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만든 코인 세금, 아직 낸 사람이 없다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은 2020년에 생겼지만 아직 낸 사람이 없습니다. 국회는 시행일을 세 번 미루며 이미 가진 코인을 얼마에 산 것으로 볼지 정하는 날도 2021년 말에서 2026년 말로 늦췄고, 그사이 오른 값은 세금에서 빠졌습니다.

느리게 읽는 INFP12분 분량
한국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30대 회사원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 앱을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한국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30대 회사원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코인 거래 앱을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목차 · 7개 단락
  1. 시행일이 네 번 정해지는 동안 기준일은 5년 늦춰졌다
  2. 기준일 시세는 산 값을 올려 줄 때만 쓰인다
  3. 비트코인 한 개, 세금 계산에서 빠진 8000만 원
  4. 「과세 전에 오른 값까지 걷으면 소급 과세」라는 반론
  5. 네 번째로 미루면 빠지는 기간
  6. 실태조사가 센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래소 계정이다
  7. 미루자는 쪽이 드는 근거

코인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법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6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이 세금을 낸 사람은 없습니다.

국회가 시행일을 2022년에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번 미뤘기 때문입니다. 2027년 1월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지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시행일을 다시 늦추거나 세금을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세금 정책을 맡은 재정경제부는 10월 20일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열고도 시행 여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을 미룬다는 말은 같은 세금을 나중에 걷는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코인 세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이익에 매기는데, 과세가 시작되기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은 시작 직전 12월 31일 시세를 산 값으로 쳐 줍니다. 2021년 초 10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12월 31일 3000만 원이 됐다면, 2027년에 팔 때 세금 계산에 들어가는 산 값은 3000만 원입니다. 그때까지 오른 2000만 원은 이익에서 빠집니다.

국회는 시행일을 미루면서 이 기준일도 늦췄습니다. 처음 법에서 2021년 12월 31일이던 기준일은 2025년 시행안에서 2024년 12월 31일이 됐고,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국내 코인 거래소 계정의 74%는 보유액이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런 계정은 코인 값이 두 배로 올라도 이익이 기본으로 빼 주는 250만 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일이 늦춰져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쪽은 대부분 보유액이 큰 계정입니다.

시행일이 네 번 정해지는 동안 기준일은 5년 늦춰졌다

코인 세금의 내용은 처음 법과 지금이 거의 같습니다. 코인을 팔거나 남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가로 한 해에 번 돈이 25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22%를 매기고, 이듬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9월 보고서에서 한 해에 본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주지는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바뀐 것은 날짜뿐이고, 국회는 아래 네 번의 법 개정에서 시행일을 정하며 기준일도 그에 맞춰 옮겼습니다.

코인 세금 시행일과 기준일을 정한 법 개정, 바뀐 법이 공포된 날짜 순
2020년 12월 29일 — 처음 법을 만듦
2022년 1월부터 과세. 이미 가진 코인의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8일 — 1년 미룸
2023년 1월부터 과세.
2022년 12월 31일 — 2년 미룸
2025년 1월부터 과세.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 다시 2년 미룸
2027년 1월부터 과세.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
2023년 시행안의 기준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처음 법을 만들 때 시행까지 1년 남짓을 두었습니다. 그 뒤 세 번은 모두 시행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늦췄습니다. 2022년과 2024년에는 시행 하루 전인 12월 31일에야 시행일을 미룬 법이 공포됐습니다.

기준일 시세는 산 값을 올려 줄 때만 쓰인다

국회는 기준일 규칙을 투자자에게 손해가 되지 않게 정했습니다. 법은 실제로 산 값과 기준일 시세 가운데 큰 쪽을 산 값으로 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시세보다 비싸게 산 사람은 실제로 산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기준일 시세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1년에 5000만 원에 산 코인이 2026년 말 3000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세금 계산에서 산 값은 실제로 치른 5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법이 두 값 가운데 큰 쪽만 고르므로, 국회가 기준일을 늦추면 세금은 줄기만 하고 늘지는 않습니다. 기준일이 1년 늦춰질 때마다 그해 값이 오른 코인은 오른 만큼 세금 계산에서 빠지고, 값이 내린 코인은 실제로 산 값이 그대로 남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세금 계산에서 빠진 8000만 원

기준일이 늦춰질 때 무엇이 빠지는지는 비트코인 한 개로 보면 분명합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2021년 12월 31일 오후 5700만 원대에 거래됐고, 2024년 12월 31일 아침 빗썸에서 1억3700만 원대였습니다.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계속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처음 법대로는 산 값이 5700만 원대로 정해지고 그 뒤 오른 값이 팔 때 이익으로 잡혔습니다. 기준일이 2024년 말로 늦춰지면서 두 날짜 사이에 오른 8000만 원 가까운 값이 세금 계산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기준일은 2026년 12월 31일이라, 올해 말 시세가 얼마든 그날까지 오른 값도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는 금액은 코인을 많이 가진 계정에서 큽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소들이 낸 자료로 2025년 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본인 확인을 마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은 1113만 개, 거래소에 맡겨진 코인의 시세 총액은 87조2000억 원이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이 가운데 74.2%가 보유액 100만 원 미만, 112만 개(약 10%)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국내 거래소 계정 1113만 개의 보유액 구성(2025년 말)
100만 원 미만 · 74.2%
100만~1000만 원 · 약 16%
1000만 원 이상 · 약 10%
자료: 금융위원회 2025년 하반기 실태조사, 국회예산정책처. 계정 수 기준이라 한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졌으면 따로 셉니다

보유액이 100만 원이 안 되는 계정은 그 코인 값이 두 배가 돼도 오른 값이 100만 원이 안 됩니다. 기본으로 빼 주는 250만 원에 못 미쳐 기준일을 언제로 정하든 낼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기준일을 늦춰 줄어드는 세금은 1000만 원 이상을 가진 약 10%의 계정에서 대부분 생깁니다.

