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갭투자 68% 급감할 때, 20대는 어떻게 집을 샀을까
서울 갭투자 의심 거래가 68% 줄 때 20대 거래는 18.6%만 줄었습니다. 무주택자는 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를 보증금을 뺀 돈으로 사고 입주를 최장 2029년 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목차 · 8개 단락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세입자 보증금과 대출을 함께 안고 산 것으로 보이는 「갭투자 의심 거래」는 68%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컸습니다. 40대는 76.4%, 30대는 65.1% 줄었는데, 20대는 18.6%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갭투자는 집값과 세입자 보증금의 차이만큼만 자기 돈을 넣고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산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니 이 방식은 막혔다고 알려졌습니다. 모아 둔 돈이 가장 적은 20대는 어떻게 허가제 아래에서도 세입자를 낀 채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20대만 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예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2월부터 집이 없는 사람에게 한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고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값 일부를 치른다는 점에서 구조는 갭투자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집 없는 사람만 쓸 수 있고, 언젠가는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첫 집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 규칙 하나로 잔금 날 필요한 돈이 수억 원 달라집니다.
10억 원 아파트, 잔금 날 4억 원이면 되는 이유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아파트를 산 사람은 그 집에 직접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남아 있으면 들어갈 수 없으니, 원래는 세입자가 나간 빈집을 사면서 집값 전체를 자기 돈과 대출로 한꺼번에 치러야 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잔금 날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무주택자 예외를 쓰면 보증금 6억 원짜리 전세 세입자가 사는 같은 집을 4억 원을 치르고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전셋집에 그대로 머물다가,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날 6억 원을 마련해 돌려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 6억 원을 모으거나 빌릴 시간이 최장 3년 남짓 생기는 셈입니다. 거주 의무를 미뤄 준다고 은행 대출 조건까지 함께 풀리지는 않으니, 세입자가 나가는 날 쓸 돈의 출처는 미리 따져 둬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를 전제로 집을 사면 대출이 1억 원으로 묶이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예외를 쓰려면 네 가지를 맞춰야 합니다. 2026년 5월 12일부터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계속 집이 없어야 하고, 그 사이 집을 샀다가 판 사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과 허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입주는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미룰 수 있고, 허가 신청 전에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맺어 두었다면 그 갱신 기간(한 번, 최장 2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2029년 12월 31일은 넘길 수 없고, 들어간 날부터 2년은 직접 살아야 합니다.
이 규칙은 처음부터 무주택자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2026년 5월 9일로 끝내기로 하자, 세입자가 사는 다주택자의 집은 사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 기한 안에 팔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2월에 그 집을 무주택자가 살 때만 입주를 미뤄 줬고, 이후 두 차례 대상과 기한을 넓혔습니다.
5월에 대상을 넓히며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의 세 낀 집은 팔 수 있는데 한 채만 가진 사람의 세 낀 집은 팔 수 없다는 형평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9월에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거주 의무를 계속 풀어 주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규칙이 반년 남짓 사이에 두 번 바뀌면 정책을 믿기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대 거래는 왜 덜 줄었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득구 의원실이 2026년 10월 5일 이 분석을 공개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 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데, 집값을 자기 돈·대출·세입자 보증금 가운데 무엇으로 치르는지와 들어가 살 계획인지를 적는 서류입니다. 의원실은 이 서류에 보증금과 대출이 함께 적혀 있고 입주 계획을 「임대」로 쓴 거래를 갭투자 의심 거래로 골랐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주택 유형이 들어갑니다.
대책 전 1년 동안 7579건이던 의심 거래는 대책 뒤 2026년 9월 17일까지 2442건으로 줄었습니다. 25개 구 가운데 23곳에서 줄었고, 성동구는 793건에서 92건이 됐습니다.
전체가 크게 줄고 20대만 덜 줄면서, 의심 거래 가운데 20대 비중은 3.1%에서 7.9%로 커졌습니다. 30대(46.8%)와 합치면 절반을 넘습니다.
서울경제는 모아 둔 돈이 적은 20·30대가 집을 살 때 대출과 보증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정은 대책 전에도 같았으니, 대책이 이런 매수를 모든 연령에 똑같이 막았다면 20대 거래도 다른 연령대만큼 줄었어야 합니다. 대책 뒤에도 세입자를 낀 채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은 세 부류입니다.
