은 변수는 반대 67.29%였던 직원·조교입니다. 이 집단에서 찬반이 뒤집히면 몫 30%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학부생 쪽에서 같은 폭의 변화가 일어나도 움직이는 값은 그 절반입니다.

통합이 무산되면 지원금은 바로 없어지나요.

바로는 아닙니다. 12월 31일까지 통합 신청서를 내지 못하면 총액의 50%가 깎이고, 이후 60일 안에도 내지 못하면 협약 해지와 총사업비 환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두 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주대는 찬성했는데 왜 통합이 안 되나요.

두 대학이 함께 신청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대학의 구성원 동의만으로는 통합 신청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는 지점

집단별 반대율에 몫을 곱해 더한 값은 54.14%포인트가 나오는데, 발표된 최종 반대 비율은 53.42%입니다. 0.72%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각 집단의 찬반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수치인 데다,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직원과 조교를 어떻게 묶어 계산했는지, 투표율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 도표의 값은 각 집단이 결과에 보탠 값의 정확한 재현이 아니라 크기 순서를 보기 위한 근삿값으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자체는 이 정도 오차로 뒤집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통폐합 연구의 수치는 37건 전체가 아니라 자료를 확보한 27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빠진 10건이 어떤 사례인지에 따라 평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연구는 통합한 대학들의 변화를 본 것이지, 통합하지 않았다면 어땠을지와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통합하지 않은 대학의 지표도 함께 나빠졌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월 21일과 12월 31일이라는 두 기한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사업 지침 원문은 공개돼 있지 않아, 기한의 성격과 제재의 적용 방식이 보도된 것과 정확히 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는 것

이번 투표에서 나온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부생 90.71%이고 다른 하나는 15%입니다. 앞의 숫자는 크게 보도됐고 뒤의 숫자는 거의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의 숫자가 결과에서 어떤 크기가 되는지는 뒤의 숫자가 정합니다.

구성원 투표, 주주총회, 조합원 찬반투표처럼 「누가 얼마나 찬성했다」는 형식으로 발표되는 결정은 많습니다. 발표문에는 대개 찬반 비율만 적혀 있고, 그 비율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별도 자료에 있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열어야 결과를 읽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