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제 뉴스는 나오는데 내 근무시간은 왜 그대로일까

주4.5일제는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해 근무시간을 줄일 때만 시작되고, 정부는 그런 회사에 1년간 지원금을 줍니다. 법정 주 40시간이 그대로라 회사가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내 근무시간도 그대로이고, 브라질은 10월 헌법을 고쳐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느리게 읽는 INFP13분 분량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30대 직원이 오후 햇빛이 드는 책상을 정리하며 노트북을 덮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30대 직원이 오후 햇빛이 드는 책상을 정리하며 노트북을 덮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6개 단락
  1. 주 40시간은 퇴근 시각이 아니라 수당이 붙기 시작하는 시간
  2. 한국에서 근무시간을 줄일지는 누가 정하나
  3. 헌법을 고친 브라질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4.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사람과 그대로인 사람은 누구인가
  5. 224곳은 지원금을 받은 회사만 센 숫자다
  6. 지원금부터 하자는 주장과 법을 고치자는 주장의 근거

2026년 들어 주4.5일제를 시작했다는 회사 소식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부터 임금을 깎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인 회사에 지원금을 주고 있고, 7월에는 6월 말까지 224곳이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가와 휴일을 빼고 한국 취업자 한 사람이 실제로 일한 시간은 2024년 한 해 평균 1865시간이었고, 정부는 이를 2030년까지 1700시간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소식을 보고 「그래서 내 근무시간은 언제 줄어드나」 궁금했다면, 그 답은 정부보다 다니는 회사가 정합니다. 정부는 법정 노동시간인 주 40시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해 근무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그 회사에 1년 동안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라,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내 근무시간은 그대로입니다. 금요일 오후 4시간을 쉬는 4.5일제라면 일주일에 36시간을 일합니다.

같은 해 브라질은 법을 고쳤습니다. 브라질 의회는 헌법을 고쳐 법정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고, 엿새 일하고 하루 쉬던 근무를 주 이틀 휴무로 바꿨습니다. 10월 16일 확정·공포된 이 조항에 따라 브라질 회사들은 회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2월 중순부터 주 42시간을, 2027년 12월께부터는 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법을 고치면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더라도, 회사원은 낮아진 기준을 넘겨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은 퇴근 시각이 아니라 회사가 1.5배 수당을 주기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는 이 수당이 붙습니다.

주 40시간은 퇴근 시각이 아니라 수당이 붙기 시작하는 시간

대법원은 2023년 12월 7일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조항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회사는 휴게시간을 빼고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겨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늘린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을 시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은 회사원이 일을 마쳐야 하는 시각이 아닙니다. 회사가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주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여기에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은 노사가 합의해도 넘길 수 없는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입니다. 법으로 40시간을 낮추면 1.5배 수당이 붙기 시작하는 시간과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이 모든 회사에서 같은 날 바뀝니다. 가령 법정 노동시간이 36시간으로 바뀌면, 직원이 주 40시간 일하는 회사는 근무시간을 4시간 줄이거나, 같은 시간을 일하게 하고 그 4시간에 1.5배 임금을 줘야 합니다.

지원금 방식에서는 수당이 붙기 시작하는 시간도, 일주일 최대 노동시간도 그대로입니다. 주4.5일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지금처럼 주 40시간을 기본급으로 일하게 할 수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52시간까지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려면 회사가 노동자와 합의해 근무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브라질 헌법도 한국 근로기준법처럼 법정 노동시간을 넘긴 시간에 수당을 더 주게 합니다. 개정 헌법 7조 13호는 정상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 전 문구는 주 44시간이었습니다. 같은 조 16호는 초과근무에 정상 임금보다 50% 이상을 더 주도록 정하고 있고,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40시간 기준이 적용된 뒤에도 주 44시간을 그대로 일하는 브라질 노동자는 넘긴 4시간에 1.5배 이상 임금을 받습니다.

