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포함 월급이어도 더 일한 만큼은 받는다 — 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라면

포괄임금 계약이어도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이면, 정해 둔 수당보다 더 일한 만큼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감독한 포괄임금 사업장 79곳 가운데 27곳은 차액 계산에 필요한 근로시간을 임금대장에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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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이 어두워진 사무실에 직원 한 명이 혼자 남아 일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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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4개 단락
  1. 포괄임금은 법에 없고 판례로만 인정됩니다
  2. 감독받은 79곳 가운데 27곳은 근로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4월 지침으로 임금대장부터 고치게 했습니다
  4. 77곳 위반은 문제가 의심되는 곳을 골라 감독한 결과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같은 금액으로 찍혀 있거나, 계약서에 「고정OT 20시간」 같은 문구가 있다면 포괄임금 방식의 계약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몇 시간을 더 일했든 미리 정해 둔 수당만 주는 방식이고, 2020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29.7%가 이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이어도 정해 둔 것보다 오래 일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데도 수당을 묶어서 줬고 그 금액이 법대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모자란 만큼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4월 같은 기준을 지침으로 정해 감독에 쓰고 있습니다.

차액을 받으려면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는지부터 셀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사업장 79곳을 감독했더니, 27곳은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에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지 않은 회사에서는 노동자도 감독관도 수당을 얼마나 덜 받았는지 계산할 숫자부터 찾아야 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이 아닌 회사에서도 야근수당은 기록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내 근로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적는지는 누구에게나 같은 질문입니다.

포괄임금은 법에 없고 판례로만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회사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정해진 근무시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줘야 합니다. 한 시간을 더 일했으면 한 시간 반치를 받는다는 뜻이고, 그러려면 몇 시간을 더 일했는지 세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은 이 계산을 건너뛰는 방식입니다. 「기본급에 수당을 다 포함해 월 300만 원」처럼 수당을 합친 금액을 정해 두고, 실제로 몇 시간을 일했든 그 금액을 줍니다. 「연장근로 20시간분을 미리 얹어 매달 지급한다」고 정해 두는 고정OT 계약도 같은 방식에서 나왔습니다. OT는 초과근무(overtime)의 약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허용한다는 조항도, 금지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회사들이 써 온 관행을 법원이 판결로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해 왔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도 포괄임금 금지가 아니라, 판례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감독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8일 판결에서 기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을 볼 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포괄임금 계약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으로 묶었고 그 금액이 법대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모자란 만큼의 약정은 무효이고 회사는 그만큼을 더 줘야 합니다.

재기 어려운 일의 예로는 2022년 2월 고속버스 운전기사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버스 운행은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묶은 약정을 유효로 봤습니다.

감독받은 79곳 가운데 27곳은 근로시간을 적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제보와 신고를 바탕으로 고른 사업장 101곳을 감독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로 포괄임금을 쓰던 곳은 79곳이었고, 그중 77곳(97.5%)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 (포괄임금 운영 79곳 기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34곳
43.0%
연장근로 한도 초과
34곳
43.0%
근로시간 기록·관리 위반
27곳
34.2%
한 사업장이 여러 항목에 동시에 걸린 경우가 있어 합계는 77곳보다 큽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덜 준 34곳의 체불액은 4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까지 합치면 68곳에서 15억 4200만 원이 체불됐습니다.

위반 회사라고 하면 수당을 떼먹은 회사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실제 적발 내용에서는 근로시간을 적지 않은 회사가 27곳으로, 수당을 덜 준 34곳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27곳은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에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걸렸습니다.

감독관은 근로시간 기록으로 다른 위반도 찾습니다. 감독관이 수당을 덜 줬다고 판단하려면 몇 시간을 일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넘게 시켰는지 확인할 때도 시간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이 없는 회사에서 노동자가 차액을 요구하려면 출퇴근 시각을 보여 줄 자료를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지침으로 임금대장부터 고치게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9일부터 시행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 수당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급 한 가지 금액만 정하는 방식(정액급제)과 여러 수당을 하나로 묶어 정액으로 주는 방식(정액수당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정OT 약정을 맺었더라도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합니다. 고정OT로 20시간분을 받았는데 실제로 30시간을 더 일했다면 10시간분 연장근로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차액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로 처리합니다. 근로시간을 재기 어려워 포괄임금을 써 온 회사에는 기존 제도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일해 시간을 재기 어려우면 미리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제, 연구·설계처럼 일하는 방식을 노동자에게 맡기는 재량근로시간제입니다.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오남용 의심 사업장으로 분류돼 수시 감독이나 기획감독 대상이 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익명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8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9월 15일에는 두 달 일정의 하반기 기획감독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보가 많았던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독합니다. 포괄임금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시간을 적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4월 기준 9건이 국회에 올라 있습니다.

77곳 위반은 문제가 의심되는 곳을 골라 감독한 결과입니다

상반기 감독 대상은 제보나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이었습니다. 97.5%는 문제가 의심되는 회사를 골라 들어가 본 결과여서, 전국 포괄임금 사업장의 위반율로 읽으면 과장입니다. 이 숫자만 보고 감독을 받지 않은 회사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포괄임금을 쓰는 사업장 규모는 2020년 조사가 가장 최근 공식 집계입니다. 당시 10인 이상 사업장 2522곳 가운데 749곳이 포괄임금을 운영했습니다. 6년 전 숫자라서 지금 비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적지 않은 27곳이 차액 지급을 피하려고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는지, 인사 담당자가 없어 관리가 허술했는지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감독 결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 회사의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한지는 법원이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함께 보고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외근 영업이나 출장이 잦은 업무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일도 실제로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일에 예외를 두었고, 고용노동부는 이런 회사에 포괄임금 대신 간주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시간제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느리게 읽는 IN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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