첫째는 대책 발표 직후 나흘 동안 계약한 사람입니다. 허가 의무는 2025년 10월 20일 계약분부터 적용돼, 19일까지 계약서를 쓴 사람에게는 허가도 거주 의무도 붙지 않았습니다. 의원실은 15일부터를 「대책 이후」로 셌습니다.
둘째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집을 산 사람입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은 아파트, 그리고 아파트 동이 하나라도 포함된 연립·다세대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없는 빌라 단지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허가 없이 세입자를 둔 채 사들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앞에서 본 무주택자 예외를 쓴 사람입니다. 첫째 부류는 나흘로 끝났고 둘째 부류가 산 집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이 예외로는 아파트를 살 수 있고 2027년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집이 없는 사람」이어서, 다른 연령대보다 무주택자가 많은 20대가 가장 쓰기 쉽습니다. 모아 둔 돈과 대출만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한꺼번에 치르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보증금을 안고 사는 방법 말고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은 25개 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아파트를 사는 계약도 이 허가를 받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1조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냅니다. 서울 금천구청 안내를 보면 매수인은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함께 내고, 함께 살 세대원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실제로 들어가 살 목적이면 그 동의서에 매수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입니다. 구청이 처리 기간 안에 허가나 불허가를 알리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서부터 쓰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제11조). 금천구청은 허가 없이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고 안내합니다.
입주 기한까지 들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 예외의 입주 기한은 세입자 계약이 끝나는 날(허가 신청 전 갱신계약을 맺었다면 그 갱신 기간이 끝나는 날)이고, 어느 경우든 2029년 12월 31일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도 들어가 살지 않으면 구청은 먼저 3개월 안의 이행 기간을 주고 들어가 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용 의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마다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기한이 지나도 세를 준 채 직접 살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16조는 이행강제금을 취득가액의 7%로 정합니다.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셉니다. 주거용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68%는 의원실이 정한 기준으로 골라낸 의심 거래다
2442건이 위의 세 부류에 각각 몇 건씩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자 예외로 아파트를 산 사람이 서류의 입주 계획에 「임대」를 적었는지, 나중 날짜로 「본인 입주」를 적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인 입주」를 적었다면 이 거래는 의심 거래에 들어가지 않고, 20대 거래가 덜 줄어든 이유로서 이 예외의 비중도 그만큼 작아집니다.
68%는 국토교통부 공식 통계가 아니라 의원실이 정한 기준으로 골라낸 「의심」 거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범위도 대책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대책 전 서울의 규제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 네 곳뿐이었고 나머지 21개 구에서는 6억 원 이상인 집을 살 때만 이 서류를 냈는데, 대책 뒤에는 값과 관계없이 모든 매수자가 냅니다. 값싼 집을 사는 사람이 많은 연령대일수록 대책 뒤에 새로 집계된 거래가 늘어 감소 폭이 작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20대 건수는 공개된 비중에 전체 건수를 곱해 거꾸로 셈한 값이라 약 235건에서 약 193건으로 줄었다는 정도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기간도 대책 전 12개월, 대책 뒤 11개월 남짓으로 같지 않아, 한 달 평균으로 맞추면 전체 감소율은 65% 안팎입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인가, 허가제를 비켜 간 갭투자인가
이 예외를 무주택자의 첫 집 마련을 돕는 제도로 보는 쪽은 끝내 들어가 살아야 한다는 조건을 근거로 듭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쓸 수 없고, 산 사람은 늦어도 2029년 말에는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는 계약 기간을 채우고, 기한 안에 팔리지 않던 세 낀 집은 매물로 나옵니다.
허가제를 비켜 간 갭투자로 보는 쪽은 허가에서 입주까지의 시간을 근거로 듭니다. 최장 3년 3개월 동안 산 사람은 그 집에 살지 않고, 그 사이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은 산 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신청 기한이 반년 남짓 사이에 이미 한 번 늘어난 만큼 입주 기한이 오기 전에 또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이쪽의 근거입니다.
20대 거래가 덜 줄었다는 사실은 두 해석 어느 쪽으로도 설명됩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 알려면 이 예외로 집을 산 사람들이 입주 기한에 실제로 전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숫자는 2028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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