한국에서 근무시간을 줄일지는 누가 정하나

한국에서 근무시간을 줄일지는 회사와 노동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노동자가 먼저 제안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시간은 줄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그렇게 합의한 회사가 신청하는 돈이고,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이 1월 1일 낸 「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 공고를 보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시 노동자 20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이지 않아야 하고, 출퇴근 시각을 전자 장치나 기계로 기록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있는 직원 30명 회사가 금요일 오후 4시간을 쉬는 4.5일제를 도입하면, 정부는 노동자 한 사람당 한 달 50만 원을 1년 동안 회사에 줍니다. 지방 회사라면 60만 원입니다.

직원이 20명이 안 되는 회사는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고에는 지원이 끝난 뒤에도 줄인 근무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회사는 신청서에 지원이 끝난 뒤 줄인 근무시간을 어떻게 유지할지 적어 냅니다. 고용노동부 7월 14일 보도자료를 보면, 참여 회사 가운데에는 4.5일제 말고 주 38시간제나 주 35시간제를 고른 곳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참여 회사 노동자가 모두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고친 브라질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

브라질 하원은 5월, 상원은 10월 14일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의회는 이틀 뒤인 10월 16일 공포했습니다. 브라질 하원 발표에 따르면 개정 헌법은 아래 일정처럼 두 단계로 적용됩니다. 이미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던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줄지 않지만, 주 이틀 휴무는 똑같이 보장받습니다.

브라질 개정 헌법(2026년 헌법개정 141호)의 적용 일정
공포 — 2026년 10월 16일
상원이 10월 14일 75대 1로 통과시켰고, 의회가 이틀 뒤 공포했습니다.
공포 두 달 뒤 — 2026년 12월 중순
임금을 깎지 않고 주 42시간과 주 이틀 휴무(그중 하루는 되도록 일요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로부터 1년 뒤 — 2027년 12월께
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와 계약한 용역 회사는 공포 뒤 1년 안에 계약을 고쳐 적용합니다.
브라질 회사는 공포 뒤 14개월 안에 주 40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출처: 브라질 하원, 브라질 상원, 브라질 대통령실 법령 포털

브라질 근로계약 가운데 이 조항에 맞춰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계약은 많습니다. DIEESE는 브라질 노동조합들이 만든 통계·연구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브라질 노동부의 2024년 고용 자료를 분석했더니, 주 40시간을 넘겨 일하기로 한 정식 근로계약이 3660만 건이었습니다. 정식 근로계약의 75%이고, 농림어업, 건설, 소매·자동차 수리업에서는 이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브라질 개정 헌법도 모든 노동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나왔고 월급이 사회보장 연금 상한의 2.5배, 지금 기준으로 2만1188.87헤알 이상인 노동자는 회사와 따로 노동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주 이틀 휴무는 보장받습니다. 정부·공공기관·공기업에 고용된 직원은 이번 조항의 대상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줄 경과 규정은 따로 법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대형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30대 계산원이 손님의 물건을 스캐너로 찍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사람과 그대로인 사람은 누구인가

한국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은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기로 한 곳의 노동자입니다. 지원금을 받은 224개 회사의 노동자는 임금이 그대로인 채 일하는 시간이 줄었고, 회사는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습니다. 근무시간이 그대로인 사람은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은 곳의 노동자입니다. 직원 20명 미만 회사는 회사가 원해도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개정 헌법을 적용받는 정식 노동자 모두의 기준이 같은 날 바뀝니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한국은 근무시간을 줄이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금으로 대지만, 브라질 회사는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넘긴 시간에 1.5배 이상 임금을 줘야 합니다. 배달 노동자나 프리랜서처럼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사람은 두 나라 모두에서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224곳은 지원금을 받은 회사만 센 숫자다