한국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세무사가 노트북 화면의 거래 내역과 서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40대 남성 세무사가 노트북 화면의 거래 내역과 서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과세 전에 오른 값까지 걷으면 소급 과세」라는 반론

기준일을 두는 이유 자체는 분명합니다. 세금을 매긴다는 법이 생기기 전에 오른 값까지 과세하면, 그 법을 몰랐던 때의 거래에 새 규칙을 적용하는 일이 됩니다. 2020년 법이 과세 시작 직전인 2021년 말을 기준일로 잡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급 과세를 피하려는 이유로는 기준일을 2021년 말 뒤로 늦춘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2022년 이후 오른 값에 세금을 매긴다는 규칙을 2020년 12월에 이미 법으로 정했습니다. 2022년 이후 코인을 산 사람도, 계속 가진 사람도 그 규칙이 정해진 뒤에 거래했습니다. 국회는 과세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늦추면서 기준일을 2021년 말에 그대로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세금을 걷는 날만 늦어지고 걷을 이익의 범위는 줄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세청은 2014년부터 코인을 재산으로 보고, 팔 때 이익을 「산 값과 받은 값의 차이」로 계산합니다. 산 값은 실제로 치른 돈과 수수료입니다. 과세를 미룬 적이 없으니 기준일을 옮길 일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시행일을 미룰 때 기준일도 함께 옮겼습니다.

네 번째로 미루면 빠지는 기간

조세금융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금 국회에 나와 있는 법안은 세 종류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코인 세금 조항을 없애는 법안을 냈습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과 정성국 의원은 시행을 2~3년 늦추자는 법안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10월 중순 시행일을 국제 정보 교환에 맞추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든 이 제도에 참여한 나라의 국세청은 자기 나라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한 코인 거래 기록을 그 사람의 나라에 넘겨줍니다. 박 의원 안은 한국이 이 정보를 처음 주고받은 해의 2년 뒤 1월 1일을 시행일로 삼습니다. 한국이 2027년에 처음 정보를 주고받으면 시행일은 2029년 1월이 됩니다.

지금까지처럼 기준일을 함께 옮긴다면, 시행을 2년 늦출 때는 2027년과 2028년에 오른 값이, 3년 늦출 때는 2029년에 오른 값까지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박민규 의원 안대로 2029년에 시행하면 2028년 말까지 오른 값이 같은 처지가 됩니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기준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코인으로 번 돈 전부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실태조사가 센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래소 계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원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준일인 2026년 12월 31일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로 확인했습니다. 처음 기준일인 2021년 12월 31일과 2025년 시행안의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은 2021년과 2024년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시행안의 기준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세 날짜는 모두 각 시행일 직전의 12월 31일이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실태조사에서 사람이 아니라 계정을 셉니다. 한 사람이 거래소 세 곳에 계정을 가졌으면 세 번 들어갑니다. 보유액 100만 원 미만 계정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고 쓴 것은 한 해 동안 사고팔기를 되풀이해 이익을 쌓는 경우를 뺀 계산입니다. 작은 계정도 거래를 자주 하면 한 해 이익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거래소와 시각마다 다르고, 세법이 쓰는 기준일 시세는 국세청이 지정한 거래소들의 시세 평균입니다. 본문의 8000만 원은 보도된 두 날의 거래 가격으로 계산한 대략의 값입니다. 시행을 미루자는 법안 세 건이 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지도 법안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지금까지처럼 옮긴다면」으로 썼습니다.

미루자는 쪽이 드는 근거

시행일을 늦추자는 쪽의 근거도 가볍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 거래 정보를 받기 전에 과세하면, 해외 거래소를 쓰는 사람의 이익은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참여국 국세청들은 정보를 주고받을 상대국 목록을 각자 공개합니다. 그 가운데 아일랜드 국세청이 2026년 6월 기준으로 공개한 목록에서 한국은 2027년까지 처음 정보를 주고받는 나라로 분류됐고, 미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10월 20일 간담회에서도 업계는 해외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에서는 팔 수 없는, 빌린 돈으로 몇 배를 거는 상품을 판다며 국내 이용자만 불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근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 정보가 모자라다는 사정은 시행일을 늦출 이유일 수는 있어도, 기준일까지 늦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모자란 것은 해외 거래분이고, 국내 거래소에서 2022년 이후 오른 값은 지금도 거래소 자료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행을 네 번째로 미루자는 법안을 두고 국회가 정할 것은 시행일만이 아닙니다. 기준일을 시행일과 함께 옮길지, 2026년 말에 둘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느리게 읽는 INFP

공개된 통계와 제도 문서를 놓고, 숫자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와 제도가 누구에게 무엇을 바꾸는지를 따져 봅니다. 의견이나 정정 요청은문의로 보내 주세요.

이 블로그의 글은 공개된 자료만을 근거로 씁니다. 개인 자격으로 운영하며 어떤 조직의 입장과도 무관하고, 비공개 정보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다루지 않습니다. 운영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