  • 224곳은 지원금을 받은 회사 수입니다. 지원금 없이 근무시간을 줄인 회사는 이 숫자로 세지 않았고, 고용노동부는 참여 회사의 노동자 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직원 20명 이상 회사가 전국에 몇 곳인지 견줘 보려 했지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원문의 규모별 표를 열지 못해 비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지원 금액과 조건은 1월 1일 공고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 뒤 고용노동부가 조건을 바꿨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50만 원」은 수도권에 있는 직원 20명에서 49명 회사가 우대 조건 없이 주 2시간 이상 줄였을 때의 금액입니다.
  • 근로기준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열지 못해 대법원 판결문이 정리한 내용으로 옮겼습니다. 이 판결이 다룬 사건에는 2017년 개정 이전 조항이 적용됐지만, 주 40시간·연장 12시간·가산 50%라는 규정은 지금도 같습니다.
  •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3월 공청회까지 확인했고, 그 뒤 국회 심사가 어디까지 갔는지, 정부가 따로 법안을 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앞으로 법정 노동시간 자체를 바꾸는 법안을 다루면, 한국을 지원금 방식으로 브라질을 법 개정 방식으로 견준 이 글의 설명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 브라질 일정은 하원 발표의 「공포 두 달 뒤 42시간, 그로부터 1년 뒤 40시간」과 공포일 10월 16일을 합쳐 계산했습니다. AP는 이를 「14개월」로 적었고, 브라질 상원 기사 본문은 「40시간」, 사진 설명은 「두 달 뒤 42시간」으로 적었습니다.
  • DIEESE의 3660만 건은 근로계약 수이고 사람 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근로계약을 둘 이상 맺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말한 「3700만 명 넘게 혜택」과는 세는 단위가 다릅니다. DIEESE는 노동조합들이 만든 기관이고 개헌을 지지했습니다.
  • 법정 노동시간을 낮추면 모든 회사의 기준이 바뀌지만, 실제 노동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지는 별개입니다. 이 글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40시간제를 들인 뒤 한국의 실제 노동시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가 법 때문이었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원금부터 하자는 주장과 법을 고치자는 주장의 근거

지원금부터 하자는 주장의 근거는 작은 회사의 사정입니다. 사람을 더 뽑기 어려운 회사에 법으로 한꺼번에 시간을 줄이게 하면, 그 회사는 수당을 더 내거나 일감을 줄여야 합니다. 브라질 의회도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줄 경과 규정을 따로 법률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추진 중인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세제·컨설팅을 지원할 근거를 정하는 법안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3월 26일 이 법안의 입법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법을 고치자는 주장의 근거는 기한입니다. 지금의 지원금 방식에는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기한이 없습니다. 한국이 처음 주 40시간제를 들일 때는 의무 시행일과 자율 조기 도입을 한 법에 함께 정했습니다. 국회는 2003년 8월 근로기준법을 고쳐 금융·보험업과 공공기관, 1000명 이상 사업장에 2004년 7월부터 40시간제를 적용하게 했습니다. 이어 2008년까지 해마다 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를 낮췄고, 20명 미만 사업장은 2011년 안에 적용하게 했습니다.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 40시간제 시행 일정
2004년 7월
금융·보험업, 공공기관, 1000명 이상 사업장
2005년 7월부터 2008년 7월까지 해마다
30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 20명 이상 사업장 순서
2011년 안
2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날짜는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20명 미만 사업장에 7년의 준비 기간을 주면서도 마지막 기한을 법에 적었습니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매월노동동향 2003년 9월호

같은 법은 시행일이 오기 전에도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신고한 회사가 먼저 40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연장근로 첫 4시간의 가산율을 50%가 아닌 25%로 낮췄고, 회사가 임금 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낮추지 못하게 하는 부칙도 두었습니다.

지원금 방식에서는 회사가 비용과 시기를 고르고, 정부 예산이 비용 일부를 대며,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지 않은 곳의 노동자는 근무시간이 그대로입니다. 법 개정 방식에서는 대상 노동자 모두의 기준이 같은 날 바뀌고, 그 비용을 회사가 냅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공개 자료
느리게 읽는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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